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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0월 5일 충청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재묵 교수, 목원대학교 박경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협성대학교 도 시건축공학부 이재준 교수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도시혁신지원센터 진영환 소장의 사회로 살고싶은 도 시만들기 지원협의회 관계자 및 지역 NGO와 지자체 담당자들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라운드 테이 블에서는 살고싶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하여 지역 거버넌스, 주민 리더 육성, 시민참여 방안 등의 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함으로써 지역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과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 테이블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 강화방안
손경주｜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지역거버넌스 (박재묵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최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공간의 질’과‘삶의 질’을 제고하는‘살기좋은 지 역’창조라는 비전을 내걸고 이러한 비전하에 쾌 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기존의‘지역 사회개발’담론과 달리 내생적 발전 (endogenous development)을 기본 전략으로 내세 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강조점은 지역사회 또는 주민의 자율 적인 사업 기획 및 시행이라는 추진방식으로, 이를 위한 추진 주체의 형성이 바로‘살기좋은 지역만 들기’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 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어낸 힘의 원천으로 지자체 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 하고 있는 바, 결국 성공의 요인은 리더십과 주민참여 양자의 결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한국 지 역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들 을 살펴보고‘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역거버넌 스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적 의사결정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영역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의 사결정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거버넌스는‘지방정부 및 지역의 다양한 민 간 영역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공적 문제 를 해결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거버넌스를 통해 다루어질 의제, 즉 아젠다 (agenda)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준으로 지역 거버넌스를‘외생적 지역 거버넌스’와‘내생적 지 역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들을 검토하 고자 한다.
3) 지역 거버넌스의 사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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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거버넌스이며, 전국 의 거의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거버넌스의 하<그림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전략
출처: 박동진. 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책, 사례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이론과 전략」. 한국환경사회학회·대전발전연구원·충남대 사회과 학연구소 주최 공동학술대회. p19.
주민/지역사회 정책토론 및 제안
자발적 참여
파트너십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제도개선·지원
지자체 지역사회 활동지원 사업계획 수립·추진
나다. 그동안 협의회 전체의 성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자 발적인 시민참여의 전통 확립 및 민·관 파트너십 의 기반 조성 등이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운영 여 건이 매우 열악한 협의회가 많고, 수립된 지방의제
21이 보고서로만 끝나는 경우들로 인해 효과성이
낮으며, 전반적으로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한 발 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형식적 참 여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의 산·학·연·관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로 서 지역혁신과 내발적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구이 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성과는 처음으 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 역혁신 및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틀을 갖추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 나,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운영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즉 지역혁신협의회가 공개성의 측면에서 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했지만, 참여성과 효과성 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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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천 살리기운동: 대포천살리기운동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하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로서 성공 적인 지역운동 및 지역 거버넌스로 널리 알려져 있 다. 대포천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하여 부산 시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장 상류 약 300m에 서 낙동강과 합류하며, 1997년경 수질 악화로 상수 원보호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을 막기 위해 수질개선운동 을 벌여 이듬해인 1998년 1급수를 달성하였고 마 침내 2002년‘김해 대포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대포천의 사 례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하위 거버 넌스의 상호 강화작용을 통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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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화지역지속가 능발전협의회는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간 척지의 활용을 의제로 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시 민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참여적 의사결정 기구다. 시 화지역협의회의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협 의회를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기로 결정 했다는 점과 출범 후 지금까지 중단 없이 협의회를 지속시켜 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신 뢰관계의 수립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목표의 공 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4) 대안적 지역 거버넌스의 모색
앞에서 살펴본 제한적 사례들에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외 생적’거버넌스의 경우 개방성은 결코 낮지 않으나 참여의 질은 높지 않은데, 이는 기본적으로 의제 자 체가 외부에서 주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이며, ‘내 생적’거버넌스의 경우 개방성과 참여성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높은 편인데, 이는 의제 가 지역사회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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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우선 지역 고유의 토착적 의제 발굴이 필요하며, 추진기구 의 운영은 관주도 방식에서 벗어 나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 체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의 구축, 리더십을 고려한 거버넌스 의 운영, 획일적 제도화 지양, 거 버넌스의 공동학습체제 정착, 지 역공동체의 복원 또는 창출 등이 지역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의 자발적인 의지가 결집되어 지역
의 고유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방식으 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력을 흡 수할 수 있는‘좋은’거버넌스의 구축에서 지방자 치의 혁신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 마을만들기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박경 목원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1) 리더 육성의 필요성과 방법
현재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사회 의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제약요인은 정책의 취지를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예: 녹색농 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경 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도 지역의 리더를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프 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농촌들이 어려운 것은 모두 마찬가지이나 그중 에서도 성공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을 결정짓 는 요인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지역혁신리더가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리더는 다 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맡고 있지만, 자기 지역의 문제를‘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 면서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지역리더’란 지역문제의 해결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동기부여 를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가리키며, 오늘날 가장 널리 주목받고 있는 리더의 유형은 이른바‘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으로서, 리더는 공공 선 (common good)을 위해 일하며 다른 사람들이 지 역사회를 강화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하 도록 권한을 위임하고(empower) 용기를 복돋우기
지역주도의 내생적 농촌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구축
농촌지역사회의 총체적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기반 구축
비전
목표
수단 교육시스템 구축
- 뉴리더 발굴 - 핵심리더 양성
소규모 실천학습 프로젝트 - 실천을 통한 학습
(encourage)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로 조직·실천 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스템적인 리더를 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해 서는 지역과 당사자의 사정이나 활동분야, 지향하 는 목표 등에 적합한 방식의 학습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의 리더를 키우기 위한 학습체제의 수 단으로는 농촌지역사회의 총체적 리더십 배양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의 강화와 지역주민의 참여 및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실천 학습 프로젝트의 시범시행으로 설정하여 이론과 실제의 상호 보완성을 겸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
2) 충남 농촌지역의 리더 육성 실태
충청남도는 농업인 교육면에서 타 도에 비해 일찍 관심을 가지고 전문 기술교육들을 실시해 왔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지역농업혁신 리더 아 카데미나 RIS(지역특성화)사업 등은 기존의 교육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였던 농민들에게 경영, 마케 팅, 전략 등 욕구는 있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 야에 대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 도 금산시의 인삼산업 CEO스쿨, 청양의 명품청양 고추생산리더 등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도 내의 농업인 교육 은 마케팅 유통 및 영농기술이나 품목별 전문교육
내지 품목별 전문리더 양성이 중심이며, 농촌지역 의 리더를 길러 내는‘농촌지역리더’교육과는 거 리가 있다. 따라서 농촌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고 지역농업을 전체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리더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현재 시·군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활력사 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 통테마마을 등은 종래의 농촌개발사업과 달리 지 역 주체의 사업계획과 상향식 추진방법을 도입하 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 주체를 육성하고 사업역량을 길러내는 것을 기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 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설계하는 내용을 가진 사업 이 아니란 점에 한계가 있다.
충청남도 내의 농촌지역 리더 육성 교육의 참여 실태와 구체적 교육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
군의 농촌지역 주민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필요성 및 민간교육 위 탁에 찬성하고 있으나, 교육 기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등에서 서로 견해차가 존재하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시·군별로 지자체의 관심 정도, 주요 관심분야 에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낮고 관 행적인 농업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논산, 부여, K R I H S F O C U S
유형 지역 특성 리더십 프로그램 유형
1 주민교육 열의가 낮고 관행적 영농교육이나 교양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 초급 수준의 리더십 배양 단기 과정
2 주민교육 열의는 있으나 품목별 전문리더 혹은 체험 마을 리더 교육에 주로 관심이 있는 지역
유통, 마케팅 등 전문지식이나 체험마을 과정과 결합한 리더십 프로그램
3 주민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고 초급 정도의 리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중급 이상의 본격적인 리더십 심화 과정
<표 1> 지역별 특성에 따른 리더십 프로그램 유형
보령 등)이 있는 반면에, 주민의식이 높고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이 활발한 곳(서천, 천안, 홍성 등) 도 있다. 후자의 지역일수록 지역리더 육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3) 결론
이런 지역별 차이에 주목하여 유형별로 나누고 각 각의 상황에 따른 동기배양과 리더 발굴과정(초 급과정), 전문분야와 결합한 리더십 특화과정, 리 더십 심화과정 등 세 가지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 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참조). 아울러 리더 육성사업을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리더십 육성 프로 그램 전담추진기구의 설립, 충청남도 농촌지역개 발 인력육성 계획의 수립 등도 필요하다.
충청남도 지역의 조사 결과, 농촌개발과 주민교 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지자체가 교육에 열심일수록 지역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리더십 교 육 프로그램이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배양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상지역의 주체들이 공동실천을 통하여 현장에서 의 집합적인 실천학습(leaning by doing)을 통해 능 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 는 점이다.
3.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이재준 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1) 시민참여 발전과정 및 추진현황
우리나라에서 도시만들기에 대한 시민참여는 1981 년 도시계획 입안과 심의과정에서 공람과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가 가능토록 도시계획법을 개정 함으로써 비로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주민제안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년에
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과정에서 주 민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도시개발과정에서 시민참여 방법은 크게 입안, 결정, 시행 단계 등의 3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참 여방법 수준에서 보면 공람·공고 공청회가 의무 화되어‘정보제공’은 제도적 수준이 높은 편이나, 양 방향 참여방법이나 지속적 참여방법은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참여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참여원칙
‘마을만들기’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참여와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지역성을 고려하는‘커뮤 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을 뜻하는 개념으 로 추상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자체 지자체(의회) 의견청취 - - 지정·승인·수립권
전문가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도시계획위원회)
일반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공람·공고 - 의견제시
소유주 " " 소유주 동의 또는 통보 거부권(일부)
기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필요 시) - - -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운 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참여의 원칙으로는 상호 의견의 존중, 관련자들의 최대한 참여, 투명한 협의과정과 상호 배려, 합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천 등을 꼽을 수 있다.
3) 시민참여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의 기본요건 시민참여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 지자체,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자발적 참 여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 형성에 의한 시민참여 의 지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살고 싶 은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은 거주하는 마을 의 자랑스러운 점, 문제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가지는 것과, 이 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 주민 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상향식 시민참여를 통 한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구상과 목표설정, 지역자원 발굴 및 사례조사, 지역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4) 시민참여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의 조직구성과 운영 마을만들기 조직으로서 시민참여 협의체는 직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그룹 또는 단체와 간적
접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시민단체, 마을만들기의 전문성 기여를 위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그 운 영의 기본원칙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정보공 개, 공동학습, 집중토론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를 중심 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천과 유지, 제 도 및 재원 마련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 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과 시민 주도의 자발 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 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도 매우 중 요하다. 경기도 도시대학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이 러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2005 년 제2회 경기도 도시대학 프로그램은‘살기좋은 도시대안을 시민 스스로 제안하자’는 주제 아래 강 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도시계획 스튜디오로 발전하 였으며, 2007년에는 시민 스스로 도시와 마을을 이 해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바꾸자는 취지에서‘시민 의 손으로 도시를 바꾸자’는 주제로 제4회 경기도 도시대학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도시대학 프로그 램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운동의 가능성을 체험하 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었으며, 졸업식에서 참여자 스스로 경기도시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에 동의하여 경기시민도시네 K R I H S F O C U S
<표 3> 경기도 도시대학 시민교육프로그램 진행과정
주제 진행 과정
남양주: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해질모루 10리길) 부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기러기 생태학교 만들기 용인: 상현동 걷고싶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지란지교) 이천: 중리천 복원을 통한 부도심활성화 방안
화성: 화성시 매화4리 살고싶은 마을만들기(소금꽃 피는 마을)
1주 입학식, 강좌소개, 경기도 지역현안 주제(대상지) 선정 2주 지역현안 주제(대상지)별 팀구성 및 대상지 현장 조사분석 3주 대상지 조사분석(자연, 인문, 관광환경 등)
4주 대상지 토지이용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5주 대상지 시설물계획, 최종 발표회 및 시상 졸업식 6주 우리나라 살기좋은 도시 및 마을 선진사례 답사
5) 결론
시민참여에 기초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는 지방분 권화시대에 근본적으로 지구환경의 보존뿐 아니라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된 정주환경의 개선과 공동 체를 복원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으로서, 그 정착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의 지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토론내용
■진영환 소장(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먼저 좋 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국토 연구원에서는 지난 7월에 정부와 공사, 학회 및 시 민단체의 네트워킹을 통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살고싶은 도시만들 기 지원협의회를 발족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 라운드 테이블 을 개최하게 되었는데, 토론자들이 다양하고 구체 적인 의견들을 기탄 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강윤정 사무국장(천안 KYC):
KYC는 주민운동을 중
심으로 시작한 단체로 주로 벼룩시장, 동네 영화제, 마을신문 만들기, 세시풍속 살리기 등의 문화운동을 통해 접근해왔으나, 실제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문화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교육 프로그 램을 통해 지역과 마을의 리더들을 육성하고자 천안 시에서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시에서 올 해 처음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 게 되었는데, 아직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인식이 부있다. 주민들의 자치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을의 리더들에 대해 적절한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고 실제 리더들을 중심으로 자치조직을 구성 해야 하며, 관행적인 조직 구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리더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소규모로 참여형 학습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며, 1~2년 정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기초부터 심화, 전문화 수준까지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민들을 대 표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거버넌 스로서 포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웅규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재묵 교수의 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상을 볼 수 있 었는데, 앞으로 내생적인 거버넌스의 사례와 성과 에 대해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더 연구가 진척되기를 기대한다. 박경 교수의 발표에서 바람 직한 리더의 상이 제시되었는데, 리더 교육의 필 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바다. 이 재준 교수의 발표에서는 경기도의 선도적인 사례 가 소개되었는데, 경기 도시대학의 사례는 차후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리더 에 대한 권한부여의 방안으로서 도시대학을 통한 마을만들기 제안 등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 팀장(대한주택공사 전략개발팀): 얼마 전 희망 제작소에서 개최한 충청남도의 주민참여방안 활성 화에 대한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아쉬웠던 것 은 지역 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 부 사람들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재준 교수의 도시 스튜 디오 사례가 다양한 장점을 가진 대안으로 생각된 다. 즉, 시민과 전문가, 행정을 명확한 지역 단위로 좁혀 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바 람직한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도시와 교외, 농촌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 는데, 거버넌스의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들을 아우 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충남발전연구원, 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 사 및 한국토지공사 등의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하 는 것도 좋을 것이다.
■윤인숙 박사(한국토지공사 기획조정실 기업시민팀): 거 버넌스 체계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안에서 실질 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지 못한데, 이는 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 주도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마을만들기에서는 세 가지 요 소, 좋은 리더, 전문가, 강력한 실무위원회, 즉 협 의체의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리더의 양성 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체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필구 팀장(한국YMCA 전국연맹): 우리나라의 거버 넌스에 대한 논의가 얼마되지 않았으나 우리 사회 의 역동성과 더불어 빠르게 논의되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며, 2000년 이후 결성된 유역 협의체 등이 그 사례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이러 한 거버넌스의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인 정하나, 공공의 입장에서는 파트너십의 유지를 위 해 최대한 노력해주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소각장 건설 등의 사례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음에 도 공공이 최대한 설득과 협의를 위해 노력함으로
써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실 질적인 마을의 주인인 주부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 유도가 필요하며,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관계도 적 대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관계로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주대관 대표((주)엑토건축, (사)문화도시연구소, 경기대 학교 겸임 교수): 박재묵 교수의 발표를 들으면서 거 버넌스의 논의들이 지나치게 외부화되는 것 같다 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들과 우리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복원하고 세워가 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정주성이 매 우 낮은 우리의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 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박경 교수의 리더 양성에 대한 발표를 들었 지만, 실제 이장 등을 만나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 은 단순한 아젠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위기를 어 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는가에 대해 배우는 것임에 도 기존의 교육은 지나치게 원론적인 것에 치우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생적 거버넌스의 움직임들은 대개 저항적인 입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좀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문객이 아닌 생활자적인 입장에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각 지역의 특수성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사 회학·경제학·철학적인 논의까지도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된다.
■윤혁렬 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일본에서 공부 한 후 한국에 들어와서 지역혁신협의회에 참여하 면서 여러 차이점을 느꼈다. 일본의 경우는 금전적 인 인센티브는 없었지만 협의회의 의견에 대해 지 K R I H S F O C U S
경우 참여수당만 주어질 뿐 위원회가 가진 심의기 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 점차 유명무 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에서 이러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한 대응성과 일관성을 보여주 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긍익 도시계획담당(충청남도 건설정책과): 작년 살 기좋은 도시만들기 응모 결과 금산시와 서천군이 선정되었고 금년에도 금산시가 살기좋은 도시 대 상에 선발되었다. 충청남도에서는 살기좋은 도 시·마을만들기를 선발·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나, 주민참여가 무척 저조하므로, KYC나 YMCA 등의 시민단체들에서도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응모하는 데에만 1억 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한데, 선정된 지자체 이외에 도 참가한 지자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육안수 도시계획담당(계룡시 도시주택과): 실제 시·
군의 주민들은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실정 인데, 지자체에서 이러한 주민 리더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
■진영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들과 발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 논의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와 지역만들기 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을 받아들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한 시스템적인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