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 12. (월) 헤럴드경제 토론자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 한 구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경제는 크게 호황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심 각한 경제침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자금과 땅, 인력은 과거 어느 때보 다 남아도는데 국내투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뒷걸음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주장이 설 득력을 갖게 된다. 또 그 내용은 당연히 규제혁파, 세금경감, 노사관 계개선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제안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자체가 우 리의 관심을 끈다. 공자말씀이 아직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현실이 이 상향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드는 정책과 제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아마, 관료사회의 집단이기주의 때문 일 것이고 또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반기업정서(최근에는 반미정서까지 겹쳐 강화되고 있음)를 의식해서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때로는 반기업정서를 가진 일부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유권자 들을 부추기는 성향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반기업정서가 유난히 강한데 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정갑영 교수가 지적한대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교적 빠른 효과를 내는 방법이라면 해당주체인 기업들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 전교조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온 세대들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고속성장과정에서 수많은 불공 평사례를 보아온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는 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기는 쉽고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얘기는 들리기 어려 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메세나 운동,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가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PR 되는 게 중요할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공생관계, 기업주들의 윤리경영 등 「相生 하는 경제관계」정립에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 인들의 큰 목소리는 용납될 것이고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나 경쟁국 수준의 세금경감,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관련법 적용을 외치는 정치권 을 쉽게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성장잠재력 하락과 장기불황 구도를 깨는, 국정운영형태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 반기업 정서, 어떻게 볼 것인가?
조동근(명지대학교 경제학과)
I. 반(反)기업 정서의 진원지 1.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 성장
- 일반대중의 기업에 대한 반정서가 형성된 데에는 정경유착을 빼 놓 을 수 없다. 기업이 성장한 것은 기업의 실력(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뒤를 봐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년대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과의 친소(親疎)관계에 따라 기업의 흥망(興亡)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개발년대의 산업정책은
‘picking winners’(정부의 사업자 지정 및 지원, 또는 정부주도의 투 자조정) 방식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재량적 시장개입을 자제할 때, 즉 시장이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기업의 흥망은 소비자 에 의해 결정되며, 정경유착에 대한 유인은 사라진다.
2. IMF외환위기와 재벌의 IMF 책임론
- IMF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외환부족’에 따른 위기이다. 그러나 그 기저에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낮은 경쟁력이 깔려 있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실제 IMF외환위기 직전(1997년 상반기) 많은 중견 재벌 들의 도산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의 IMF외환위기 책임 론은 ‘일정부분’ 피할 수 없다.
- 그러나 IMF위기를 초래한 근본 요인은 ‘관치의 타성화’로 시장규율 이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규율은 기업과 금융부문간의 역 할이 분화되어 상호견제가 가능할 때 비로소 작동된다. 하지만 관치 로 ‘관계기반경제’(relation based economy)가 고착되어 ‘규칙기반경 제’(rule based economy)로서의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못했다. 그 결 과 생산성이 낮은 재벌과 계열사가 제 때에 구조조정 되지 못함으 로써 경제전체의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II. 반(反)기업인 정서의 진원지
1. 소유와 지배의 괴리: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경영전권을 휘두른다?
- ‘소수지분+경영전권(全權)행사’는 반재벌정서의 또 다른 진원지이다.
경영전권을 휘두르는 것이 문제라면, 지분률 만큼만 경영권을 행사하 면 된다. 예컨대 5%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라면 5%의 경영권을 행 사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가?
- 소유지배구조가 정히 문제가 된다면, 재벌총수는 “소유만 하고 지배 (경영참여)를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소유권과 지배권이 결합된 것이 재산권이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면, 재벌 총수 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는 이미 시장경 제가 아니다.
-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지배하기 위해 소유(투자결정)한 것이 아니 라, 사업의 모태(母胎) 또는 주체세력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유가 분산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지 분률(지분규모)과 경영권 행사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신설기업이 아 닌 한 소유구조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 이 아니다. 가변적 시장환경 하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자의 의사 결정이 현재의 소유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경영권 행사 를 뒷받침하는 지분률의 과다(寡多)에 대한 시비가 없다. 빌게이츠의 MS지분은 11%이며, 제이콥스의 퀼컴지분률은 3%이다.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이다.
- 최근 재벌체제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가 부상되고 있다. 지주회사 제가 도입되면 ‘지분률과 경영권의 괴리’가 좁아지는가? 예를 들어보 자. 갑(甲)이 ‘10’을 출자해서 지주회사를 세우려고 한다. 갑은 소액 주주로부터 10만큼을 추가로 출자 받는 경우, 경영권행사(지분률 50%)가 가능하다. 이때 ‘자기자본금’은 20이 된다. 갑이 자기자본의 100% 만큼(지주회사의 법정부채비율 100%) 타인자본(부채)을 쓴다면 총가용자금은 40이 된다. 갑은 40을 출자해서, 자신이 30%의 지분률 (지주회사의 자회사 법정지분률)을 갖는 자본금 (40/0.3=130) 130의 자회사를 설립해 이를 지배할 수 있다. 결국 갑은 10을 출자해서 130 을 지배하게 된다. 만약 손자회사를 설립한다면 이같은 괴리도는 더
욱 커지게 된다.
- 전문경영인 체제를 수용해 재벌총수를 뒷전에 앉혔다 하자. 지분이 전혀(거의) 없는 ‘경영자지배’가 ‘소유자지배’보다 기업의 성과를 높 일 수 있다는 선험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소유 경영인의 경영자질과 전문경영인의 경영자질은 전혀 별개인가? 전문 경영인은 소유경영인이 가질 수 없는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영자시장’이 존재하는가? 소유경영, 전문경영 이건 기 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2. 족벌경영에 대한 거부감
- 족벌경영의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꾸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 면 족벌경영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졌 음에도, 족벌경영에 집착하면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스스로 성장의 한계를 긋는 것이다. 전문경영인을 충분 히 활용하지 못하고 족벌경영에 집착한 기업집단은 이미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족벌경영의 폐해는 ‘상당정도’ 과장 된 측면이 있다. 족벌경영 체제에 안주해, 지배주주(총수)가 기업가 치(firm value)를 높이기보다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한다면 (tunneling),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 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기업 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외국투자자(외국계 투자펀드)의 진출로 자본시장의 규율기능은 더 이상 ‘종이호랑이’가 아니다.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오해 1. 기업을 보는 시각
-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을 ‘사회기구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1999년 3월 매경의 대기업 국민의식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결과 요지는, “i) 종업원 복지 향상, 사회봉사, 환경보호가 이윤창출에 필적할 기업목표이어야 한 다. ii) 그 중 이윤창출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만 그밖의 목표는 제 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iii)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몫’ 이전에 ‘사 회의 몫’이다”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