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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흑자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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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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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국민부담 가계부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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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반기업정서 해소 방안(토론)
권영준(경희대학교 교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무현정부의 집권 1기는 탄핵과 17대 총선으 로 막을 내리고 참여정부 제2기를 맞고 있다. 모든 언론들마다 이제는 민생고 해결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렇다. 이제는 침몰하는 한국호를 어떻게 다시 살릴지 경제에 올인 할 때다.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물가문제와 실업문제, 비정규직문 제, 노사분규문제 등은 물론, 중기적 과제인 시장개혁문제와 성장잠재 력 확충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현안과제가 산을 이룬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반기업정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그러 나 우리 국민들 정서에 과연 엄밀히 따져서 반재벌정서는 존재하되, 반기업정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재벌도 기업의 형태로 구 성되어 있고 국민경제적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경련 등에서 반기 업정서가 있고 그것이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흡 사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반민주적 폐해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 에 군사정권에 대한 철저한 반대정서는 존재하되,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순수군인들에 대한 반대정서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 약에 발표자가 인용한 설문문항에서 대기업이되 재벌적 지배구조를 갖 고 있지 않은 독립대기업(예, 포스코 등)들을 재벌기업들과 분리해서 조사했다면 결과는 판이했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옛 격언이 있 다. 민심은 정치지도자들이건 기업지도자들이건 간에 사회지도층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부응하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부패가 극을 이루고 국력이 쇠퇴하여 망해갔던 고려 말의 백성과 새로운 정치지도 자에 의해 국운이 흥해가던 조선 초의 백성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다. 오늘날 YK 모델로 주목과 동시에 칭송을 받고 있는 유한킴벌리는 이미 수년전부터 경실련 경제정의기업상을 수 상하는 등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은 기업인 바, 이는 최근의 한두 경영자가 이루어 낸 공로가 아니고 창업자인 유일한
보아야 한다. 재벌기업들의 폐쇄적 경영행태의 폐해는 더 이상 나열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다.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포장해서 보아서는 결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전경련이 주장하는 반기업정서가 있다면 그 정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미시적으로 분석하 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 고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이나 PDP, LCD TV나 컴퓨터를 갖고 싶어 한다. 그렇다 삼성전자를 사랑할 때에는 삼성전자의 국제경쟁력이나 제품이미지나 경영성과들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왜 국민들이 삼성재벌(또는 그룹)을 이야기 할 때에는 정서가 다른 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재벌체제가 갖고 있는 비민주적인 폐쇄성과 지배구조, 불법 탈법적 상속증여의 문제, 정경유착적 관행과 특권적 대 우 등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이 스 웨덴의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웨덴과 우리는 인구구조나 사회복지구조, 재정구 조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차등의결권제도들을 그대로 대입 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적어도 발렌베리 가문이 국민적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 다. 토론자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방문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시청건물 에서 발견한 발렌베리 1대의 부조상은 비록 그가 스톡홀름 시청을 건 축할 당시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시를 위해 아무 조건없이 거금을 기부 한 사회적 공헌으로 국민적 지지가 상징화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기업정서가 있든 반재벌정서가 있든 간에 지금 우리경제 전반에 걸 쳐서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갈등구조를 속히 종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대화 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절대 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솔직히 인정 하고 개선해가야 한다. 토론자가 재벌그룹의 핵심인사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비공식차원에서 대화할 때의 수준과 공식적인 대화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의 문제 또는 반재벌정서의 문제를 해결하 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 산업화세력 대 민주화세력, 5060세대 대 2030세대, 기득권세력 대 신진세력 등의 대립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선진국이 약 100여 년간에 이룩했던 산업화를 우리 나라는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불과 30여 년 만에 달성하는 압축성장 의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계층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급기야는 IMF 위기로 상징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 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빈부격차는 물론 산업, 소득, 소비, 분배 등 모 든 경제사회구조면에서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바, 각 계층은 서로 불신하며 비난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진보세력들은 부패 적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시스템은 모두 무시되어도 좋다 고 공언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보수세력들은 파괴적 진보세력들 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불안해하며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수적 기득권 세력들의 문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하 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수구적인 태도가 유발하는 국민적 불신의 뿌리 가 깊다는 것이고, 진보적 신진 세력들의 문제는 나라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데 악법이라고 지키 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주의적 우월성하에서 준법정신의 결여가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된다.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이번 총 선을 계기로 민주화세력이 국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명실상부 한 민주화세력들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그들의 미성숙함과 경험부족 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산업화세력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새로이 선진 화세력을 양성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 다같이 더 잘살고 존경받는 깨끗한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 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탈피하고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하면서 산업 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업그레이드된 선진화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념적 갈등과 역사적 후유증들을 모두 청산할 수 있는 진실규명과 화해 를 통해 새 역사를 펼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 과 증오의 총부리를 겨누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내세
워도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경제적으로는 먼저 우리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IMF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직간접적인 처방들이 가져온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핵심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IMF 위기를 초래했던 산업화세력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회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IMF 위기 이후 기득권층 은 오히려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오로지 죄 없는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고통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조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IMF 위기체제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기 때문에 IMF 위기와 처방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 어 떠한 정책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급등하는 토지 및 부동산가격들에 대한 정부정책들이 기득권층을 의식하면서 단기 땜질 식 처방으로 일관할 때 결국 고통당하는 자들은 중산층 이하의 서민계 층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 부 동산을 통해 2배 내지 3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층 들의 양보 없이는 새로운 정책도 선진화도 모두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부는 아직도 기득권 계층들을 의식하여 선진국과 같은 실거래가 위주의 강력한 보유세 도입 등의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채 택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하여도 기득권 계층을 의식한 정책 방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통합과 선진화는 서민들 가 슴에 와 닿지 않게 된다.
반면에 민주화세력들은 아무리 악법이라고 해도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는 법을 지킴으로써 법치주의를 통한 국가적 안정성과 개혁의 합리성 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 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편하고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알아야 한 다. 법치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각종 지대를 추 구하는 비정상적 경제행위가 횡행하고, 경제주체들이 사유재산권을 스 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해야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시장경제가 붕괴되어 결국 가난한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