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전망 1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전망
민 정 훈 미주연구부 교수
난해 미국 대선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더’이자 극단적 주장을 일삼았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미국 국내정책 의 급격한 변화와 대외정책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 ‘오 바마케어(Obamacare)’, 즉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 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폐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탈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반(反)이민 행정명령 등 대통령 행정조치들에 서명함으 로써 자신의 핵심 공약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 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안보, 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빠르고 강력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 핵심 공약 진행 상황 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평가하고, 앞으 로의 정치적 행보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100일 구상’
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 can, Hire American)”로 상징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s) 을 위해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대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 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부담을 줄이 기 위해 동맹국들의 기여 증대를 통한 기존 동맹관계 재편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⑵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구상’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주장은 2016년 대선 기간 중 펜실베이니아 게티즈버그(Gattysburgh) 유세 에서 밝힌 자신의 취임 ‘100일 구상(100-Day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로 대체할 것,▲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
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무관세로 미국에 들여 오기 위해서 미국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혹 은 탈퇴를 선언할 것, ▲TPP 탈퇴를 선언할 것, ▲중국 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연방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의 규제 두 개를 철폐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등 에
너지 개발 사업을 재개할 것,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사업 투자를 촉진시킬 것,▲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멕시코가 장벽 건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미국인들과 미국의 가치
를 지지하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새로운 이민 검증 절차를 확립할 것, ▲불법체류에 대한 벌칙 을 강화하고 비자 시스템을 개혁해서 미국 노동자에 게 직업의 기회를 먼저 제공할 것 등을 포함하였다.IF 2017-08K April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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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전망 2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주장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불만이 큰 저학력·저소득 백인 유권자들 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후보의 선거 승리 에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여타 정권이 그러했듯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 핵심 공약들을 힘차게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고, 추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업 때리기’를 시도하자,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Toyota) 자동차, 소프트뱅크(SoftBank) 등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트럼프 대통령 은 ‘국경세(Border Tax)’ 부과 으름장을 통해 기업 들을 압박하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오바마케어’ 폐지, TPP 탈퇴, 이민 규제 정책 등 자신의 핵심 공약들을 대통령 행정조치 발동을 통 해 추진하였다. 그런데 논란에 휩싸였던 공약들이 예 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됨에 따라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었다.
⑴ ‘오바마케어’ 폐지 및 ‘트럼프케어’ 통과 무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동 행정명령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 할 건강보험 체계로서 ‘트럼프케어(Trump Care)’, 즉
‘미국 보건의료법(AHCA: American Health Care Act)’을 제시하였으나,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되었다.
⑵ 반(反)이민 행정명령 중단 및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1월 27일 테러 위험이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7개 국가와▲3월 6일에는 이라크를 제외
한 나머지 6개 이슬람권 국가에 대해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 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반발 여론 에 부딪혔고, 결국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중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민 정책 강화를 위한 행보를 재개하 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및 불법 체류자를 돕는 안식처 도시(Sanc- 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 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전역에 서 반대 집회와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주장이 대두 되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민주당의 거 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설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 추진 과정에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⑶ ‘힘을 통한 평화’ 전략 가시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즉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우선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은 트럼프 시대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 라는 전망을 낳게 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트럼프 시대 미국이 세계경찰로서 다양한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 국의 주요 이익이 걸린 지역과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개입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며, 이 를 위해 미군의 재건을 골자로 하는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이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시리아 정부의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공군 기지에 59발 의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지시했으며, 4월 13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국가(ISIS: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시설을 겨냥해 비핵무기 중 최대 위력을 지닌 GBU-43/B 폭탄을 투하했다. 이러한 국 제문제에의 적극적인 개입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주요 이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미치광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와 전망 3 라고 비난하면서도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게 하였다. 최 근 트럼프 행정부는 두 달 간의 재검토를 거쳐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 원칙을 수립하였다. 재검토 과정에서 군사적 옵션과 김정은 정권 전복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 상황에서 대 북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의 협조가 미진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 콧’을 가동하는 등 독자적인 압박 정책을 펼칠 가능성 이 점쳐지고 있다.
⑷ ‘미국 우선 통상’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인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 주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통상국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TPP에서 탈퇴한 다는 내용의 행정 각서에 서명하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해 당사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최근 펜스 부통령이 방한 중 개선 (reform)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추후 부분적 손질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 시대 미국이 자국의 통상 이익을 위하여 다자간 무역 협정에서 탈퇴하고 대신 양자 무역 협상을 추진할 것 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경제적 행보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 첫 법 안이었던 ‘트럼프케어’ 통과가 공화당 내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고,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반(反)이민 행정 명령’이 사법부의 반대로 인해 중단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에 의구심이 커져만 갔다. 다행히 시 리아 공습 결정 등에서 보여준 결단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추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 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의 시행착오를 통해 미국 정치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이 지닌 제한적 권력에 대 해 학습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 정치 시스템 작동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정치 행위자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보다 절제되고 세련된 정치적 행보를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백악관 참모들의 전문성이 더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리아 공습과 아프가니 스탄 폭탄 투하 등의 결정에 있어서 제임스 매티스 (James Mattis) 국방장관, 허버트 맥마스터(Herbert R. McMaster)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조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 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바 탕으로 주요 국제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시대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을 해소하는데 기여 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트럼프 행 정부의 통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AFTA 재협상 가능성을 언 급함은 물론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침해할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근의 지지율 반등을 계기로 ‘미국 우선 통상’ 정책 추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 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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