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the Grand Paekdu Mountains
1999. 12／3책(본보고서 322면，요약보고서 69면，자료집 111면)／수탁연구／강원도 윤양수․양하백․이동우․김천규․이원섭
본 연구는 강원도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백두대간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계획과 함께 동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 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계획의 기본목표는 “지역 르네상 스”로서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면서 사회적으로 활력 있고 경제적으로 부흥 된 지역으로 재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환경 관리를 통한 환경의 부흥 둘째, 인재의 육성 및 정착기반 조성을 통한 사람의 부흥 셋째, 부존자원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의 부흥 넷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문화공간 확보를 통한 문화의 부흥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 위는 강원도 백두대간 주변의 산간고원지역으로 4개 시, 6개 군, 54개 읍․면․동이고 총면 적은 약 7,000km2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백두대간의 현황분석으 로 백두대간의 지형, 토지이용,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과 인구 및 산업 등 인문․사회여건 및 현황분석, 백두대간지역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검토, 백두대간을 둘러 싼 국내외 여건변화와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수려한 자연생태계를 보유하 고 있으나 지역의 정주환경은 매우 취약하며, 특히 자연환경보전 등과 관련한 엄격한 토지 이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기반산업인 광업 및 농림업의 쇠퇴로 인해 급격한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상에서 차지하는 자원공급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위상과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부정적인 위상이 교차하고 있다. 미래 에는 백두대간의 공익적 기능 및 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한편 휴양 및 위락 공간으로서의 기능 역시 강조될 것이므로 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주민의 역할이 강화 될 경우 지역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훼손환경의 복원, 수질보전, 경관계획수립 등을 포함하였다.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를 위해 야생동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구방안을 제시하 였다. 특히 식생 및 동물상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백두대간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훼손된 환 경의 복구를 위해서는 폐광지역, 송전시설 건설지역, 석회석 채취지역 등을 주요 대상으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환경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질보 전을 위해서는 축산폐수, 생활폐수, 광산폐수, 농경배수 등 주요 수질오염원별 대책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의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계획의 수립, 인공시설 입지와 관련한 경관관리 강화, 교통로 인근의 경관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백두대간지역의 정주환경개선 방안으로 생활환경 개선, 관광개발, 지역산업 진 흥, 교통망 정비 등을 포함하였다. 먼저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의 향상, 상하수도 확충, 교육․의료․문화서비스 개선, 정보문화기반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관광개발을 위한 방안으로는 백두대간 관광벨트 형성, 지역축제 및 이벤트 등 문화관광 육성 등을 제시 하였으며, 지역별 부존 관광자원의 특성을 감안한 테마별 관광지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민박, 관광농원, 산촌관광, 생태관광, 안보관광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특산물재배 및 가축사육단지, 산림부 산물 자원화, 친환경 기술농업 육성 등 농림축산업 육성방안과, 환경친화적 자원채취 및 가 공산업, 백두대간 공동브랜드 개발, 농촌기업 육성 등 광공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 망 정비를 위해서는 단계별 간선도로 및 철도망의 정비방안과 교통시설의 환경친화성 및 안정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제도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먼저 토지이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공급의 확대와 군사시설보 호구역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백두대간 지역의 특성 을 감안한 지방재정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고 백두대간지원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의 탄전지역 지원, 산악지원 지원, 조건불리지역 지원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백두대간지원법을 제정하고 농업관련 직불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