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 이시영
※ 이 교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제 33장
국제무역과 환율의 결정
학습목표
1. 국제수지의 개념과 구성을 이해한다.
2. 순수출과 무역수지의 구성을 이해한다.
3. 소국개방경제의 무역수지와 경제정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4. 실질환율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5. 대국개방경제에 대해 학습한다.
6. 환율결정이론을 이해한다.
학습순서
• 국제수지
• 순수출과 무역수지
• 소국개방경제
• 환율의 결정
• 대국개방경제
• 환율결정이론
33-1. 국제수지
(1)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의 의미 : 일정한 기간 동안(주로 1년) 한 나라의 거주자가 외국들과 행한 모든 국제적인 경제거래 즉, 수입과 지출(수지)을 뜻하며,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및
준비자산증감 등의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비자산은 중앙은행이 국제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말하는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결과가 준비자산증감에
계상된다.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준비자산증감+오차및 누락
(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 :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를 의미하는 경상거래의 수지. 수지가 적자일 경우 실업이 늘어나고 국민소득도 줄어들며 외채가 늘어나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흑자일 경우 일자리와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나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으나, 국내 통화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며 무역 상대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다.
경상수지=상품 및 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
ⅰ. 상품 및 서비스수지(goods and services account balance) :
일정기간동안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상품(goods) 수출입을 계상하는 상품수지와 용역(services)거래를 계상하는 서비스수지를 합산한 것이다. 이는 순수출과 무역수지(trade balance)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ⅱ. 소득수지(income account balance) :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즉 임금 및 이자)의 수지이며, 급료와 임금, 투자소득으로 구성된다.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획득한 이자와 외국에 발생한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의 차액과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외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획득한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한 금액의 차액 등을 말한다.
ⅲ. 경상이전수지(current transfers account balance) :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차액이다.
(3) 자본수지(capital account balance) :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 등과 자본거래를 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 자본수지는
자본거래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와 기타자본수지로 나누어진다.
(4) 준비자산증감(changes in reserve assets) : 중앙은행이 국제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준비자산이라 하는데, 이는 통화당국이 국제수지불균형을 직접 보전하거나 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국제수지불균형을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준비자산으로는 화폐용 금, SDR, IMF 리저브 포지션, 외화자산(현금, 예금 및 증권) 등이 포함된다.
33-2. 순수출과 무역수지
(1) 순수출(net export)의 정의와 기능 : 국제수지에서 상품 및 서비스수지에 해당하는 순수출 NX는 수출(export)에서
수입(import)을 감한 부분을 의미하며, 외국과 자본과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개방경제(open economy)의 국민소득계정 항등식(national income account identity)은
Y=C+I+G+NX이다. 그러므로 순수출은 국내총생산 Y에서 소비 C, 투자 I와 정부구매 G를 뺀 값이다.
NX=Y-(C+I+G)
(2) 순해외투자(net foreign investment)와 무역수지(trade balance) :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을 Y-C-G=I+NX와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그런데 총저축 S는 개인저축 SP=Y-T-C와 공공저축 SG=T- G의합이므로 S=Y-C-G이다. 그러므로
S=I+NX 또는 S-I=NX
여기에서 S-I를 순해외투자라 하는데, 이는 국내투자 I를 초과하는 총저축분으로서 국내거주자가 해외에 대출해준 금액에서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대출해준 금액을 뺀 것이다. 그리고 앞의 항등식에서 순수출 NX를 무역수지라고 하고, 이는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의 한 한목인 상품 및 서비스수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 따르면, 순해외투자는 항상 무역수지와 같다.
(3) 국제수지표 상의 해외투자와 무역수지의 관계 : 앞에서 설명한 개방경제모형에서 회계상 순해외투자가 순수출과 일치한다고 하였으나, 실제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는 두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외환의 수급을 보여주는 경상수지에는 순수출을 의미하는 상품 및 서비스수지 이외에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국민계정에서는 순수출(상품 및 서비스수지)과 해외투자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
경상수지=상품 및 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
=해외투자(국외에 대한 순대출)
33-3. 소국개방경제
(1)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의 정의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세계이자율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국가간의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국개방경제의 실질이자율 r은 세계금융시장에서 결정된 세계이자율(world interest rate) rw와 일치한다.
(2) 저축, 투자와 무역수지의 관계 : 소국개방경제의 국내총생산이 로 고정되어 있다면, 총저축도 로 고정된다.
그리고 투자 I도 세계이자율에 따라 I=I(rw)로 정해진다. 따라서 순해외투자와 무역수지의 항등식에 의해
[그림 33-1]과 같이 폐쇄경제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시장이자율 r0이 결정된다. 그러나
소국개방경제에서는 이자율이 세계이자율 rw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세계이자율 하에서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가 바로 무역수지이다.
[그림 33-1] 소국개방경제의 무역수지
(3) 경제정책과 무역수지
ⅰ. 자국의 재정정책 : 저축은 S=Y-C-G이므로 정부구매 G가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한다. 따라서 [그림 33-2]와 같이 무역수지가 균형상태 에 있는 경우에 정부구매를 증가시키면, 저축이 S0에서 S1로 감소하 여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조세 T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처분가 능소득 Y-T가 증가함으로써 소비 C가 증가하여 저축 S는 감소하고, 저축의 감소는 무역수지 NX를 감소시킨다. 즉, 팽창적 재정정책은 무역수지 NX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림 33-2] 소국개방경제의 팽창적 재정정책과 무역수지
ⅱ. 외국의 재정정책 : 대국의 재정정책은 세계이자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이러한 국가의 팽창적 재정정책은 세계 전체의 저축을 감소시켜서 세계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림 33-3]과 같이 대국개방경제의 팽창적 재정정책은 세계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소국개방경제의 무역수지 NX를 증가시킨다.
[그림 33-3] 경제규모가 큰 외국의 팽창적 재정정책과 소국개방경제
ⅲ. 투자촉진정책 : 소국개방경제가 투자수요 촉진정책을 쓰면,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감소한다. [그림 33-4]는 무역수지가 균형상태에 있는 소국개방경제에서 투자수요가 I0에서 I1로 증가하면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4] 소국개방경제의 투자수요 증가와 무역수지
33-4. 환율의 결정
(1)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의 정의와 표시방법 : 환율이란 두 나라 사이에 재화 또는 화폐를 교환하는 상대가격이며, 양국 통화의 상대가격 또는 교환비율을 명목환율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국달러와 원화의 명목환율을 1달러=1,000원으로 표시하는데, 이러한 환율을 직접표시환율, 자국통화표시환율 또는
지급계정환율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환율을 자국화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환율을 간접표시환율, 외국통화표시환율 또는
수취계정환율이라 한다. 평가절상(revaluation)이 일어나면
명목수취계정환율은 상승하고 명목지급계정환율은 하락하며, 평가절하(devaluation)의 경우는 반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급계정환율을 이용하고 있지만, 개방경제이론을 기술하는 데는 자국화의 가치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취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앞으로 소개할 33장과 34장에서 환율이란
수취계정환율(외화표시환율)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2) 명목환율과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 명목환율이 양국 통화의 상 대 가 격 인 데 비 해 실 질 환 율 은 양 국 재 화 의 상 대 가 격 이 다 . 실질환율은 교역조건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양국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상품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명목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고 특정한 한국산 승용차의 가격이 1천만원인 데 비해 성능이 유사한 미국산 승용차 가격이 2만달러라면, 실질환율은 한국산 승용차 1대를 구입할 돈으로 미국산 승용차 0.5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를 다수의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로 확장할 수 있는데, 명목환율을 e, 자국의 물가수준을 P, 교역상대국의 물가를 PF라 할 때 실질환율 ε은
이 식에서 환율은 수취계정환율인데, 지급계정환율과 수취계정환율은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식을 지급계정환율로 표시하면
(3) 순수출과 실질환율 : 실질환율(수취계정)이 상승하면 자국
상품이 수입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 33-5]와 같이 실질환율 ε이 상승하면 순수출 NX는 감소하고,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은 증가한다.
(4) 경제정책과 실질환율
ⅰ. 자국의 재정정책 : 팽창적 재정정책을 쓰면, [그림 3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축이 감소하여 순수출은 감소하고
균형실질환율은 상승한다.
ⅱ. 외국의 재정정책 :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큰 외국의 재정정책은 자국의 경제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국가가 국내의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구매를 줄이거나 조세를 인상한다면, 세계저축이 증가하여 세계이자율이 하락한다. 세계이자율이 하락하면 자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순해외투자 S-I는 감소한다. 즉, 외국의 축소재정정책은 [그림 33-6]과 같이 자국의 순해외투자 S-I를 감소시키고
균형실질환율을 상승시켜서 순수출의 감소를 초래한다.
ⅲ. 투자촉진정책 : 정부의 투자촉진정책은 투자수요를 증가시키고
순해외투자 S-I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투자촉진정책은 [그림 33-6]과 같이 순해외투자를 감소시켜서 균형실질환율의 상승과
순수출의 감소를 초래한다.
(5) 무역정책과 실질환율 : 무역정책이란 외국과 거래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tariff)를
조정하거나 수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규모를 제한하는 쿼터(quota)를 부여하여 국내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3-7]과 같이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순수출을 NX0(ε)에서 NX1(ε)로
증가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과 같이 실질균형환율만 ε0에서 ε1로 상승하고 순수출은 NX0로 아무 변동이 없다. 즉,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무역수지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외국 상품의 수입규제는 국내 물가를 상승하게 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이 감소함으로써 보호무역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게 된다.
33-5. 대국개방경제
(1) 대부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의 균형
ⅰ. 순해외투자 : 소국개방경제와는 달리 대국개방경제는
세계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해외투자가 자국의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즉, 실질이자율 r이 상승할수록 순해외투자 NFI는 감소하고 r이 하락할수록 NFI는 증가한다. [그림 33-8]의 a는 대국개방경제에서 r과 NFI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달리 그림의 b, c와 같이 소국개방경제는 순해외투자가 세계이자율 rw에서 완전탄력적이며 폐쇄경제는 이자율과 관계없이 항상 NFI=0이다.
ⅱ. 대부자금시장 : 개방경제에서 대부자금의 공급인 저축 S는 S=I+NFI이다. 그런데 대국개방경제에서 국내투자와
순해외투자는 모두 실질이자율 r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33-9]의 a와 같이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실질이자율 r 0 이
결정된다.
S=I(r)+NFI(r)
ⅲ. 외환시장 : [그림 33-10]의 b와 같이 무역수지 NX와 순해외투자 NFI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균형실질환율 ε0이 정해진다.
ⅳ. 대국개방경제의 균형 : [그림 33-10]과 같이 대국개방경제는 국내의 대부자금시장에서 대부자금의 공급 S와 수요 I+NFI에 의해
균형실질이자율 r0이 결정되고,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순해외투자가 NFI0으로 결정되어 균형실질환율 ε0이 정해진다.
(2) 대국개방경제의 경제정책
ⅰ. 재정정책 : 팽창적 재정정책은 총저축을 감소시킨다. 앞의 [그림 33- 10]에서 총저축 S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대부자금시장에서
균형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써 순해외투자가 감소한다.
순해외투자의 감소는 외환시장에서 NFI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균형실질환율은 상승하고 순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ⅱ. 투자촉진정책 : 투자촉진정책으로 투자 I가 증가하면, [그림 33-10]의 대부자금시장에서 I+NFI가 증가하여 균형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순해외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균형실질환율이 상승하여 순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ⅲ. 무역정책 : 수입제한정책은 [그림 33-10]의 외환시장에서 순수출 NX(ε)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균형실질환율의 상승만을 초래하게 되고 순수출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대부자금시장에도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ⅳ. 순해외투자의 변동 : [그림 33-11]의 b와 같이 대국개방경제에서 순해외투자가 NFI0(r)에서 NFI1(r)로 이동하면, 대부자금시장에서
대부자금의 수요가 I+NFI0에서 I+NFI1로 감소하여 균형실질이자율이 r0에서 r1로 하락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순해외투자는 NFI0에서
NFI1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균형실질환율이 ε0에서 ε1로 상승하고 순수출은 NX0에서 NX1로 감소하게 된다.
(3) 소국개방경제와 대국개방경제의 비교 : [표 33-1]은 소국개방경제와 대국개방경제의 경제정책 효과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국개방경제는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국내투자와 순해외투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국개방경제와 경제정책의 효과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이 순수출과 실질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대국개방경제와 소국개방경제를 구별할 필요가 없이 보다 단순한 소국개방경제모형으로 분석하여도 동일한 결과에 도달한다.
33-6. 환율결정이론
(1) 환율결정이론의 개념 : 변동환율제 하에서 외환시장의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출과 수입의 상대적 크기, 자국의 이자율, 인플레이션, 소득수준,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 등이 환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정요인 중에서 주요 요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환율결정이론이 있는데, 이에는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을 비롯하여 통화론자의 모형 등이 있다.
(2) 구매력평가설
ⅰ. 구매력평가설(purchasing-power parity doctrine)의 개념 : 양국의 모든 재화의 실질적 가격이 동일하다는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의 가정 하에서 환율은 양국 화폐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으로서, 카셀(G. Cassel)이 제시하였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와 반비례하므로, 양국의 인플레이션율에 의해 양국 화폐의 구매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환율은 두 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ⅱ. 이론의 내용 : 명목환율(지급계정환율)을 e, 자국의 물가수준을 P, 교역 상대국의 물가를 PF라 할 때, 실질환율 ε은[33-4. (2) 참조]
여기에서 일물일가의 가정에 따라 실질환율을 ε=1로 두면,
이 식을 전미분하여 양변을 P=e×PF로 나누어 정리하면,
ⅲ. 이론에 대한 비판 : 이 이론은 장기적인 환율의 변동을 잘 설명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① 환율의 단기적 변동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② 양국의 물가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
③ 양국의 구매력 평가는 양국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얻어지지만, 물가수준은 비교역재(nontraded goods)까지 포함하여 계산된다.
④ 수송비와 관세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를 제외한 여타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
(3) 이자율평가설
ⅰ.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doctrine)의 개념 : 국가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며 세금과 거래비용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단기자본의 이동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 구매력평가설이 물가로써 환율을 설명하는 이론이지만,
이자율평가설은 이자율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ⅱ. 이자차익거래(interest arbitrage) : 양국에 이자율의 차이가 있을 때, 이자율이 낮은 나라로부터 이자율이 높은 나라로 자본이 이동하여 이자율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ⅲ. 이자평형정리(interest parity theorem) : 자국의 이자율이 r, 외국의 이 자율이 rF, 현재의 환율(지급계정환율)이 e, 1기간 이후 환율의 예상변 동분이 Δe인 경우에, 양국간에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차 익거래를 통해 국내투자의 수익률과 해외자산의 예상수익률이 일치하 여 양국간의 자본이동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즉, 다음의 관계식이 성 립하는데, 이를 이자율평형정리라 한다.
여기에서 Δe/e는 환율의 예상변화율이며 rF+Δe/e는 환율의 변화를 감안한 해외투자의 수익률이다.
ⅳ. 이론의 비판 : 국가간 자본이동의 제약이나 거래비용인 존재한다면, 이자율평가설의 논리대로 환율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통화론자 모형
i. 가격신축적 모형 : 구매력평가설의 이론적 기초 위에서 양국 통화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므로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며, 자국 통화량 증가율이 외국 통화량 증가율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환율(지급계정환율)이
상승(평가절하)한다는 것이다.
ⅱ. 가격경직적 모형(오버슈팅 모형, overshooting model) : 가격이
신축적인 장기에서는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지만, 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환율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하기까지 장기적 균형에서 벗어나서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변동한다는 이론. 그러나 물가가 신축적인 장기에서는 급격히 변동한 환율도 서서히 균형수준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퀴즈제시
퀴즈(정답 3)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미국 달러화를 매입하는 경우는?
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할 때
②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할 때
③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할 때
④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할 때
⑤ 수출과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할 때
문 제 풀 이
33-2. 미국의 기업이 자사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이자와 배당금을 지불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의 어느 계정에 속하는 거래인가?
①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의 수요
②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의 공급
③ 외환시장에서의 원화의 수요
④ 외환시장에서의 원화의 공급
⑤ 모두 옳지 못하다.
33-2 풀이 :
국내의 외환시장에 달러화가 유입되는 것이 달러화의
공급이고, 달러화가 지출되는 것을 달러화의 수요이다.
33-4. 다음 중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 해당될 수 없는 거래를 옳게 고른 것은?
① a, c, d ② a, c ③ a
④ c ⑤ 모두 수출입에 해당한다.
a.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외화를 지출함.
b.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수출입 물동량의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함.
c.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보험사에 손해보험을 가입함.
d. 우리나라 기업이 휴대폰 특정부품에 대한 로열티를 외국기업에 지급함.
e. 우리나라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외국기업에 판매함.
33-4 풀이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이라 함은 상품 및 서비스 수지에 포함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상품 및 서비스수지는 재화의 수출입을
보여주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용역)의 해외거래실적인 서비스수지로 구성되며, 서비스수지는 다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의 세부항목으로 분류된다. b와
e는 수출이고, a, c, d는 수입에 해당되는 거래이다.
33-5. 다음은 A국의 2006년 국제수지표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득수지는 만$이고 자본수지는 만$이다(단위 : 만$).
단, 통계상 불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① 44, 67 ② 44, 75 ③ 44, 85
④ 34, 67 ⑤ 34, 75
경상수지 : 120 상품 및 서비스수지 : 94 경상이전수지 : -8 준비자산 증감 : 187
33-5 풀이 :
경상수지=상품 및 서비스수지+소득수지+경상이전수지이므로 소득수지=120-94-(-8)=34이다. 그리고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자본수지=준비자산 증감이므로 자본수지=187-
120=67이다.
33-8. 다음 중에서 국제수지가 흑자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각각 모두 흑자인 경우이다.
②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준비자산증감의 합이 양인 경우이다.
③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양인 경우이다.
④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준비자산증감이 모두 양인 경우이다.
⑤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이다.
33-8
풀이 :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세 항목 사이에는
경상수지+자본수지=준비자산증감의 항등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경상수지+자본수지가 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3-10. 세계금융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국개방경제가 국 방비를 삭감하면, 이 나라의 순수출은 어떻게 변할까?
① 증가한다. ② 감소한다. ③ 변화가 없다.
④ 양(+)이 된다. ⑤ 음(-)이 된다.
33-10 풀이 :
국방비의 삭감은 정부구매 G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구매가
감소하면, 저축 S=Y-C-G가 증가하여 순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33-3. (3) ⅰ 참조].
33-11. 세계이자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국개방경제가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소국개방경제인 B국의 순수출은 어떻게 될까?
① 증가한다. ② 감소한다. ③ 변화가 없다.
④ 양(+)이 된다. ⑤ 음(-)이 된다.
33-11 풀이 :
대국개방경제가 팽창적 재정정책을 쓰면, 저축이 감소하여
세계이자율이 상승한다. 세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소국개방경제는
국내투자가 위축되어 순수출(무역수지)이 증가한다[그림 33-3
참조].
33-14. 수취계정환율(외화표시환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① 자국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실질환율도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② 자국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실질환율은 반비례적으로 낮아진다.
③ 자국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명목환율도 비례적으로 높아진다.
④ 자국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명목환율은 반비례적으로 낮아진다.
⑤ 평가절상은 환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33-14 풀이 :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지급계정표시방법(자국화
표시방법)과 수취계정표시방법(외화 표시방법)이 있는데,
전자는 자국화의 가치와 명목환율이 반비례로 변동하지만,
후자는 자국화의 가치와 명목환율이 비례적으로 변동한다.
33-17. 다음 중에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소국개방경제의
수입(import) 규제정책은 평가절상만을 초래하고 순수출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합당한 것은?
① 보호무역정책은 화폐의 평가절상을 초래하여, 순수출 증가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
② 보호무역정책은 화폐의 평가절하를 초래하여, 순수출 증가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
③ 보호무역정책은 총저축의 감소를 초래하여, 순수출 증가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
④ 보호무역정책은 총저축의 증가를 초래하여, 순수출 증가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
⑤ 보호무역정책은 투자의 증가를 초래하여, 순수출의 증가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