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보는 가치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따라서 선박오염의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해양오염방지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시급한 과제이다. 해양오염방지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해양오염사고 발생과 원인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오염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항성유인 중유 유출량은 전년 대비 91% 감소해 해양오염 피해 및 방제비용을 크게 줄였으나, 저항성유인 경유 유출량은 4.4배 증가해 크게 증가한 이유다. 유해액체물질 유출은 지하저장고 부주의로 인한 유출로 전년대비 유출량이 4배 증가하였습니다.
해양오염 발생 추세
2) 주변 수역 오염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 가능성. 우리나라 연안을 따라 운송되는 화물량, 유조선의 입출항, 유류운송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은 어장과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파괴를 비롯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관리 및 복원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오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법적 준비와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오염의 피해와 문제점
석유가 해양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로는 독성으로 인한 해양생물의 괴사, 해양생물에 직접 부착되어 사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28) 해양노동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오염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양오염방지
해양오염사고는 육상사고와 달리 오염선박과 유출유가 이동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 유출된 기름의 화학적 성질이 증발, 용해, 산화, 생분해 등을 거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 .선박이 야간에 불법적으로 폐유를 배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오염행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배출된 기름의 범인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검출 기술이 요구된다. 봉쇄법43)은 해상 및 사고지역 인근 선박에 유출된 기름을 봉쇄하는 데 사용된다. 기름 흔적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탐지하는 기술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식별 분석을 위한 해양 기름 유출 및 흔적 검색 프로그램의 개발이 장려되어야 합니다.
해양오염방제
라. 해양오염사고 대비 및 대응계획 수립 (1) 국가관리계획. 국가해충관리비상계획에 따른 현장실시계획으로 해경청장은 해양구역별 지역해충관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역해충관리계획은 해양, 조류, 해조류에 관한 것이다.
해양환경관리상 문제점
위험 및 유해 물질로 인한 오염 사고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2000)의 프로토콜 52(이하 A. 육상 기반 오염원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
원유선 씨 프린스호 좌초사고
여수에서 포항까지 광범위한 오염수역에 대응군을 배치함에 따라 해양오염 대응 보고를 담당하는 해경 등 지역별 동원 인력과 선박의 통제 및 지휘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각 기관이 별도의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성과를 별도로 홍보하는 등 대응지휘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고 당시 해경의 대응선박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동원된 선박은 대부분 어선이었으며, 재난진압을 위해 유흡착제와 분산제를 사용하여 대응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응 장비 투입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72)
유조선 덕양호 침몰사고
구조 중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승무원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아 부산지방검찰 내사81)82) 유류 공급 중단 및 조업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덕양은 태풍 상륙에 대비해 유류 저장시설과 유조선에 약 360㎘의 벙커C유를 실어 다른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예방도 필요했는데, 그 다양성을 고려하여 낮은 수심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고 오염물질과 유출된 기름을 함께 포집할 수 있는 50톤 미만의 소형 해충방제선이 필요했다.
화물선 에이스호 좌초사고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기름유출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재앙적인 해양오염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오염방제 대응이 필요하며, 기상악화 시 정박위치와 조항에 대한 선장의 자의적 판단이 필요하다. 네비게이터의 재량. 선박의 안전상태 확인이 미흡한 등 직무태만으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오염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4. 오염사고 대응 현황 및 문제점 가. 오염사고 대응 현황.
오염사고 대응 현황과 문제점
따라서 해양환경 관리는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신속한 비상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는 해충 방제 업무의 과학을 장려해야 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
기국은 자국의 선박이 해양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국제법과 기준은 물론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본 법령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과 관계없이 시행됩니다. OPRC 협정의 목적은 대규모 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상호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각국이 기름오염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04)
수용과정
대부분의 지역해역은 폐쇄해역 또는 반폐쇄해역으로 해양오염에 의해 쉽게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지역해역 국가들은 처음부터 지역협약을 통해 주변해역의 해양오염을 규제해 왔다.209 ) 2003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4차 비공식 회의에서는 항해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항구 연안에서의 전쟁과 관련하여 특히 민감한 해역이 논의되었습니다. (이하 PSSA)가 지정되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발트해212)를 PSSA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213)
수용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해양오염방지법은 국가가 포괄적인 해양오염법규를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보전 조치. 한편, 각종 해양오염물질 배출관리기준과 선박 내 오염방지 기준을 마련했다. 233) 유네스코, 1998년 세계 해양의 해, 서문; http://www.ioc.unesco.org/iyo/introduction.htm ;김영구, 위 논문, 1페이지 외국선박에 대한 시설검사제도인 항만국통제234)와 만일의 경우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파생되는 다량의 오일. 향후 항만국 통제제도는 더욱 강화·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협약은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법 체계의 개관
1)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내법의 특성
1) 육상 해양 오염 규제 문제. 3. 통합 해양 환경 관리에 대한 입법적 대안.
주요국의 국내 입법태도
해양오염방지법의 연혁
해양오염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법은 1963년 오염방지법이었으며, 이 법은 1971년에 대폭 개정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육상 기반 시설만을 규제하므로 해양 오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선박 및 해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석유 및 폐기물 배출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해양오염방지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 가. 법률 체계.
해양오염방지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조에서 바다에 배출되는 기름, 위험액체물질 등의 폐기물을 규제하고 있다. 3. 해양오염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해양오염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5) 오염자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수수료 설정 근거가 없습니다. 9) 폐기물 해양투기 시 벌칙 규정의 충돌.
해양환경관리입법의 의의
2. 해양환경관리법(안) 입법체계의 기본체계.
해양환경관리법( 안) 의 기본체계
제4장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검사 등이다. (안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각종 조사(정기조사, 임시조사, 임시조사, 임시 항해조사), 해양오염 방지 증서 발급 등을 포함한다. 및 협정서 발급 등, 검사대상 선박의 항해, 검사기관 등, 부적합선박에 대한 조치,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 재검사, 외국선박에 대한 특칙, 항만국 통제(제44조)와 오염방지 관리자(제45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칙(안 제1조부터 제12조)에는 시행일자,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행조치 등이 포함된다. 시험 및 조성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오염방지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환경오염방지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이용 청문회 요청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입법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352)
해양환경관리법( 안) 의 내용과 특성
2) 해양오염물질의 통합관리(안 제17조~제34조) 해양환경데이터의 품질관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산
해양환경관리법( 안) 의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해양환경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제10조). 이는 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의결하여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안) 이 나아갈 방향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즉, 해양오염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규제정책과 함께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해양환경정책의 추진과 강화가 시급하다. 즉, 바다는 육상 환경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대신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고 바다 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양환경 관리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안)은 모범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규제 및 해양폐기물 투기 관리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안)의 보완조치 및 대안 선박출입검사 제도를 보완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안) 의 보완방안과 대안
나. 한국해양관리공사 설립 이후 지도 및 감시권의 보충. 잦은 국제협정의 개시와 체결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등 국내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 비준 시에는 최대한 국제협정 우선적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 .40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대안
가. 해양환경모형선박 및 해양물체모형에 대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신규 오염물질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오염 예방대책은 법률 413)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선박평형수, 선박대기오염물질 및 TBT실이 이에 해당된다.
해양오염 대비․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대안
D. 육상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확대. 2. 해양 오염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입법적 대안 HNS 유출 사고 대비 및 대응 규정에 대한 입법.
통합적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입법론적 대안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는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고 영향을 미치므로, 대규모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NOWPAP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국제해충방제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민간 해충방제기관인 한국해양관리공사 주도 하에 개정법 제64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한국해양관리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해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과 협의하여 민간차원에서 국제해충방제협력협정 체결 가능 국제해충방제협력 체결 이 규정에 따른 합의사항은 제55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이에 대비하고 대응한다. 해양오염의 예방과 관리는 업무수행에 있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업무를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418)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 업무는 해양수산부(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 해양보전과), 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국 감시과, 해양방출수관리과, 관제과, 분석과), 13해안경비대(해양오염관리과) . ), 10개 지방해양수산청(해양환경부), 연안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항만관리청)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해양오염 규제별 관리기관 및 업무가 <별표 5>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특히 해양환경 관리업무가 중복되어 책임이 불분명하고, 선박검사도 항만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국가통제, 선박 입출항 검사 등 .
현행법상의 규제방법과 특성
다. 독일에서는 환경법규 위반을 범죄행위와 법질서 위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범죄는 형법424)에서 형벌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질서 위반행위는 최종적으로 공동으로 정한다. 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행정법의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및 회사 대표(선주)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폐유를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은 수질 및 환경 보호법430)에 따른 최대 벌금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인 범죄행위의 구성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인 요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규제방법과 절차의 개선책
불법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 관리 관행과 관련된 법 집행과정에서 해양오염방지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관리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조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