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유라시아・태평양시대에 부응하는 초광역개발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경과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적 거대 경제집적지 형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경쟁력보다 거대지역(Mega Region)의 국제적 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다층위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초광역개발권의 정책방향과 각 개발벨트별 추진전략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한다. 초광역개발권 정책은 국가 및 국토 발전을 위한 시각을 한반도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와 환태평양, 그리고 세계라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 및 환경에서 모색하는 전략이다. 유라시아・태평양시대에 부응하는 미래국토전략, 지역 간 상생발전 전략이 순항하기 위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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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유 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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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평양 시 대 에 부 응 하 는 초 광 역개 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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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및 정책적 함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경과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적 거대 경제집적지 형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실질적 통합을 촉진하고 인접지역 및 국가 간 성장잠재 력 확충을 위하여 1989년부터 초국경 협력재정지원프로그램(INTERREG)을 도 입하여 국경과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초광역적 지역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 으며, 미국 또한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11개 거대지역(Mega-Regions) 형성전략 (America 2050)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나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이미 이러한 전략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는 그 성과도 부각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중국과 대만 간 양안개발, 싱 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국가 간 협력을 비롯하여 베이징과 톈진 중심 의 징진지권, 상하이 중심의 창장권, 홍콩 중심의 주장권, 도쿄권, 오사카권 등 대 규모 경제집적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국토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달리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 및 국토발전 전략 은 대외지향적 글로벌 경제집적지 형성보다는 국내지향적인 행정구역 단위의 산 술적 균형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졌다.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과 세계 3대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의의와 추진방향

김일평｜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결과적 균형발전을 뛰어넘어 장기적 인 안목에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등 동북아 경제블록의 구심점을 육 성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 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남북교류∙

접경지역 등 대외개방형 4대 벨트와 내륙벨트를 육성한다는 초광역개발 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해양 과 대륙으로 열려 한반도와 동북아 를 연결하고, 5+2 광역경제권을 기 능적으로 연계∙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의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동∙

서∙남해안과 남북교류∙접경지역

을 대외개방형 4대 벨트로 발전시키고, 4대 벨트 와 연계하여 내륙권의 산업∙특화자원 등의 연 계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도 육성해나간다는 것이다.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기존의 지역발전정책과 분명히 차별화되는 정책 으로서 초광역개발권 육성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주)

첫째, 초광역개발권은 국가 및 국토발전을 위 한 시각을 한반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고정시키 지 않고 한반도를 넘어선 동아시아와 환태평양,

그리고 세계라는 보다 거시적 차원 및 환경 속에 서 모색하는 전략이다. 즉, 그 동안 국토 및 지역 발전정책이 내국적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 였다면 초광역개발권은 대외적 관점에서 국토발 전을 조명하고 그 실천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초광역개발권 전략은 수도권 일극집중 형이라는 현재의 국토 공간구조를 다극분산형의 국토 공간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성 장축을 구축하려는 장기적 차원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적 구조 속에 서 한정된 국가자원을 놓고 벌인 과당경쟁과 갈

주) 이 부분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09년 9월 발간한「초광역개발권 추진과 국토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보고서를 발췌한 것임.

칭다오

TMGR

TCR

AH6

AH1

유라시아권

환황해권

환동해권

북미

동남아/유럽

블라디보스토크 선양

베이징

상하이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 내륙벨트

홍콩

하얼빈

태평양권

특 집 유 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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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평양 시 대 에 부 응 하 는 초 광 역개 발 권

<그림 2>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비전 및 목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 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방형 신성장지대 구축

동북아 초국경적 협력 개발기반 구축

광역경제권 간 기능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국토의 녹색성장 잠재력 극대화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동북아 초국경적 경제 협력 강화

초국경 및 초광역 인프라 구축

국가 신성장 동력 육성 및 거점 연계강화

초광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공동발전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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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극복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간 화해 를 통해 국가통합을 선도할 수 있는 실천적 개발권을 형성하려는 정책이다.

셋째, 초광역개발권은 복수의 광역경제권에 걸쳐 설정되어 광역경제권이 가지 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광역경제권의 경계를 넘어선 초광역적 공간스케일에서 이를 네트워크화시키는 다층위적 접근방식으로 국토개 발의 유연성을 확보해나가자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초광역개발권은 기존 의 거점중심 개발에서 선 또는 벨트중심 지역개발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선 중심의 지역개발전략은 연계의 경제(Economies of Network)를 달성 할 수 있어 거점중심의 지역개발에서 한 단계 도약한 지역개발모형으로 자리 잡 을 가능성이 있다.

초광역개발권 추진전략

2008년 7월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추진구상은 이를 보완한 기본방향(2008. 12)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2009. 12. 2)에 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보고되어 확정되었다.

2009년 12월 회의에서는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비전과 목표, 5대중점추진전략

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광역개발권의 비전은 동북아시대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국토전 략이라는 대외적인 측면과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 간 상생발

비전 및 목표

경제권 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방형 신성장지대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해양 지향적 국토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 를 위한 대외개방형 성장벨트 구축 을 위해‘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동북 아 초국경적 협력 개발기반 구축’과 둘째, 광역경제권 간 산학연 융합을 통한 창조적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촉진하는‘광역경제권 간 기능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성장축 구현’, 셋째, 백두대간, 동 서남해안, 하천 등 초광역적으로 분 포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녹색성장 을 선도하는 국토발전축을 육성하는

‘산맥, 하천 등을 활용하는 국토의 녹색성장 잠재력 극대화’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 북아의 초국경적 경제협력 강화 등 5대 중점추 진전략을 실천해나간다.

먼저, 환동해, 환황해, 환태평양권 등 개방형 벨트별로 초국경적 경제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환동해권은 극동러시아, 일본의 호쿠리쿠, 토후 쿠권 등과 에너지∙물류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계네트워크를 활성해나가며, 환황해권은 중국 동부연안 경제거점(창장, 베이징-톈진 등)을 연 계한 초국경적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간다.

환태평양권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 후쿠오카 간 협력을 토대로 남해안과 서일본지

역(규슈권 등)과 초국경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하 고, 나아가 동남아시아 등 ASEAN 지역과도 지 역개발 및 발전경험 공유, 녹색성장, 문화∙인적 교류 부문의 협력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EU의

INTERREG를 벤치마킹하여 동북아 초국경 협

력프로그램 창안을 검토하며, 동북아 초광역개 발 국제회의(2010년 7월 예정)를 통하여 우선 각국 전문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단계적 추 진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북아 의 3대 도시권인 베이징-서울 -도쿄 간 거대도 시회랑 협력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관문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도록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통합

TSR TMR

동북3성 경제권

창장경제권

주장경제권

규슈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호쿠리쿠권

도쿄권 토우쿠권 베이징/톈진 경제권 랴오닝성

치잉수성 산둥성

선양

다롄

푸둥 상하이

평양

서울 톈진

베이징

오사카 나고야

도쿄 블라디보스토크

기타큐슈

홍콩선전

환태평양경제권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 몽골

중국

특 집 유 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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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평양 시 대 에 부 응 하 는 초 광 역개 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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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인프라를 구 축한다. 아시안 하이웨이 등 유라시아 도로망과 한 반도 철도망, TSR∙TCR 연계를 추진하고, 인천공 항 3단계 확충을 비롯하 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부산항∙광양항 및 배후단지를 지속 개발 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 차원에서 한-중-일 해저 터널 및 열차페리, 시베리 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도 검토해나가고, 동 북아시아 - 유럽 간 북극 해 해상물류 루트 개설 가 능성을 모색한다.

초국경적 인프라 구축 과 함께 개방형벨트 및 광 역경제권 간 기능적 연계 와 상생발전을 견인할 동 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 진해나간다. 남해축, 서해축, 동해축, 동서축을 연결하는‘ㅁ자형’고속화철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해안권 거점과 주요 도서 간의 연결을 촉진하도록 경비행장 과 수상비행장 조성을 추진하고 위그(Wig)선 등 고속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셋째,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 및 거점연계를 강화한다. 국가기간산업, IT, 에너 지, 국제물류 등 지역주력 및 연관산업 간 초광역 연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성 장 육성전략과 녹색성장 전략 등 국가 산업발전 전략을 구현하는 창조적 신성장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등 세계 수준의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아울러 청정 해양∙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녹색 휴양∙관광지 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서 및 해안 습지, 역사∙문화유산 등을 기반으로 세계

<그림 4> 초국경 인프라 구축 방향

<표 1> 권역별 산업벨트 구축 방향

권역 구축 방향

남해안 조선, 항공, 우주, 로봇 등 주력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동해안 원자력, 연료전지, 철강, 자동차, 헬스케어 등 벨트 조성

서해안

IT, 자동차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벨

트 구축

접경지역벨트 생태 및 친환경산업, 첨단신소재 클러스터 구축

어지는 요트마리나 중심의 해양레포츠 루트 구축 을 촉진한다.

넷째, 초광역 공유자원 및 문화권을 활용한 지역공동발전을 추진한다. 백두대간∙하천 등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생태탐 방, 체험관광, 자연휴양 및 교육자원으로 발전시 키고,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역사자원, 자연환 경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창조산업을 육성하 며, 권역 간 연계를 통해 창조지대를 형성한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기 반을 조성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접경지 역에 산업∙관광∙물류기능 등을 수용하는 남북 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고, 남북한 철도망 복 원, 간선도로망 연결 추진 등으로 한반도 통합 교통체계 구축을 모색한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접경지역의 녹색∙생태 관광을 활성화한다.

향후 추진계획과 과제

이러한 5대 추진전략은 동∙서∙남해안과 남북 교류 접경지역 등 4대 개방형 벨트 기본구상과 이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인 종합계획을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나 갈 계획이다.

내륙 초광역개발권은 현재 지역에서 제안되 어 있는 5개 개발구상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검토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4 분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적 정비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천혜의 자연자원 을 가진 남해안 등 해안지역을 자연환경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연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숙박시설과 마리나항만 등 관 광∙레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가칭)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 여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 고,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접경지 역지원법」을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추진에 적 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과 미래발전 전략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나갈 사 업을 구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한 효율적 인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국토전략인 초광역개발권 정책이 차 질 없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과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초광역 개발권 구상이 광역경제권 간의 상생∙협력이라 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연계협 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지만, 지역에서도 자발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협 력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역발전 위원회에서는 초광역개발권 발전을 위한 재정 적∙법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 간 협력관 계 구축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 모색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