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법 입법 동향
2020.05.20.(목) 주스페인대사관
1. 추진경과
ㅇ 2018.6 월 집권한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정부(사회당)는 기존 농림 수산식품환경부에서 환경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친환경전환부(Ministerio de Transición Ecológica)를 신설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법안 준비작업에 착수
ㅇ 2019.2 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법 초안(Anteproyecto de ley de cambio climático y transición energética)’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국가환 경평가위원회, 국가기후위원회, 기후변화정책협의회, 광역 자치주 분야별 협의회 등에 의해 검토・수정과정 진행
ㅇ 2020.1 월 ‘기후변화 비상대책’ 발표
- 100 일 이내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법’ 의회 상정계획 포함
ㅇ 2020.05.19. 스페인 친환경전환부가 최종 제안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 환 법안’이 각료회의에서 최종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 의회 제출
2. 법안 주요 내용
ㅇ (최종 목표) 2050 년까지 탄소중립사회 실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이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0 이 되는 상태
ㅇ (중간목표)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년 대비 20% 감축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 △2030 년까지 최종 소비에너지의 35%(현재 18%), 전 체 생산전력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정발전단가 보장 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안정성 및 예측성 확보
ㅇ (에너지 효율 향상) △2030 년까지 일차 에너지(Energía Primaria) 소비를 현재보다 35%이상 감소 △건축물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 2015-2020 기한으로 도입한 에너지 효율기금(Fondo de Eficiencia Energética) 운용을 2030 년까지 연장
ㅇ (내연기관 차량제한) △2040 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2050 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주행 전면금지 △상위 10% 주유소에 점진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축 건물, 20 면 이상의 주차장 보유한 비거주 용 건물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규정강화 △항공기 운행용 바이오 연료 연간공급 목표설정 △2050 년까지 국영 항만시설에서 직접 탄소배출량 0 달성
ㅇ (친환경 도시화) △2023 년까지 인구 5 만 이상 도시 내 저탄소 배출구역 지정 의무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사용 촉진
ㅇ (포용적 전환)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일자리 소멸 등의 경제적 피해에 대비하여 5 년마다 정부의 포용적 친환경 전략 수립을 의무화(광역자치주,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ㅇ (바이오 연료 개발) 일반 쓰레기, 폐기물 등에서 얻은 바이오 연료(바이오 가스, 바이오 메탄, 수소에너지 등)을 활용한 별도 에너지 개발계획 마련 ㅇ (화석연료 개발지원 종료) △국내 신규 유전탐사 및 채굴활동 승인금지
△관련 활동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축소
ㅇ (친환경 교육강화) △글로벌 환경이슈에 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강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관련 R&D활동에 재정지원 우선
ㅇ (관련 예산편성) △EU 다년 재무프레임워크(MFF)에서 합의된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예산비율 이상으로 스페인 국가예산안(PGE)에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예산을 편성 △신재생에너지 전력 개발 위해 매년 450 백 만 유로 이상 전력 시스템에 투자
ㅇ (평가 및 모니터링)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전문가 협의회(Comité de Expertos de Cambio Climático y Transición Energética)를 구성하여 기후 변화 정책에 관한 평가 진행(동 협의회의 연간 보고서는 국회 논의자료로 활용) △2021.12.31. 이후 각 광역자치주는 기후변화정책협의회(Comisión de Coordinación de Políticas de Cambio Climático)에 자체 에너지 및 기 후변화 정책 통보
3. 정부 기대 및 향후 입법 절차
ㅇ (정부 기대) 스페인 정부는 동 친환경 이니셔티브가 코로나 19 극복 수단 으로 주목 받고 있는 유럽 그린딜(Europe Green Deal)과 연계하여 국가경
제회복에 중심적 역할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
- 향후 10 년간 2,000 억 유로의 투자 및 연 25~35 만명의 순고용 창출 예상 -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으로 2030 년까지 GDP의
1.8% 경제 성장효과 유발 추정
※ 유럽 그린딜(Europe Green Deal): 2019.12.11. EU 집행위가 2050 년 탄소중립 을 목표로 제시한 기후변화 정책 청사진으로 기존의 환경정책 규제 수위를 강 화함.
· 최근 15 개 EU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 구축을 위 해 유럽 그린딜을 코로나 19 이후 경제위기 극복수단으로 적극 활욯해야 한 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ㅇ (향후 입법 절차) 동 입법안은 의회 친환경전환 및 인구계획 위원회 (Comisión de Transición Ecológica y Reto Demográfico) 에서 조율 및 검 토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는데, 표결 이후 상원으로 이첩되 며 모든 입법절차 완료까지는 통상 6 개월 가량 소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