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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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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관련 개선방안 제안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11.20.)

11/22 (수), 교육부의 외고·국제고·자사고 와일반고고입동시실시관련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교육부가 발 표한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안과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추진안을 발표 하고, 이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40일간 입법 예고함.

▲ 사교육걱정은 이번 고입 동시 실시안을 고교서열화 해소의 첫걸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 즉,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1단계 선발 미 달 학교의 추가배정 방식, 또 외고·국제고·자사고 1단계 입시에 떨어진 학생의 추가 지 원 문제 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심각한 고교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입전형 선발시기 일원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발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사교육걱정은 1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교육부의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 시 실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안을 발표하고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교육부의 동시 실시안은 그동안 외고·

국제고·자사고가 이유 없이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하고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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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일반고 위에 존재하였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교육 부의 발표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 즉, 외고·국제고·자사고 중 1단계 선발 미달 학교의 추가배정 방식, 또 외고·국제고·자사고의 1단계 입시에 떨어진 학생의 추가 지원 문제 등을 포함하여 추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고교 입시 전형을 동시에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시 전형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큽니 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동시 실시안과 시행령 개정이 불공정한 고입전형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점 및 보완점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 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11.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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