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선 결과의 일본경제 관련 영향 분석(日 언론보도) 1. TPP 등 무역분야
ㅇ TPP 반대 입장인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11.9 기자회견에서“연내 TPP 심의를 하지 않겠다”며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처리를 차기 트럼프 정부로 넘기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는바, 향후 TPP 발효는 난관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 오바마 정권은 TPP 연내 비준을 지향하나, 상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공 화당의 도움 없이 TPP를 비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일본 정부내에는“재교섭 요청을 받으면 (아직) 가능성은 있다”(외무성 간부)라는 의견도 있으나, 트럼프 당선자는 TPP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 재교섭조차도 불투명
ㅇ 일본 정부는 TPP를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2018년까지 F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율을 총 무역의 70%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만큼, 미국의 TPP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 수정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의 경제 브레인은“TPP를 능가하는 성장 플랜은 없다”며 우 려를 제시
※
- 일미간 양자 FTA 체결 관련,“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만큼 재임중에는 어려울 것(경제산업성 간부)”이라는 견해
- 또한, TPP의 좌초는 일본정부가 한국 및 중국과 추진중인 통상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2. 아베노믹스
ㅇ 트럼프 당선자가 상기 TPP 무산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이어 달러 약 세를 유도(엔화 강세)하게 될 경우, 아베노믹스에 거대한 역풍으로 작용 할 것임.
- 트럼프 당선자는“일본은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음. 일본 제품을 사게
하고는 미국 제품을 사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엔저-대미수 출 증대를 비판
- 한편, 상장기업의 2016.9월 중간결산에 의하면, 4년만에 (상장기업의) 이 익이 감소, 이미 진행된 엔고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엔고 흐름을 바꾸 지 못할 경우에는 (일 정부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임금 인 상이 곤란해질 가능성 증대
※
3. 산업계
(부정적 전망)
ㅇ 미국은 일본의 최대수출국(2015년 현재, 對미 수출액 15조엔) 및 제3위 수입국으로 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만큼, 금번 트 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산업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 다고 강조해왔던바, 일본의 자동차·전자기계 업체 등 일본 제조업에 역풍 이 될 가능성
- 특히 일본의 對미 수출품목 1위인 자동차 등‘수송용 기기(40%)’와 관 련, 트럼프는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경계하는 발언을 반복해온 경위 - 또한, 미국경제 등에 대한 전망 불투명으로 인해 엔화강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기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엔화강세 및 주가하락이 이어지면 소비부진 및 소비심리 냉각 장기화로 이어질 우려
ㅇ 또한, 트럼프는 NAFTA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자동차업체 다수가 NAFTA로 인한 무관세를 전제로 멕시코를 미국용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NAFTA 재검토로 관세가 인상될 경우 막대한 타격이 우려됨.
- 멕시코는 토요타자동차(2019년부터 신 공장 생산 개시 예정), 닛산자동차(3 개 공장 가동중), 혼다 등 일본 자동차업체 6개사가 진출해있는 미국용 수 출거점
(긍정적 전망)
ㅇ 상기 산업계 다수의 우려 의견과 반해,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은 트럼프 당선과 관련 11.9 기자단에 대해“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 및 경 제를 포함한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트 럼프의 수완에 기대를 표명함.
- 또한, 아키야마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과장은‘미국이 WTO에 가입되 어 있는 이상 관세율을 바로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인 바, 법인세 감세 만으로 끝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
(트럼프 당선자가 기언급한 제약 및 인프라 산업 관련)
ㅇ 제약산업 관련, 트럼프 당선인이 제약회사가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시장 내 일본 의약품 제조사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ㅇ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이긴 하나 업계에 대한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향후 미국이 공공사업을 확대하 여 경기가 확장되면 결국 전세계로 파급될 것이며, 일부 일본기업이 혜 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