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인프라시설의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Feasibility Study in Infrastructure Projects
2000. 6／95면／기본연구／국토연 2000-4 이규방․김동주․윤하중․성철식․강동진․김난주․권용훈
타당성조사는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의 결정 및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추진주 체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됨에 따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마련에 집중되어 시행되어져 왔다. 또한 조사의 수행시 평가 및 제반 변수의 적용기준 이 서로 상이하여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상호비교 자료로서의 위상이 미흡하였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조사항목과 내용에 있어 국내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결국에 는 적용자료나 분석방법 이외에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타당성조사의 사례를 통하여 각 부문별로 절차, 기준 및 자료, 방법적용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의 타당성조사 사례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가 가지는 위상과 절차를 알아보고 각 부문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그 위상이 정확히 정립되어져야 한다. 사업추진체계상 기 본구상과 타당성조사(예비조사와 본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각 추진과정 과 역할이 정확히 구분되어 각 단계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타당성 조사와 함께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 기본설계에서는 사업비의 추정이 보다 정확히 산출되도 록 하여 추후에 수행되는 실시설계시의 사업비와 오차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타당성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타당성조사 자료의 정확도 제고 및 표준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타당성조사 수 행시 사용되는 사회경제지표 등 관련자료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하고 적용 할인율 및 분석 기간 등 각종 기준이 제시되어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조사내용을 표준화할 수 있다.
셋째, 사업비, 운영비 및 수입추정을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공정률, 공사비 원 단위, 요금수준 등 사업관련지표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사업의 추진여부를 정확히 판 단할 수 있다.
넷째, 경제성 및 재무성분석을 위한 표준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비교목적의 분석모 델을 개발하여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시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분석 결과의 활용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보다 체계화되고 객관성을 높이며 정책간 의 결정과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비교자료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에 대한 표준지침 작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