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 조건 및 추진 전략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이석기·김경유·김종기·남장근·박 훈·이경숙 이임자·정은미·홍성인·심완섭·이승엽

2016. 12.

개성공단이 폐쇄됨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은 전면적인 중단상 태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 시점이나 방법 등 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남북한 경제협력이 언제 재개 될 수 있을지 전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결국 재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협력, 특히 대북 투자를 수반하는 남북한 산업협력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핵심 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길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산업협력과 이를 토대로 한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특히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산업협력과 분업구조 구축, 그리고 한반도 산업배 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통일 이후 통일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필수적이며, 남 북한 산업의 통합과 효과적인 지역간 배치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 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산업별로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남 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이나 단계별 추진방향 등에 있어 산업전반 에 걸친 공통적인 요소가 적지 않겠지만 동시에 산업별로 상당한 특 수성과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가 능성, 추진방안, 그리고 산업배치 방향 등을 산업별로 접근하게 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 정부부처 등의 참여도 용이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먼저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 성과 조건, 그리고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이어 주요 산업별로 남북 한 산업의 실태 및 경쟁조건,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필요성, 그리 고 단계별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중장기적 인 남북한 산업협력을 전제로 남북한 산업간 분업구조의 구축 및 산 업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북한 산업협 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산업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산업별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력 노력하였 지만 북한 산업 정보의 제약성 및 그에 따른 북한 산업의 발전 방향 전망의 어려움, 남북한 산업협력 경험의 부족 등으로 매우 잠정적인 결론만을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각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 가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의 북한 연구자와 산업연구자의 협업으 로 집필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이 총괄하 면서 1, 2, 4장을 집필하였으며, 3장은 북한 연구자와 산업연구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철강은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화학은 남 장근 선임연구위원, 일반기계는 박광순 선임연구위원, 자동차는 김 경유 연구위원, 조선은 홍성인 연구위원, 정보통신기기는 김종기 연 구위원, 가전은 이경숙 선임연구위원, 섬유·의류는 박훈 연구위원, 생활용품은 이임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심완섭 연구위원 과 이승엽 연구원이 각 산업의 북한부분에 참여하였습니다. 끝으로

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머리말……… 3

요약……… 13

제1장 서론 ………43

1.…연구의…필요성과…목적… ………43

2.…연구…방법과…구성… ………44

(1)…연구…대상과…방법………44

(2)…연구의…구성………46

제2장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 조건 및 추진 전략 ……… 47

1.…남북한…산업협력의…필요성과…가능성… ………47

2.…남북한…산업협력의…조건…:…북한을…중심으로………49

(1)…시장… ………50

(2)…노동력………52

(3)…대내외…경제정책과…제도… ………57

(4)…기타…투자…여건………66

(5)…소결…:…남북한…산업협력의…가능성과…한계… ………69

3.…남북한…산업협력…추진…전략………72

(1)…기존…남북경협…추진…방식의…평가………72

(2)…남북경협의…환경…변화와…새로운…남북경협의…틀…필요………76

(3)…남북한…산업협력에…대한…새로운…방향………79

제3장 주요 산업 남북한 산업협력 및 분업구조 구축방안 ……… 92

1.…사전적…논의………92

(1)…상황설정과…단계구분… ………92

(2)…분석…대상…산업………96

(2)…화학……… 111

3.…기계산업………159

(1)…일반기계… ………159

(2)…자동차………181

(3)…조선………192

4.…정보통신기기…및…가전… ………211

(1)…정보통신기기… ………211

(2)…가전……… 225

5.…경공업… ……… 240

(1)…섬유·의류……… 240

(2)…생활용품산업… ……… 264

제4장 결론 ………283

1.…논의의…요약……… 283

(1)…남북한…산업협력의…필요성,…여건…및…추진…전략……… 283

(2)…주요…산업…남북한…산업협력…및…분업구조…구축…방안……… 287

2.…남북한…산업협력…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307

(1)…남북한…산업협력에…대한…제약요인과…고려…사항… ……… 307

(2)…남북한…산업협력…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 311

3.…연구의…한계와…추가적인…연구…방향……… 320

참고문헌……… 323

Abstract……… 326

<표…2-1>…중국…주요…지역과…개성공업지구의…최저임금…비교………53

<표…3-1>…세계…철강산업…생산…및…수출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변화…………98

<표…3-2>…한국…철강산업의…무역수지…및…무역특화지수…변화…추이… ………99

<표…3-3>…한국…화학산업·정유산업의…국제적…위상………113

<표…3-4>…한국…석유화학산업의…글로벌…위상…추이… ………116

<표…3-5>…한·중…정유산업의…무역…및…무역수지…추이… ………120

<표…3-6>…세계…주요국의…에틸렌…생산능력…현황(2015년)…… ………122

<표…3-7>…한·중…석유화학산업의…무역수지…및…무역특화지수…추이… …………123

<표…3-8>…한·중…정밀화학산업의…무역수지…및…무역특화지수…추이… …………125

<표…3-9>…북한의…주요…권역별…업종…배치와…남한…클러스터와의…연계… ………157

<표…3-10>…주요국…일반기계산업의…수급구조…비교(2013)………160

<표…3-11>…남한…기계산업의…세계시장점유율…변화… ………161

<표…3-12>…남한…기계산업의…주요…업종별…무역특화지수…변화………163

<표…3-13>…남한…기계산업의…주요…업종별…RCA지수…변화………164

<표…3-14>…중국…기계산업의…수급구조…특성…변화………166

<표…3-15>…중국…굴삭기…시장…점유율…2013년…현황… ………168

<표…3-16>…단기…남북한…기계관련…상호…협력분야………177

<표…3-17>…중장기…남북한…기계관련…상호…협력분야………178

<표…3-18>…한국…자동차산업…생산…및…수출…추이… ………181

<표…3-19>…남한…조선산업의…국제적…위상과…변화추이………193

<표…3-20>…남한…조선산업의…해외생산과…비중변화………198

<표…3-21>…남북한…조선산업…협력의…기대효과… ………200

<표…3-22>…북한의…조선산업…생산요소…활용…단계별…분업구조…유형………205

<표…3-23>…북한…조선협력단지…예상지역과…주요…협력사업………206

<표…3-24>…북한의…주요…지역과…남한…조선지역과의…연계…및…근거………208

<표…3-25>…세계…정보통신기기산업…생산과…수출…추이………212

<표…3-26>…한국…정보통신기기사업의…해외직접투자…추이… ………213

<표…3-29>…심화단계…북한…정보통신기기…생산요소…활용의…전략적…매트릭스……222

<표…3-30>…북한…정보통신기기산업의…주요…배치…권역… ………224

<표…3-31>…북한의…주요…권역별…업종배치와…국내…클러스터와의…연계…………225

<표…3-32>…세계…가전산업…생산…및…수출에서…한국…비중…변화… ………226

<표…3-33>…세계…가전산업…생산…및…수출에서…중국…비중…변화… ………227

<표…3-34>…한국…가전…대기업의…해외투자…현황(2015년…기준)………231

<표…3-35>…남북한…가전산업의…분업구조…방향(중장기)… ………239

<표…3-36>…남북한…가전산업의…공간별…배치…방향(중장기)………240

<표…3-37>…한·중…섬유산업의…세계시장…점유율…변화…추이… ………241

<표…3-38>…국내…섬유산업의…글로벌…생산기지…이전…추이… ………246

<표…3-39>…아시아…주요국들의…최저임금…비교(2015년)… ………247

<표…3-40>…북한지역에서…활용할…수…있는…요소… ………250

<표…3-41>…북한의…대중…주요…수출…품목… ………252

<표…3-42>…남북한…섬유·의류…산업…분업구조…구축…방향………258

<표…3-43>…북한의…주요…권역별…업종…배치………262

<표…3-44>…주요국별…시간당…최저임금…비교… ………265

<표…3-45>…남한…생활용품의…세계…수입시장점유율…추이………265

<표…3-46>…중국…생활용품의…세계…수입시장점유율…추이………266

<표…3-47>…생활용품산업의…대중…무역동향………266

<표…3-48>…단계별…남북한…분업의…방향… ………279

<표…3-49>…남북한…생활산업…공간별…배치…방향(중장기)… ………281

<표…4-1>…철강…산업의…남북한…산업협력…및…분업구조…구축방향………289

<표…4-2>…화학산업…남북한…산업협력…및…분업구조…구축방안… ………291

<표…4-3>…일반기계…산업의…남북한…산업협력…및…분업구조…구축방안………293

<표…4-4>…자동차…산업의…남북한…산업협력…및…분업구조…구축방향………295

<표…4-5>…조선산업의…남북한…산업협력…및…분업구조…구축방향… ………297

<표…4-6>…정보통신기기…산업의…남북한…산업협력…및…분업구조…구축방향………299

<표…4-7>…가전산업의…남북한…산업협력…및…분업구조…구축방향………301

<표…4-10>…경제특구·개발구의…성격에…따른…남북한…협력방식… ………319

<그림…3-1>…철강산업의…대중…교역추이………99

<그림…3-2>…석유화학산업…및…정밀화학산업의…무역특화지수…추이… …………118

<그림…3-3>…북한…화학산업단지와…남한…클러스터와의…연계… ………158

<그림…3-4>…중국…공작기계…생산규모…변화…추이………166

<그림…3-5>…남한의…기계산업…수출추이… ………169

<그림…3-6>…북한내…주요…기계류…업체들의…권역별…분포… ………179

<그림…3-7>…한국…자동차산업의…해외현지생산…현황………183

<그림…3-8>…세계…시장…기준…한·중…건조실적…비교… ………194

<그림…3-9>…한·중의…제품구조…차별화(2015)………195

<그림…3-10>…주요…대상지역인…A지역(좌)과…B지역(우)의…위치………207

<그림…3-11>…북한…조선협력단지와…남한…조선…클러스터와의…연계(1단계)………208

<그림…3-12>……북한…협력단지…및…집적지…조성과…남한…클러스터와의…연계… …(2단계)………209

<그림…3-13>……북한…클러스터…형성…및…직수출/남한…클러스터와의…연계… …(3단계)… ………210

<그림…3-14>…국내…섬유산업의…해외직접투자…추이… ………247

<그림…3-15>…대중국…의류(HS…61,…62)…수출…추이(1998~2015)………253

<그림…3-16>…섬유·의류산업의…남북한…연계도………263

<그림…3-17>…생활용품산업의…밸류체인… ………269

<그림…3-18>…국내…생활용품산업의…해외직접투자…추이… ………271

제1장 서론

남북한 산업협력이 북한의 핵문제 등으로 전면 중단되어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개될 것이며, 그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환경 에서의 추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 서 남북한 산업협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비경제적 제약이 제거된 시점 이후에 주요 산업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남북한 산업협력의 결과 구축될 남북한 지역의 분업구조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전체에서의 남북한 산업배치 를 전망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 여건 및 추진전략 1.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남북한 산업협력은 남한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 는 많은 요소들, 즉 새로운 시장, 적절한 노동력의 공급, 효과적인 생 산기지의 확보 등을 위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산 업이나 업종 차원에서 접근하면 남북한 산업협력은 산업 및 업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돌파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북한 입장 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은 북한 산업의 회생과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 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 이 있는 수출 경공업과 통신기기나 가전 산업의 경우 남북한 산업협 력은 이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들 산업에 있어 남한은 국제적인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최종재와 부품 의 강력한 수요자이기도 하다. 더욱이 남한의 주요기업들은 해외에 많은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도 효율적인 생산기지를 확 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강력한 노동력을 기반으 로 이들 산업의 국제적인 생산기지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때, 남북한 산업협력은 최적의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이들 산업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에서도 남북한 산업협력 의 필요성과 발전 잠재력은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은 철강 및 화학 소 재의 자체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 반면, 남한은 이들 산업 에서 공급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동시에 설비과잉으로 구조조 정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소재 공급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한이 가진 지하자원 등을 매개로 남북한

산업간 분업구조의 구축이 요구된다. 북한이 폭 넓은 산업기반을 갖 추고 있는 기계산업에서도 남북한 간의 수직적·수평적 분업구조의 구축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2. 남북한 산업협력의 조건 : 북한을 중심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의 가능성은 상호 시장의 활용 가능성이나 북한 의 노동력, 입지, 지경학적 위치 등의 활용 가능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한은 남북한 산업협력 등을 통하여 북한에서 생산된 섬유·의 류 등 소비재의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기(ICT)의 부품 이나 반제품 반입 이후 최종 가공·조립과 같은 방식의 협력 대상으 로 적격이다. 남한 시장에 비해 그 규모는 아직 매우 작지만, 계속 확 대되고 있는 수입이나 내수시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시장도 남북한 산업협력을 추동하는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한 산업협력 등을 통하여 북한 산업이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할 경 우 북한은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 측면에서도 매우 빠르게 성장 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생산요소의 측면에서는 북한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저임금 노동 력’이 남북한 산업협력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다.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하여, 남한 기업들은 중국 등의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은 낮지 않으면서 임금은 현저하게 낮은 노동력을 상당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사실상의 실업인구 규모가 매우 크고 농업 등에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의 규모 도 적지 않아 상당기간 동안 임금의 급격한 상승 없이 저임금 노동력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지만, 북한의 폭넓 은 산업기반이나 일부 분야의 기술도 남북한 산업협력의 폭을 확대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폭넓은 산업기반과 여기에서 배출한 인력 등은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한 산업간·산업내 분업의 여지를 확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하자원이나 입지 등은 철강이나 조선 등의 산업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시장화 추세나 대내외 경제정책 기조 등은 남북한 산 업협력을 통한 북한 시장 및 생산요소 활용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재와 노동, 금융 등의 시장화 속도가 현 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시장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 시 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 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화 추세 속에서의 김정은 집권 이후의 수입대체형 공업화나 과학기술 중시정책 등도 남북한 산업 협력의 추진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장 남북한 산업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장애와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전력, 수송, 통신 등 인프라의 절대적인 부족과 낙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수반 하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충은 민간자본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부문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한 산업협력 의 주체인 민간기업이나 자본으로서는 주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는 여건의 충족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북 투자 기업이 원활하 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건 역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제도는 경제현실보다 느리게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는 공식적인 제도의 변 화를 수반하기보다는 암묵적 허용이나 제도적 타협을 기반으로 하 고 있어 그 기반이 매우 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이 큰 남북 한 산업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산 제품의 미국 등 주요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이 나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남 북한 산업협력 제약도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다.

3.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 전략

변화된 환경에 맞게 남북한 산업협력의 추진 원칙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주도의 원칙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나 추 진 원칙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간 협력사업과 민간 산업협력 추진 원칙을 차별화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이나 대규모 경제특구의 공동개발과 같이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협력 사업과, NGO나 지방자 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및 중소규모 개 발협력 사업, 그리고 민간이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산업협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범주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추진 원칙 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부간 개발협력 사업은 남북한 관계 의 진전 정도, 북한의 수용 태도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 가능하며,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북한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해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간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재론에 입각한 대북 투자가 바람직할 수 있다. 반면,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기업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철저하게 경제적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 어야 한다. 민간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기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민간 경협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통제도 합 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 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히 민간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민간의 주 도성을 확립하며,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지원과 규제 및 통제에서 제도적 환경 조성 등 간접적인 지원역할로 제한하는 ‘민관분리’를 추 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NGO 등에 의한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하되 통제하지 않는’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원 시 스템의 합리화와 효율화는 정부의 역할이다.

둘째, 민간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요 구하는 유치산업론이나 공공재론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법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은 “위험이 크지 만 성공했을 경우에 수익도 큰(high risk, high return)” 벤처 비즈니스 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 산업협력은 북한의 수용능력 확충과 맞추어서 단계 적·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에 의한 산업협력은 물론이 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협력도 북한의 수용 능력을 충분하게 고 려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 우선은 민간에 의한 설비반출형 위탁가 공 교역 등, 소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협력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소규모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규모가 큰 투자 협력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주도 의 남북한 산업협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북한의 인적, 제 도적 기반이 확충된 이후에 정부간 대규모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 을 것이다. 에너지, 수송, 통신 등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반시설의 협력사업의 진전과 함께, 민간에 의한 대규모 투자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주도 개발협력에 대해서는 남북경협 공공재론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접근은 필요하 지만 북한 경제 성장촉진이나 북한 시장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통합 기반 조성론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경협을 중국, 혹 은 동북아 지역 경제로 나아가는 교량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점차 커 지고 있다. 이른바 남북경협의 브릿지론이다. 이는 정부주도 개발협 력을 포함한 남북한 경제협력이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 사업이 아니 라 현재의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남북경협 거점을 접경지대 중심에서 핵심 대도시 중심으 로 이동시켜야 한다. 남북경협이 북한경제를 성장시키고, 시장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대나 주변부 중심의 남북경협 전략에 서 벗어나 평양 등 핵심 대도시에 남북경협 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이 중국이나 동북아 경제로의 통로 가 되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의 거점은 평양 등으로 북상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NGO를 매개로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소규모 개발협력

사업으로 국한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발협력 사업에서 도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북한이 개발을 도 모하고 있는 소규모 (지방)경제개발구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거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개성공단’방식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진 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제개발구 사업을 남북 한 중앙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건이 갖 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면 그 과정이나 그 결과가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 체가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 거나 우회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주요 산업 남북한 산업협력 및 분업구조 구축방안 1. 상황설정 및 분석 대상 산업

대북투자에 대한 경제외적 제약요인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전 제한다. 대북 투자에 대한 남북한 양측에서의 정치적, 제도적 제약 이 제거된다. 남한 정부는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해서 원칙적 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북한 정부도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아울러, 대북 투자에서 문제가 된 투자 자본의 보호, 과실(투자수익)의 송금, 분쟁조정 절차 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전제한다. 반면, 경제적

제약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한다. 인프라나 북한 의 산업설비 역량 등 경제적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노동 력의 고용 및 임금 지불 방식 등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으로 상정한다.

남북한 산업협력의 단계로서 ‘단기’는 남북한 산업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시기부터 남북한 산업협력이 대규모·본격 화되기 이전까지로 상정한다.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경제적 제약 조건이 상당 폭 제거된 시점부터 ‘중기’라고 간주하고, ‘장기’는 대 규모 투자 및 분업구조가 구축되는 시기를 상정한다. 남북한 분업구 조의 구축과 남북한 지역간 산업배치의 방향은 상당 기간 동안 남북 한 산업협력이 진행된 이후의 시점을 전제로 검토한다.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남한산업의 요구를 토대로 한 남북한 산업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남한의 주요산업 중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북한산업의 요구도 고려되었다. 소재산업인 철강과 화학산업, 일반 기계 및 수송기계, 정보통신 기기 및 가전, 그리고 섬유·의류 및 생 활용품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주요 산업 남북한 산업협력 및 분업구조 구축방안

(1) 소재산업

□ 철강

한국의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견고한 성장에 힘입어 세계 생산에

서 점하는 비중이 4%대까지 높아졌지만, 2000년대 중국, 최근에 진 행되는 중국, 베트남 등의 부상으로 인해 향후 과거와 같은 고도성 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 주요 수요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국내 철강수요 역시 정 체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해외로의 수출확대를 통해 내수부진 을 타개하고자 하지만 세계적인 설비과잉구조와 중국의 수출확대 에 의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북한 철강산업은 군수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분야로 지원하 면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 및 투자부진에 의해 세계 철강 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이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재 설비 의 가동률도 20~30%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내 수요변화 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설비신예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도 부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철강산업의 협력은 국제경쟁력을 유지 해야 하는 한국 철강산업으로서는 제철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원가 경쟁력 향상, 상하공정간 연계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활 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도 사회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금속 소재의 질 좋은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고 양국간 기술·자본협력을 통해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철광석, 희유금속 등 제철원료를 공 급하고 남한은 사회인프라용 철강제품과 가공기술을 제공하는 방 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자본부족과 과잉설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공정의 시범 적용, 남한내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을 통해 분업구조를 고도화한다 면 양국간 이해를 동시에 증진하는 동시에 철강수요에 대한 대응력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화학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능력 기준 세계 6위(2014년) 국가이고 석유 화학산업도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계4 위에 올라서 있으며, 정밀화학까지 포함한 화학산업 전체는 세계5 위(2014년)에 랭크되어 있다. 하지만,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의약품, 화장품, 촉매 등 첨단분야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염·안료, 접착제, 도료·잉크 등 대다수 세부업종은 여전히 규모가 영세하고 상대적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화학산업은 공히 과감한 구조조정(M&A 등)을 통한 기업규모 대형화 및 업체 수 감축, R&D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특화제품(specialty) 생산 확대 및 설비 효율성 향상에 힘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은 범용부문에서 세계 상위군 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에 시달리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설비·공급 과잉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다. 여기에 정밀화학은 규모의 영세성까지 더하여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 반면, 북한은 거의 모든 물자가 공급부족 상태이다.

북한사회는 아직 본격적인 석유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석탄 화학 기반에 생산량도 극히 작은 규모인바, 주민 1인당 플라스틱 소 비량도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유·석유화학·정밀화학의 일부 생산설비 중 일 부를 순차적으로 스크랩하는 대신, 북한지역에 각종 플랜트를 신설 하여 휘발유 등 각종 에너지와 석유 기반 화학제품 및 정밀화학 제

품 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물자 공급부족 사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정유·석유화학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비료, 염·안료 등 공급과잉이 심각한 일부 정밀화학 업종도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해 있는바, 북한에 잉여 물품을 공급하거나 생 산설비를 현지에 건설함으로써 남북이 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간 화학산업 협력방안은 먼저, 단기적으로 북한의 부족한 에너지 공급은 한국 내 기존 석유정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석유 제품을 조달 받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제1단계(단기)에서 남한에 서 북한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적합한 수송방식은 2~3개 지역(항만)에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육상/해상으로 수송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북한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에너지 부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경공업 및 정밀화학 분야에 대한 한국측의 투자 및 석유·석탄화학 원·부자재 공급을 확대해 간다. 북한은 봉제·섬 유·의류, 전자제품 및 부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 경공업과 정밀 화학(의약품·화장품 부문의 발달이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단기적 으로는 당장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농사에 필요한 상품인 유 기질비료, 비누, 왁스, 연마조제품, 양초, 조형용 페이스트, 농약제 품, 페놀수지, 의료용품(탈지면, 붕대, 거즈 반창고 등)은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사업기간 등이 짧아 조기에 협력추진이 가 능하다. 아니면 남한에서 직접 제품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 수 있다.

제2단계(중기)에는, 남한지역 정제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생 산된 제품을 북한지역에 공급하는 인프라(송유관, 지역별 저장시설,

소매유통망 등)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북한지역 에너지 사용 의 석유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중기에는 원유를 사 할린에서 수입하여 원산 등 동해안의 석유정제 공장에서 정제하여 각종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원료(나프타)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생산시설 투자 단계에서는 정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격 적인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생산 효율성이 매우 낮은 북한의 기존 석탄화학 설비들은 점차적으로 폐기하고, 석유기반 화학제품 생산 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적으로 정밀화학 분야, 특히 습식 탄산칼슘, 산업용 플라스 틱, 의약품, 계면활성제, 에탄올제품 등의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한 국기업들은 산업단지 조성 및 자원개발에의 참여를 통해 정유·석 유화학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 로는 나진-선봉과 남포지구에 대한 투자 검토에 착수가 필요하다.

제3단계(장기)는 20~30년의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하여 남북한 경 제통합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북한지역 에 원유 - 정유 - 석유화학 - 정밀화학 - 화학섬유·플라스틱 등에 이르 기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 대규모 화학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직접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행·확대하는 단계이다. 장기적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은 북한의 석유 상류부문(원유의 탐사·시추·개발·생산 까지의 단계) 진출을 가장 대표적인 전략적 화두가 될 것이다. 북한 에는 서한만·안주·동한만·경성만·길주·평양·회령분지 등의 석 유 부존 가능지역이 있으며, 서한만 분지의 경우 석유·가스 부존 유 망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지역 자원개발사업은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탐사 및 시추와 관련된 노하우를 민간기업보다 많이 축적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탐사 및 시추부문에, 생산 및 판매 부문은 민간 정유사 들이 담당하는 것이 컨소시엄의 적합한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2) 기계산업

□ 일반기계

남한의 기계산업은 세계 교역 및 수출측면에서 여전히 세계 8위 권에 머물러 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이 세계전체의 3.3%

로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 점유율 11.7%)의 1/3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이 생산 및 수출구조 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중국과의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낮 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 는 생산구조 개선 및 생산거점의 다원화가 필요하며 향후 북한과의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단기적 관점에서 대북 진출 및 협력 방안은 기계류 유휴설비 수출 및 대북지원 확대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기계제작 설비 노후도 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남한내 유휴기계 설비 공급은 남한 의 수출확대 기여는 물론, 북한내 가장 큰 현안인 생산성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간 위탁임가공도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대표적인 경 우는 기계류용 주물분야이다. 공작기계, 건설중장비용 주물이 가장 대표적인데, 건설중장비용 주물(대표적인 품목 : Counter Weight)은 높은 제작기술이나 정밀도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류용 주물 가

운데에서 가장 우선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남북한 산업협력 등을 통해 북한경제 가 일정한 성장을 하고 전력, 수송망 등 인프라 문제도 개선될 경우, 중국 및 베트남, 인도 등 후발국과의 상호협력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물자 수출제한이 해제될 경우, 남한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첨 단 고기능 기계류를 북한에 공급하고, 북한으로부터는 현재 중국 등 에서 수입하고 있는 범용 기계류를 도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범 용 밸브, 펌프 및 압축기 등도 북한으로부터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내 직접 혹은 합작투 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계류 가운데에서는 농기계나 섬유 기계를 중심으로 부품 및 완제품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대북진출 및 협력을 위한 공간적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여러 권역 가운데 입지적으로 항만이 가깝고 관련 기업들이 많이 분포한 북한 서북권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위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향후 긴밀한 남북간 산업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간 경제통합 이 사실상 이루어진 시점에서 기계부문의 산업 배치는 국내외 수요 와 산업내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 자동차

한국 자동차산업은 2015년 5.0% 비중을 차지하면서 세계 5위 자동 차 생산국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내수성장의 한계, 신흥시장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의 수요 요인과 해외생산 증가, 생산

비용 상승 등의 공급 요인 등으로 인해 생산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국내 생산여건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인건비 상승은 지속되면서 원가경 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여건 악화로 인해 국 내에서 생산능력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해외생산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위축되 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종합경쟁력 5위 내에 들기 위한 산업고도화방 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북한의 자동차산업 외국모델 승용차를 조립 생산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업경쟁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 재하고 있다.

그러나 고비용 문제로 국내 생산이 정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할 때 지속적인 남북한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 등이 이루어지면 북한을 새로운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증가하고 있는 해외수 요를 수출이 아닌 현지생산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 한 협력을 통한 북한 노동력 활용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산업협력이 진전되면서 국내에서 가격경쟁력 상실 등의 이 유로 중국 등지에서 이전하거나 사양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 투 자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특화분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 부 적기조달방식에서 필요하지 않은 일부 단순가공부품의 북한진 출 및 생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산업협력이 심화되고 부품 생산 등의 경험이 일정부분 축적되면 활발할 기술이전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형승용차와 같은 가격경쟁력이 중시되는 분

야에서 북한의 특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수출과 생산구조를 고려하여 경기 남 부·충남 북부와 울산을 핵심거점으로, 인천, 전북, 광주, 부산을 유 망거점으로 입지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동해안에서는 자동차 전 용수출항의 확보에 유리한 함흥·원산권을, 서해안에서는 북한 유 일의 종합 자동차공장이 입지해 있는 안주·순천권을 핵심거점으 로 육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의 남북한 협력은 경기·충남 및 인천과 안주·순천, 울산과 함흥·원산을 핵심 연계시키고, 울산 과 청진·김책은 보완적 연계를 갖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선

남한 조선산업은 1970년대에 조선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후 세계 1~2위의 위치에 있고 최근까지 금액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함께 세계 조선시장 의 가장 큰 공급국가로 물량기준으로는 경쟁관계이나 대형 조선소 기준 제품구조는 차별화되어 있어 최근까지 직접적으로 강도 높은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았다. 중국과 경쟁관계를 형성했던 그 룹은 제품구조가 유사했던 국내 중소형 조선업체들이었고 주력 제 품은 벌크선, 석유제품운반선 등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와 발주 부진으로 인한 건조물량 부족과 설비 과잉이 가장 큰 문제 로 지적되고 있고, 높은 인건비에 의한 높은 원가구조도 가격경쟁력 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을 활용할 경우 투자지분 문

제, 원거리 물류비용 및 언어 소통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고 비용절 감이 대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아웃소싱 및 현지생산을 통해 조달 하려는 부문을 북한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는 노동집 약적 단순 구조물(블록, 철 구조물)제작, 선박 해체, 선박 수리 등을 북한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북한에 노동집약적 단 순 구조물, 선박 해체 및 수리분야의 배치를 제안하는 이유는 정밀 가공설비의 반입이 어려울 수 있고 국내 건조선박의 대부분이 수출 용 선박이므로 해외 선주, 다양한 기자재 반입 등의 어려움을 전제 로 한 것이다. 남북협력의 경우 유리한 요소들은 소통 원활한 저렴 한 기능인력의 확보, 북한에 축적된 함정 건조기술의 공유,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조선소 부지의 확보, 후방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저 렴한 공장부지의 조달 등이다.

조선산업에서의 남북협력은 북한 조선협력단지와 남한 조선클 러스터 연계(1단계), 북한 협력단지 및 집적지 조성과 남한 클러스터 와의 연계(2단계), 북한 클러스터 형성 및 직수출, 남한 클러스터와 의 연계(3단계) 등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전제 로 남북한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상황과 독립적으로 협 력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부분 수출선박 으로 구성되는 조선산업의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해법 제시, 수 출선박 건조에 필요한 외국인 감독관의 자유로운 교행, 전략물자 수 출통제 품목들의 반입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정부보증, 북한지역에 투자를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의 자유로운 과실송금 등 에 대한 조치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 정보통신기기 및 가전

□ 정보통신기기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력을 바 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해 왔다. 그러나 주력품목인 세계 스마트 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높은 가성비를 무기로 한 중국업체들 이 부상하면서 최근 국내생산과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정보 기기에 이어 스마트폰부문은 높은 인건비 등 국내 생산여건이 약화 되면서 국내업체들의 해외생산이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확대되 었다.

한편 북한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기 등 IT산업에 중점을 두고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기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상호 약점을 보완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 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해 보인다. 정보통신기기의 경 우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우선 노동집약적 부분이다. 향 후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하는 생산지이자 신규 수요시장으 로 활용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정보통신기기는 남북한 간에 산업수준과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당장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북한의 노동력과 함께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한 위탁임가공 형 태의 협력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노동집약적 품목 예컨대, 유무 선 일반전화기, 중저급 PC, 모니터, 일부 범용부품 등에서 위탁생산 형태로 남북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탁가공

무역이나 합작형태로도 확대될 수 있다. 북한 내에 단독 또는 합작 투자의 형태로 중저급 외에 고급형 제품과 부품 제조를 위한 생산 공장과 설비를 확대하여 북한을 주요제품의 생산거점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고급형 모바일 PC, 복합기, 중·고급형 휴대폰, 웨어러블기기, 핵심통신장비 등 첨단분야로 확대할 수 있겠다.

산업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 으로 남북한 상호 보완적인 분업관계 및 산업배치가 예상된다. 즉, 남한은 기능면에서 연구개발과 디자인을 담당하고 주로 고급형 첨 단제품과 핵심부품을 생산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협력 초기에는 남 한에서 주로 부품과 중간재를 반입하여 중저급 제품을 최종 생산하 는 분업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제조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정보통신기기의 생산기지로서 첨단제 품과 핵심부품도 생산하는 분업구조가 구축되고 발전해 나갈 것으 로 예상된다.

통일 한반도의 정보통신기기산업의 배치 방향은 남북한의 산업 집적지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의 정 보통신기기산업의 집적지라고 할 수 있는 평양·남포권과 남한의 경기권-대전권-대경권 중심의 산업협력을 이루고 단계적으로 확장 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협력초기 단계부터 활발한 기술·인력 교류 가 요구되며, 북한내 산업인프라와 생산설비 확충투자를 단계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예처럼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협력 활 성화를 위해 가칭 남북한 정보통신기기산업 협력특구를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통신기기의 수요산업인 이동통

신서비스분야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북한 이동통신 격차를 해소하여 통신 인프라의 통합 및 산업발전을 이루어 부족한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남북한 정보통신기기산업의 미래성장잠재력 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

□ 가전

남한 가전기업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신제품을 국내에서 생 산하면서 시장 창출 가능성을 테스트한 후 글로벌 수요 창출 가능성 이 커지면 현지 생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생산 비중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해외생산이 국내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기 때문에 세계 가전 생산 및 수출시장 에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해외공장을 북한 으로 이전할 수 있고, 동반 진출한 가전부품업체들도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전산업의 국내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북한에서는 첨단시설의 공장 건설로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노동력 제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소득 증대와 구매력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남북한 산업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첫째, 북한에 설비를 제공하고 위탁 임가공 무역을 추진하여 대개도국 수입을 대체한다. 둘째, 저 임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 가전기업 들의 북한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투자와 신규투자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 주변국과 중남 미, 아프리카 등에 대한 수출 확대를 목표로 북한을 생산기지로 본 격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 한다. 특히 해외 리스크 때문에 해외 진출 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견 가전기업들은 북한을 생산 기지로 적극 활 용해야할 것이다.

남북한 협력대상 품목은 초기에는 저가, 중소형, low & medium 테 크 가전기기로 하고, 점차 프리미엄 가전, IoT가전으로 확대한다. 협 력형태는 초기에는 위탁 임가공형과 OEM 방식으로 하고 이후 합작 투자와 직접투자로 확대한다. 분업구조는 남한은 연구개발센터로 서 신제품 개발과 핵심부품 및 소재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노 동력을 제공하여 제품을 조립하는 수직적 분업구조로 추진한다. 생 산 방식은 초기에는 소량 다품종 중소기업형 제품에서 시작하여 점 차 대량 생산체제로 발전시킨다.

(4) 경공업

□ 섬유·의류

남북한 산업구조가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으로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상생협력)를 형성하여 남북한 상생발전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자본, 섬유소재 및 기획·디자인 력과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천연원료(누에꼬치, 대마 등)를 결합해 북한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경우 북한의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동시 에 남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 섬유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 베트 남, 인도네시아로 다변화한 데 이어 최근 캄보디아, 미얀마로 이전 하는 추세인데,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전될 경우 남한 입장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보다 북한이 더 유리한 생산기지 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낮은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 등 생산여건이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고 북한과 남한 은 같은 언어 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지리적으로 인접 해 있어 물류비용이 낮고 답기 단축이 가능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남북한 모두의 산업 생산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산업협력분야와 협력형태를 다양화·고도화하는 방 향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재가동 등을 통한 남북한 임가공 사업의 재개가 필요하고 또한 생산 인력이 풍부하고 생산 인프라가 일정 부분 갖추어진 평양에 중저가 의류 등 노동집약적 분야를 중심으로 위탁임가공 형태의 생산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대북 직접투자 보다는 남한의 원부자재를 반출하 여 북한 봉제공장을 활용한 위탁임가공 생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북한경제가 일정한 성장을 하고 인프라 문제 가 일부 개선될 경우 노동집약적 분야의 위탁임가공 생산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직접투자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 북한 산업협력이 자유화될 경우 노동집약적 분야의 위탁임가공 및 직접투자는 물론 직물, 염색가공 및 화학섬유 등 자본집약적 분야의 대규모 직접투자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공정간 분업관계가 가능한 남북한의 지역간 연계 협력을 통해 시 너지효과 극대화 및 한반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생활용품

세계 생활용품산업은 유래없는 경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보다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베트남 등 대 규모 생산기지의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과잉 및 경쟁 심화도 큰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현재 남한 생활용 품은 임금, 유통 등 고비용 생산구조로 ‘made in korea’경쟁력이 급격 히 하락하는 가운데, 생산 품목 역시 범용제품 위주로 고착되어 지 속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 생활용품은 경쟁력 저하로 국내외 시장점유율이 지속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남한 생활용품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제 고와 더불어 품질, 브랜드, 관련 서비스 등 가치 제고를 위한 산업생 태계 재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생산비 절감형 북한 투자는 생 산비용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이며 북한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우선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 고가 예상된다. 생활용품산업은 신발, 귀금속, 가구 등 대부분 노동 집약적인 사업으로서 높은 인건비 부담과 생산인력 확보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재 확보 측면에서도 글로벌 원자재 수급 변동에 대비한 일정 정도의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내수시장이 성장하면서 국산 생활용품 수요처로서 기능도 충분히 가능하다.

남북한 협력의 분업 방향은 북한은 중저급 신발 조립과 갑피의 재 단·봉제, 봉제완구 및 가방의 재단·봉제공정, 가구 단순가공 및 조

립, 안경의 단순조립 및 포장 등 노동집약적인 공정에 특화하다가 점차 고급품의 조립 및 생산과 대량생산 범용 부품소재의 생산 공 정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다. 반면 남한은 보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획, 디자인·설계, 신소재 개발 및 생산, 유통/마케팅 등에 특화할 것이다.

산업배치 전략으로는 신발산업에서는 남한의 신발산업 집적지 인 부산과 평양·남포권을 핵심 지역으로 연계하고, 부산과 함흥·

원산은 보완적인 연계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재·

가구는 북한의 풍부한 산림 및 목재자원을 활용하여 단순 조립·가 공 및 일반 가정 및 사무용 범용가구 등을 북한에서 생산하고, 남한 은 목재가구 기획, 디자인 등 밸류체인의 상단 부문에 집중하는 전 략이 요구된다. 또한 남한은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 기 위한 조림사업 등에 특화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목재·가구의 핵 심적 연계는 남한의 경기북부 등 수도권과 나진·선봉 지역과 형성 하고, 보완적 연계는 수도권과 신의주 간에 배치할 수 있다. 그 외 완 구, 안경, 주얼리 등 생활용품 역시 남한은 제품 기획, 디자인, 신소재 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생산품목으로는 프리미엄 생활용품에 특화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노동집약적인 중저가 완성품 조립·생 산 및 고기술 제품의 조립공정에 특화하는 차별화 분업구조가 효과 적일 것이다. 산업 배치로는 남한의 수도권, 부산, 대구 등 품목별 집 적지와는 시장 및 인적자원이 발달한 평양·남포가 핵심적으로 연 계되고, 함흥·원산과는 보완적 연계가 타당해 보인다.

제4장 남북한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민간 주도 남북한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전력, 수송, 통신 등 기반시설의 절대 적인 부족은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일차적인 장애요인인 만큼, 북 한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다만, 재정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대규모 기반 시설에 대한 협력사업은 민간에 의한 대북 투자사업보다 훨씬 조심 스럽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 정부나 공공부문이 전적으 로 자금을 부담하기보다는 국제금융기구나 민간자본 등과 같이 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측의 참여를 요구하고, 참여정도를 제고시 켜 나가야 한다. 과거처럼 북한측이 토지만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노동력과 관련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반시설과 함께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제도 구축도 정부 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전제로 하는 남북한 산업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산의 보호와 자유 로운 과실 송금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김정은 집권 이 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투자자산의 보호와 과실송금의 자유를 약속 하고 있지만, 이러한 약속이 잘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는 못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과 합작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해 온 이 집트의 오라스콤(Orascom)社가 결국 북한에서 철수하기로 한 주요 이유의 하나가 과실송금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 기까지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는 자제하고, 소규모 투자부

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규모 투자의 성과를 확인한 이후 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 상황에 독립적인 산업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 다. 대북 투자가 수반되는 남북한 산업협력은 안정적인 사업환경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경기변동 등 경제적 요인의 변동은 어쩔 수 없 지만, 남북한 간의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5.24 조치나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같은 조치들이 반복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남북한 산업협력의 전면적인 중 단 조치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을 받 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복되게 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효과적으 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재개된다면 경 제협력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한 경제협력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면 관련 법규를 제정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원산지 문제와 전략물자수출통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 응이 필요하다. 철강, 화학, 조선, 통신기기, 섬유·의류 등 한국의 주 력산업은 대부분 수출의 비중이 매우 큰 수출산업이다. 원산지 문제 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하여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이 제약을 받는다면 주력 산업에서의 남북한 산업협력의 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지역 에서 생산되었어도 한국기업에 의한 제조이므로 한국산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 및 미국 수출 관리규정 등에 의한 대북 물자 및 기술 반출에 대한 통제 문제도 적

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거의 모든 산업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인의 하나가 북한 저임금 노동력의 활용인 만큼 북한 노동력에 대 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협력 초기부 터 기술 및 인력교류를 민·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산업현실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협력 및 투자 방향과 애로요인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과 인력 면 에서의 남북한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술협력 사업의 추 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양에 섬유기술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봉 제인력 양성, 염색가공, 제직 및 방적 기능인력 양성 등 인력양성 사 업을 통해 섬유·의류업체들에게 숙련인력의 안적적인 공급이 필요 하고, 더 나아가 기술협력 기반 구축, 북한 섬유업체와의 기술교류, 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남북한 산업협력의 집약적 추진을 위한 특구의 개발은 여 전히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이다. 기반시설의 부족이나 제도의 미비 등을 감안할 때, 정치·군사적 제약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당기 간 동안 북한 전역에서 제약 없이 남북한 산업협력을 추진하는 것 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한 산업협력을 집약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경제특구 등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경제특구의 개발 방식이나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남 북한 중앙정부 및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 방식 인 ‘개성공단’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특구 개발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특구를 개발하기 전에 북한이 설치한 중소규모의 지방개발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 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방개발구는 투자 규모가 작아 중앙

정부나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 투자기업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또, 민간기업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과 컨소시엄 등으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재 북핵 문제 등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완전히 중단되어 있지 만,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 변화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은 언 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 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나아가서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사전에 확정 할 수는 없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할 때 통일로 가능 과정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단 통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 산업 공히 남 북한 산업협력은 산업의 재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남북한 산업협력이 중단되 어 있고,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재개될지 알 수 없지만, 남북한 산업 협력이 가능해 지는 시기를 대비해서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준

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한 비경제적 제약이 제거된 시점 이후에 주요 산업에서 남북한 산업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남북한 산업협력의 결과 구축될 남북한 지역의 분업구조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전체에서의 남북한 산업배치 를 전망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구성 (1)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통일 전후의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그 추진방향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한 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분석하 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산업협력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 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연구의 효율성 을 위하여 모든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핵심 산업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산업의 필요성에 기초한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지향 하되, 현실적으로는 남한산업의 관점이 주로 고려되었다. 그것은 북 한 산업의 역량이 큰 변화 없이 남북한 산업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