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支援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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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修巖獎學文化財團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전화：2123-2486, Fax：313-5331, email：shindc@yonsei.ac.kr 응용경제 제6권 제1호

2004년 6월, 한국응용경제학회

對北支援의 경제적 효과*

申東天**

논문 초록

본 논문은 대북지원이 북한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북 한의 산업구조에 대한 자료인 산업연관표를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 초자료로 이용하여 CGE모형을 설정하였다.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 추정 하기 위하여 제약된 자료를 이용하는 교차 엔트로피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에 사용한 CGE 모형은 전형적인 신고전학파 모형이다. 모의분석은 대북 이전 지출과 식량지원의 두 경우에 대하여 실행하였다. 모의분석결과 대북 이전지출 의 경우, 광업, 일차금속 및 화학공업의 산출량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식량지원을 북한정부의 財政收入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건설, 요 업 및 경공업의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L 분류번호 : C68, O2

핵심주제어：북한경제, 대북지원, CGE모형, 투입-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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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대 이후 9년 동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의 경제성장과 함께 극심한 식 량난을 겪었던 북한경제가 외부의 도움으로 1999년부터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000년 이후 연평균 약 1.5%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와 각 산업 에 존재하는 자본과 생산기술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북한경제가 정상적인 궤도 에 올라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을 비롯한 선진국들로부터의 투자와 내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이후 개성공단개발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 북한 관계가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북한도 신의주특구를 지정하여 중국식 개혁개방노선을 따르려는 부분적인 시도와 함께 2002년 7월 1일에는 기 업들의 경영 자율성의 제고, 수익에 따른 분배의 차등화, 임금 및 가격인상 등 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경제체제개 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인하여 다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어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을 이룩하고 외국으로부터 원조와 투자를 얻는데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북한이 핵개발 카드를 꺼낸 것도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로부터 의 양보를 유도하여 경제적인 실익을 챙기려는 의도도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북한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로부터의 경제체제 개혁 과 함께 남한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남한 혹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 고자 한다. 대북지원이 북한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에 대한 자료, 즉 북한의 산업연관표가 필요하다.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하여 국가계획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하부 단위로 위임하였으나 북한은 아직 계획경제의 틀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북한계획당국은 북한경제의 투입-산출관계를 나타나내는 이른바 ‘부문 사이 련관계수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다. 따라서 대 북지원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발표한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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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거래 자료,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후에 이 산업연관표 를 기본자료로 하여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대북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장에서는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 며 제 3 장에서는 추정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CGE 분석을 통하여 대북지원 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고 평가한다. 제 4 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Ⅱ.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정

산업간 투입-산출관계를 나타내는 북한경제의 ‘부문사이 련관계수표’가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표가 북한경제 전체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북한당국의 경제정책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들 상호간 의 모순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대북지원이 구 체적으로 북한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 지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북한경 제의 생산구조를 나타내는 ‘부문사이 련관계수표’는 북한경제회생을 위한 산업별 투자 우선 순위는 물론, 남북한의 통일과정상에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우 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북한의 산업부문들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 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일은 북한경제를 이해 하고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북한의 산업간 중간거래내 역과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와 최종수요 내역이다. 이들 자료들은 북한당국이 발 표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국내 외 학자들이나 연구기관, 혹은 북한과 관련있는 UN산하 기관들에 의하여 추정 된 것들뿐이다. 한국은행은 매년 북한의 국내총생산과 국내총생산에 기여한 율 로 파악한 산업구조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분류된 산업부문은 농림수산, 광 업, 경공업, 중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정부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이며 이들 부문의 변화율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계획경제이므로 투자는 정부의 계획아래서 이루어진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예산 중에 인민경제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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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상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는 군사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며 북한이 발표하는 예산내역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1. 추정방법

이러한 통계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문제는 북한경제를 연구하는데 항상 애 로로 작용하며 부족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논리적이고 통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애로는 본 논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북한경제 통계자료 및 추정치와 함께 북한경제현실 을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가정을 사용하여 산업연관표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산 업연관표에 대하여 부분적이나마 사전적인 정보가 존재한다면 이 정보를 제약 조건으로 하는 교차엔트로피 적정화 문제의 해로서 산업연관표를 추정할 수 있 다.¹⁾ 산업연관표는 일반적으로 중간재거래를 나타내는 부분을 나타내는 행렬,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열들과 부가가치 구성원들 로 이루어진 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수요 구성원은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 자, 수출이고 부가가치 구성원은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이라고 가정하면 산업연 관표는 행으로 읽으면 (중간수요＋최종수요－수입(관세포함)＝총산출)의 관계를 나타내며 열로 읽으면 (중간투입＋부가가치＝총투입)을 나타낸다. 이를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ꀎ ꀚ

︳︳

ꀏ ꀛ

︳︳

X

_{( n ×n)}

D

_{( n ×4)}

V

_{( 2 ×n)}

O

_{( 2 ×4)}

ꀎ

ꀚ

︳︳

ꀏ

ꀛ

︳︳

︳︳ a₁₁ a₁₂ … a_1n a_{1( n + 1)} … a1 ( n + 4 )

a₂₁ a₂₂ … a_2n a_{2( n + 1)} … a_{2( n + 4)}

⋯ ⋯ ⋯ ⋯ ⋯ ⋯ ⋯

a_n1 a_n2 … a_nn a_{n( n + 1)} … a_{n( n + 4 )} a_L1 a_L2 … a_Ln 0 … 0 a_K1 a_K2 … a_Kn 0 … 0

, (1)

X = 중간투입행렬, D= 최종수요행렬, V = 부가가치행렬.

산업의 수가 n개일 때 산업연관표 행렬 Α의 (n+1)번째 열은 민간소비를 나 타내고 그 다음 열들은 정부소비, 투자, 수출을 나타낸다. 행렬의 (n+1)번째 행

1) 엔트로피 원리를 이용하여 산업연관표나 사회회계행렬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Golan, Judge and Robinson(1994)나 신동천(1999)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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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_Li)은 부가가치 구성원 중 피용자보수를 나타내며 (n+2)번째 행(즉, a_Ki) 은 자본지대를 나타낸다. 행렬 Α의 첫 n개 행들에서 각 행의 합은 산업부문별 (총산출 + 수입(관세포함))이며 행렬 Α의 첫 n개 열들에서 각 열의 합은 총투 입(따라서 총산출)이 된다. 행렬A의 첫 n개 열의 각 열의 합은 산업별 산출이 며 최종수요 구성분을 나타내는 나머지 열의 합은 각각 총민간소비(C), 총정부 소비(G), 총투자(Z) 및 총수출(E)이 된다. 행렬A의 각 열을 해당열의 합으로 나누어주면 각 열의 합이 1이 되는 행렬(column-stochastic matrix)이 된다.

이 행렬을 H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 ≡ ꀎ

ꀚ

︳︳

ꀏ

ꀛ

_{2( n + 1)} … h_{2( n + 4)}

[ ^H ^H

ⁿⁿ²ⁿ

^H ^O

ⁿ⁴

]

⁽²⁾

∑

n

j = 1

h

_ji + h_Li+h_Ki = 1, i = 1,2,3,.. ...,n

∑

ⁿ

j = 1

h

_{j( n + i)}= 1, i = 1,2,3,4

산출벡터를 Q = (q₁,q₂,…,q_n), 총최종수요벡터를 F = ( C,G,Z,E), 관세를 포함하는 수입벡터를 Ψ = (m₁,m₂,…,m_n), 총부가가치벡터를 V = ( w_L,w_K) 라고 하면 산업연관표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Hx = y, x ≡

[ ] ^Q ^F

추정에 사용한 가정은 북한경제의 생산기술구조가 체제전환 이전의 동구권, 특히 동독의 생산기술구조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한 1987년도 동독의 산업연관표를 참고하였다. 즉, 동독의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중간투입계수표를 북 한당국이 발행한 경제계획지침서(윤재창(1987))에서 발견되는 원칙에 따라 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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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사전적 정보로 가정하고, 최종수요의 산업별 민간소비비율 및 투자비율 도 북한의 경제계획지침서에 나타난 부분적 정보와 남한의 1970년도 민간소비 비율, 그리고 동독의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투자비율을 이용하였으며, 북한의 수 출과 수입에 관한 통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추정결과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1995년도 GDP는 223억 달러이며 북한이 발표하 는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자료와 북한의 그 동안의 재정규모의 변화를 고려하여 1995년도 북한의 예산규모를 157억 8천만 달러로 가정하였다. 총정부소비는 약 5,081 백만 달러, 총투자는 약 10,700 백만 달러, 총수출은 757 백만 달러, 총수입은 1,316 백만 달러이므로 민간부문의 총소비는 약 7,078백만 달러로 추 산된다(즉, 1995년도 총최종수요벡터는 F = (C,G,Z,E) =(7078, 5081, 10700, 757)). 신동천ㆍ이영선(1997)에서 추정된 1990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하여 1995년도 산업연관표가 추정되면 추정된 1995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전적 정보(즉 식(4)의 행렬 H⁰)로 하고 추정에 필요한 1999년도의 자료들(벡터 x와 y 를 구성하는 외생변수들의 값)을 대입함으로써 1999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할 수 있다. <표 1>은 추정된 1999년도 북한의 산업연관표이다.

추정된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북한경제의 구조를 살펴보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수요는 중간수요 283억 9,663 만달러와 최종수요 167억 6,458 만 달러를 합한 451억 6,122 만 달러이며 창출된 附加價値의 합계(즉 국 내총생산)는 노동에 대한 보수 73억 4,613만 달러와 자본에 대한 보수 84억 5,388 만 달러를 합한 158억 달러이다. 1999년도 북한의 총산출액은 441억 96 백만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계에서 輸入 9억 6,459 만 달러 공제한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산업을 농림수산, 광업, 경공업, 화학, 요업, 1차금속, 금속제품, 기계류, 기타제조업, 전기‧수도‧가스, 건설, 서비스의 12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산업을 12개 부문으로 나눈 이유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분류 와 북한의 경제계획지침서에서 얻을 수 있는 산업구조에 관한 정보, 북한의 수 출입통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알려지거나 추정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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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이다. 북한경제의 산업구조는 북한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경 제발전단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과거에 사용하여 온 경제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경우는 그 동안 중공업 우선의 경제발전정책의 영향으로 중공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1992년 이후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중공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지만 1991년 이전에는 전체 산업에서 이들이 50%이상을 차지하 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다. 특히 농림수산업과 광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 균 36% 정도로 경제발전단계에서 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공업 이 16%정도를 차지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나 근래에 들어 중화 학공업의 비중이 감소하여 1999년도는 13%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 하여 남한경제의 경우 농림수산업은 6%7%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중공업부문은 1990년대에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며 1995년에는 20%선을 넘어서고 있다. 남한 의 경공업은 1970년대1980년대의 주력 수출상품군을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1999년에 5%6%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1999년에 시 급한 식량문제의 해결과 소비재산업을 위시한 산업부문의 생산증대, 자원개발 등,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집중시켜 많은 산업의 생산량이 증대하였 으나 여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로 인한 문제와 에너지부족, 생산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본격적인 경제성장궤도에 올라서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수산업의 생산량이 외부로부터의 비료지원과 양호한 기상조 건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개발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석탄생산 등, 광업분야의 생산이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것 은 1990년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1999년에 처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북한경제는 기본적으로 중화학공업에 기반을 둔 경 제로서 계획경제로서의 북한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중 화학공업의 생산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공업은 소폭 증대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산업에서도 나진.선봉지역의 개발과 주택건설 등으로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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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9년도 북한의 추정 산업연관표

(단위: 100만 $)

S1 S2 S3 S4 S5 S6

S1 3759.414 0.517 4106.592 9.765 2.397 0.347

S2 480.526 248.270 40.553 351.876 12.367 42.271

S3 1761.845 19.647 1526.090 68.503 13.216 2.691

S4 320.591 51.936 89.263 292.166 27.324 10.021

S5 1.398 17.502 1.366 5.982 35.048 3.818

S6 1.127 8.925 2.052 9.852 12.726 197.497

S7 1.358 19.991 1.381 5.790 5.010 8.599

S8 74.590 113.732 23.223 19.288 15.947 18.307

S9 1.437 0.983 3.131 1.361 1.275 0.453

S10 495.152 197.129 90.368 21.479 16.228 25.097

S11 5.113 8.215 0.237 0.273 0.069 0.288

S12 850.970 201.168 200.304 57.654 15.270 35.923

노동 1977.127 254.328 246.574 70.814 34.051 32.891

자본 2902.174 923.120 197.526 397.400 76.308 67.875

S7 S8 S9 S10 S11 S12

S1 0.019 0.768 0.079 0.000 4.011 637.748

S2 2.041 27.494 0.390 740.470 9.253 204.038

S3 4.736 91.576 12.523 3.335 124.375 1251.924

S4 6.399 124.959 7.376 63.109 98.885 206.013

S5 2.605 16.870 0.686 2.557 177.238 0.667

S6 54.975 121.435 2.882 4.174 44.251 2.482

S7 37.062 65.943 1.971 10.415 37.843 2.565

S8 25.551 1025.123 11.027 97.717 176.402 184.049

S9 0.485 14.930 10.736 1.118 3.274 25.199

S10 6.289 107.991 1.581 438.146 39.982 712.908

S11 0.086 3.680 0.015 4.989 743.466 184.739

S12 11.557 306.929 5.455 144.964 418.499 3409.329 노동 28.985 723.594 14.951 181.623 671.537 3109.652 자본 69.720 943.058 15.226 496.262 652.446 171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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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요 정부수요 투자수요 수출 수입(輸入)

S1 3586.678 0.000 560.800 123.180 159.511

S2 6.064 0.000 0.000 40.880 141.029

S3 1059.718 0.000 558.865 156.705 127.088

S4 98.752 0.000 37.789 24.955 147.336

S5 0.179 0.000 1.320 0.000 0.000

S6 0.000 0.000 0.532 42.190 59.023

S7 1.298 0.000 36.094 15.189 0.000

S8 22.362 0.000 1927.828 77.095 237.871

S9 16.593 0.000 61.879 34.768 92.727

S10 36.529 0.000 0.000 0.000 0.000

S11 0.000 0.000 2250.291 0.000 0.000

S12 1751.826 2968.840 1265.384 0.000 0.000

주：S1 = 농림수산업, S2 = 광업, S3 = 경공업, S4 = 화학공업, 　S5 = 요업, S6 = 일차금속, S7 = 금속제품, S8 = 기계ㆍ전자, 　S9 = 기타제조업, S10 = 전기ㆍ가스ㆍ수도, S11 = 건설, S12 = 서비스

Ⅲ. 대북지원 효과의 모의분석

북한경제의 구조를 나타내는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를 통계적인 방법 으로 추정하면 이를 이용하여 선진국의 북한에 대한 차관이나 이전지출(unrequited transfers), 예를 들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일본이 북한에 지급 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관이나 지원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移轉收入)을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극대화하도록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계 산모형을 이용한 본 분석의 결과는 현재의 북한의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지원금 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되는 가장 최적의 결과이고 지 원금이 낳을 수 있는 효과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들에 의한 대북한 지원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남한이 북한에 제공하는 60만톤의 식량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다. 남한이 제공하는 60만톤의 식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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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와 북한정부가 정부수입으로 잡고 이 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의분석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산모형 은 전형적인 연산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이며 모형방정식체계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1. 대북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북한당국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의 목적은 선진국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정치외 교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 관계개 선을 위하여 북한이 접촉을 시도하였던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소위 ‘전쟁배상금’

이라는 명목하에 큰 금액의 이전수입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추정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이 용하여 외국에 의한 50억 달러규모의 이전지출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 과를 계산한다.

외부로부터의 대북지원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북한이 이 지원금을 어 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당국이 지원받은 자본을 경공업 혹은 중 화학공업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식량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에 사용할 수도 있다. 북한당국이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 하는가는 북한당국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북한이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본 논문에 서는 북한당국이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북한경제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효율적인 투자가 북한의 경 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고자 한다.

북한이 외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경제성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을 현 산업구조하에서 산업별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북한경제의 12개 산업들은 투입- 산출관계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고 해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며 북한경제의 산업 구조를 감안하여 산업별로 적정하게 투자가 배분되어야 한다. <표 1>에서 추 정된 북한의 산업연관표가 최근의 북한경제를 묘사한다고 가정하면 외부로부터

(12)

제공된 지원금을 이용하여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수학 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Maximize GDP북한

제약조건： ① 북한경제의 구조 ②

∑

12

i = 1

Z

_i = M

(Zi = 산업i 에 대한 투자 , GDP = 북한의 GDP, M = 투자재원)

위의 비선형 최적화문제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50억 달러의 이전수입이 산업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산업산출에 미치는 효과와 산업별 배분비율이

<표 2>에 계산되었다.

북한에 대한 50억 달러의 재원이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산업별로 투자되는 경우 북한의 GDP가 약 9.73 %정도 증대하여 북한의 일인 당 GDP는 1999년도를 기준으로 약 70 달러가 증가하여 약 785 달러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받은 지원액을 가장 효 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도출된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산업구조 를 전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지 원액을 특정산업-예를 들어 경공업-에 집중투자한다면 이 보다는 낮은 국내총 생산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현재의 북한경제현황을 전제로 하여 북한이 주어진 투자재원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투자재원중 농림수산업에 27.1%를 투자하고 광업에 38.7%를 투자하여야 한다. 이는 1차산업에 총투자재 원의 약 3분의 2를 투자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전기‧가스‧수도등 이 른바 유틸리티(utilities)산업에 약 18%를 투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 율적인 투자배분이 이루지는 경우, 가장 높은 산출증가율을 보이는 산업은 광업 으로 18.7% 정도의 산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차금속의 산출 증가율이 약 17.2%, 화학공업의 산출증가율이 약 15.6%를 나타내고 있다. 기 계‧전자산업, 기타제조업 및 건설의 산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표 2> 50억 달러 대북지원금의 효율적 배분 지원금 배 분

산출변화율 배 분 액 (%)

(백만 $)

배 분 율 (%)

S1. 농림수산업 1,354.6 27.1 6.80

S2. 광 업 1,937.4 38.7 18.67

S3. 경 공 업 128.3 2.6 5.54

S4. 화 학 공 업 446.5 8.9 15.60

S5. 요 업 71.5 1.4 1.95

S6. 일 차 금 속 104.7 2.1 17.17

S7. 금 속 제 품 54.6 1.3 6.36

S8. 기계․전자 0.0 0.0 -0.33

S9. 기타 제조업 0.0 0.0 -4.48

S10. 전기․가스․수도 892.6 17.9 7.25

S11. 건 설 0.0 0.0 -0.47

S12. 서 비 스 0.0 0.0 3.19

계 5000 100

2.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 식량지원이 군량미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지원된 식량을 북한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북한의 심각 한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의 입장에서 외화를 주고 식량 을 사는 비용을 절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도움을 줄 것임이 틀림없다.

여기에서는 남한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60만톤 규모의 식량이 북한주민과 경제 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여 보았다.

만약 북한당국이 제공된 식량 60만톤을 모두 북한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면 이는 순수한 현물이전으로 북한주민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실질소득을 증대시키 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당국이 식량 60만톤을 정부의 收入으로 잡고 이를

(14)

정부소비와 저축에 사용한다면 식량 전량이 북한주민에 나누어지는 경우와 비 교하여 상이한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 쌀 60만톤은 쌀의 종류에 따라 미 달러 화표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남한의 쌀가격을 대미환율로 환산하여 계산 하면 자포니카계 중립종 쌀이나 태국계 장립종 쌀의 경우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 제공되는 쌀이 톤당 약 402달러 정도하는 중립종 쌀이라는 전제아래 쌀 60만톤의 대북지원이 낳는 효과를 계산하였다.

만약 북한당국이 남한에서 제공되는 쌀 60만톤을 정부수입으로 여기지 않고 북한주민에 배급한다면 북한주민의 경제적 후생은 동등변동(equivalent varia- tion)이 약 2억 38백만 달러 증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민간부문의 실질소 득이 3.7% 정도 증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만약 북한당국이 남한에 서 제공되는 쌀 60만톤을 정부수입으로 하여 기존의 방법대로 정부저축과 정부 소비에 할당한다면 북한의 정부수입은 2.56% 증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북 한의 일인당 GDP는 0.24%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소득은 0.62%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다음의 <표 3>은 북한의 산업연관표가 <표 1>과 같을 때, 북한 당국이 북한에 대한 60만톤 식량지원을 북한정부의 收入으 로 간주하였을 때의 GDP 및 민간부문의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것 이며 <표 4>는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표 4>에 계산된 대북 식량지원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면 산출에 있 어서 농림수산업, 광업, 화학공업 및 제조업의 산출은 감소하고 나머지 산업들 의 산출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산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산업은 건설 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농림수산업과 경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들의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업, 광업 및 경공업의 수입이 감소하고 기계

‧전자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대북 식량지원으로 농 림수산업의 수입에 사용되었던 자금이 기계‧전자 등의 수입으로 전환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대북 식량지원의 효과 구분

증가율 국내총생산(GDP) 민간부문 실질소득 북한정부 收入

증가율 0.242 % 0.622 % 2.561 %

(15)

<표 4> 대북 식량지원의 산업효과 산출변화율

(%)

수출변화율 (%)

수입변화율 (%)

1. 농림수산업 -1.66 2.49 -2.96

2. 광 업 -0.28 -0.21 -0.32

3. 경 공 업 0.27 2.48 -0.66

4. 화 학 공 업 -0.03 -0.71 0.51

5. 요 업 1.22 -1.80 0.00

6. 일 차 금 속 0.23 -3.24 1.57

7. 금 속 제 품 0.60 -2.84 0.00

8. 기계․전자 0.91 -1.22 3.69

9. 기타 제조업 -0.31 0.00 1.39

10. 전기․가스․수도 0.00 0.00 0.00

11. 건 설 1.53 0.00 0.00

12. 서 비 스 0.92 0.00 0.00

Ⅳ. 요약 및 결론

북한경제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큰 애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 료의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는 대북지원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본 논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것은 남북한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된 한반도 경 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회복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와 산업구조에 관한 제한되고 불완전한 자료들을 통계 적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 여 대북지원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분석하였다.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 정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최근의 북한경제에 관한 자료들을 사전정보로 이용한 교 차 엔트로피 적정화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은 이전지출형식와 식

(16)

량지원형식의 두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엿다. 이전지출형식의 대북지원의 경우,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광업, 화학공업, 일차금속 및 전기․가스․수도 의 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지원의 경우에는 민 간부문에 직접 배분되는 경우의 민간부문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정부의 재정수입 으로 귀속시키는 경우보다 4배 이상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북한의 추정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모의분석 결과의 신빙성은 물론 추정자료 들이 북한경제현실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달렸다. 본 연구가 사 용하고 있는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고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일부자료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 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17)

참 고 문 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북한경제백서』, 정책연구 02-26, 2002.

신동천ㆍ이영선, “대북투자와 북한경제”,『경제학연구』제44집 제3호, 1997.

신동천,『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세경사, 1999.

윤재창(1989),『인민경제계획작성에서 부문사이련계모형의 이용』,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통계청,『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a.

_____ ,『 '95 북한개요』, 1995b.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 각년도, 한국은행 보도자료.

_______ ,『1995년 산업연관표(I, I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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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an, A., Judge, G. and S. Robinson, “Recovering Information from Incomplete or Partial Multisectoral Economic Data”, The Review of and Statistics 76, pp. 541-549, 1994.

Noland, M., S. Robinson and M. Scatasta, “Modeling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working paper, IIE, 1996.

(18)

<부록 1> CGE 모형 방정식체계

(1) PM_i= (1+t_i)PWM_i, (2) P_i

X

_i= PS_i

XS

_i+PM_i

M

_i (3) PDi

XD

_i= PS_i

XS

_i+ PE_i

E

_i, (4) PDi= PVA_i

V

_i+

∑

n

j = 1

IO

_ji

P

_j, (5) PZ Z =

∑

n

i = 1

P

_i

ID

_i, (6) F(P₁, P₂,...P_n)= P (7) VA_i= AD_i[L^b_iⁱ K_i^{1 - b}ⁱ], (8) W_L

L

_i= b_i

PVA

_i

VA

_i (9) WKi Ki= (1-bi)PVAi

VA

i, (10) VAi= V_i

XD

_i

(11) XD_i= AT_i[q_i

E

_i^rⁱ+(1- q_i)XS^r_iⁱ]

1 ri,

(12)

E

_i

XS

_i = [

PE

_i

PD

_i

1 - q_i

q

_i ]

1 ri-1

(13) X_i= AC_i[d_i

M

^{- a}_i ⁱ+(1-d_i)XS^{- a}_i ⁱ]

ⁿ

i = 1

L

_i= L^* (26) Ki= K^*_i.

(19)

PMi= 수입재의 국내가격, ti = 관세율,

PWMi = 수입재의 국제시장가격, PEi = 수출재의 국내가격,

PWEi= 수출재의 국제시장가격, Pi = 복합재(composite good)가격, PSi = 국내재(domestic good)가격, PDi = 부문별GDP 가격,

-

P = 물가지수, PVAi = 부가가치가격, PZ = 자본재가격, WL = 임금율,

WKi= i부문 자본지대, Xi = 복합재(composite goods), XSi = 국내재(domestic goods), XDi = 부문별 산출량,

Mi = 수입량, Ei = 수출량, IOij = 투입-산출계수, VAi = 부가가치,

ADi = 부가가치함수의 상수항, bi = Cobb-Douglas형 부가가치함수의 지수, Li = 노동수요량, Ki = 자본수요량,

ATi = CET 함수의 상수항, qi = CET함수의 분배변수, ri = CET함수의 지수, ACi = Armington함수의 상수항, di = Armington함수의 분배지수, ai = Armington함수의 지수, IOTi= 중간복합재수요량, CDi = 가계복합재수요량,

ci = 가계Cobb-Douglas형 효용함수의 지수,

Y = 가계의 가처분소득, GR = 정부수입, GS = 정부저축, GSUB = 정부의 가계보조금, mpsg = 정부저축율, Z = 자본재,

GDi = 정부복합재수요량,

gi = 정부Cobb-Douglas형 효용함수의 지수, IDi = 자본재생산를 위한 복합재수요량, inri = 자본재생산을 위한 Leontief계수, Vi

= 투입-산출의 부가가치계수 FS = 해외저축(무역수지), _L^* = 총노동량,

K

^*_i = i 부문 자본량

(20)

<부록 2> 1995년도 북한의 추정 산업연관표

(단위:100만 $)

S1 S2 S3 S4 S5 S6

S1 4664.880 0.752 5877.283 16.597 3.943 0.654

S2 679.719 392.638 75.685 631.636 20.569 81.191 S3 2525.243 31.130 2864.898 123.097 21.986 5.170 S4 477.774 82.842 171.160 527.318 45.499 19.282

S5 2.016 27.785 2.580 10.767 58.326 7.341

S6 1.418 13.854 3.610 17.480 21.117 377.860

S7 5.442 37.473 4.409 11.576 8.519 17.133

S8 103.765 179.704 43.239 34.634 26.524 35.173

S9 3.625 1.712 7.726 2.600 2.147 0.890

S10 652.876 308.178 162.603 38.272 26.951 48.083

S11 5.682 12.523 0.394 0.480 0.114 0.548

S12 809.832 298.339 305.139 99.377 25.189 68.055 노동 2307.611 389.799 416.757 124.611 56.407 62.749 자본 3433.231 1417.986 336.218 700.301 126.444 129.553

S7 S8 S9 S10 S11 S12

S1 0.044 1.264 0.117 0.000 5.691 647.329

S2 4.877 51.334 0.579 1132.117 14.950 327.805

S3 11.320 171.463 18.605 5.109 201.522 2035.077

S4 15.310 236.796 10.962 97.366 161.888 347.294

S5 6.231 31.738 1.019 3.925 288.044 1.092

S6 131.115 219.690 4.278 6.256 69.451 3.581

S7 90.413 165.143 2.949 19.068 79.565 10.757

S8 61.097 1916.362 16.382 149.220 284.603 291.959

S9 1.174 33.014 16.012 1.893 6.140 69.173

S10 15.008 197.617 2.348 661.742 63.447 1073.409

S11 0.206 6.474 0.023 7.333 1134.685 238.550

S12 27.412 513.142 8.082 207.026 612.006 3804.041 노동 69.012 1279.756 22.183 268.606 1033.439 4185.105 자본 166.048 1674.405 22.592 735.663 1007.531 2333.993

(21)

민간수요 정부수요 투자수요 수 출 수입(공제)

S1 3727.013 0.000 672.255 177.641 122.349

S2 7.745 0.000 0.000 60.186 286.313

S3 1349.179 0.000 936.640 230.822 259.359

S4 121.930 0.000 68.080 36.818 81.576

S5 0.190 0.000 2.682 0.000 0.000

S6 0.000 0.000 0.946 61.823 78.799

S7 2.435 0.000 121.055 23.331 0.000

S8 25.916 0.000 3454.661 113.464 238.506

S9 26.605 0.000 149.805 52.425 249.011

S10 44.789 0.000 0.000 0.000 0.000

S11 0.000 0.000 3555.950 0.000 0.000

S12 1773.600 5081.160 1736.764 0.000 0.000

(22)

The Effects of Unrequited Transfers on North Korean Economy

Dong-Cheon Shin

Abstract

The paper comput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ransfer payment on North Korean economy. The first step of the analysis is to estimate and construct the input-output table of North Korea. North Korea has never published the input-output table. The cross entropy method is utilized in order to construct the North Korean input-output table with incomplete data.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s applied to the analysis with the input-output table so contructed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JEL Classification Number : C68, O2

Keywords : North Korean Economy, Transfer payment on North Korea, CGE Model, Input-output table

對北支援의 경제적 효과*

對北支援의 경제적 효과*

申 東 天**

논문 초록

Ⅰ. 서 론

Ⅱ.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정

X

D

V

O

h

h

h

h

h

h

h

h

h

h

h

h

h

[ H H

H O

]

∑

h

∑

h

[ ] Q F

[ Q+Ψ V ]

∑

∑

h

∑

∑

h

∑

h

H 의 각 원소값들은 각 열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추정된 H

Ⅲ. 대북지원 효과의 모의분석

∑

Z

Ⅳ.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1> CGE 모형 방정식체계

X

XS

M

XD

XS

E

V

∑

IO

P

∑

P

ID

L

PVA

VA

VA

XD

E

E

XS

PE

PD

q

M

M

XS

PD

PM

d

∑

IO

XD

申東天**

[ ^H ^H

^H ^O

[ ] ^Q ^F

[ ^Q+Ψ ^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