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목 차
일반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개요
2. '16 · · · · · · · · · · · · · · · · · ·4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별 편성 특징
3. '16 · · · ·6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일반 현황 1.
□ 임무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원자력 이용자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을 규제 감독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기준 개 및 규제지침 등을 제정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규제활동 수행
□ 기능 원자력 안전규제 핵안보 및 핵비확산 업무 총괄 수행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
원전 건설 운영 인 허가 발급과 안전성 심 검사 수행‧ ‧ ‧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규제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환경방사능 감시와 방사능 누출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재대책
핵물질 탈취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 북한 등 주변국의 핵활동 탐지 및 국가 핵물질 통제
□ 규제대상 원자로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시설 및 업체
원전 관련 원전 사업자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사업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가동 중 원전 24기 / 건설 중 원전 6기
※
방사선 관련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병원 대학 연구기관 비파괴검사업체 천연 방사성물질 이용 시설 업체 등
※ ('00) 1,692개 업체→('05) 2,723개 업체→('10) 4,615개 업체→('14) 6,612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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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구성 위원장정무직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 및 비상임위원 인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인 대통령이 임명 위촉
비상임위원 인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 조직 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 관 담당관 과 지역사무소로 구성
□ 정 현원 정원 명 현원 명 본부 명 현장 명
구 분 총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 139 1 137 1
본 부 111 1 109 1
지역사무소 28 - 28 -
□ 소관법령 원자력안전법 등 원자력 안전관련 총 개의 단독법률 담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개
□ 산하기관
구분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방사선안전재단
임무
원자력시설 안전 심 검사 등 원자력안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핵물질 규제 수출입 통제 등 원자력안전법 제 조에 따른 업무
기획평가관리 성능검증관리 방사선 종사자 기본교육등
조직 본부 부 단 학교 부
실 팀 센터 명 본부 센터 실 명 부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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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 개요 2. '16
예산 계획 편성 기본방향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설을 통하여 재정 外로 운영되던 부담금을 재정 內로 편입
◇ 원자력 환경변화 및 이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안전규제 현안사용후 핵연료 노후원전해체 등 대응을 위한 관련 연구개발 확대
생활제품 환경 등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을
◇
보호하기 위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강화 지원
세입 수입
년 대비 억 증액된 억원 편성
백만원
구 분 년 년 증 감 비 고
총 계 일반회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순감 과태료 과징금 기금이관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정산잔액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험료백만원 기금이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순증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순증 과태료과징금 백만원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순증
법정부담금 백만원 민간출연금 백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백만원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보험료 백만원 정산잔액 백만원 기금 신설로 년 수입 순증으로 표기하였으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적으로 징수 집행하던 법정 부담금 재정 로 편입 및 일반회계 이관에 따른 것으로 비교를 위해 년 수입 참고 기재
세출 지출
년 대비 억 증액된 억원 편성
백만 원
구 분 년 년 증 감 비 고
총 계 일반회계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순감 기금이관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순감 기금이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방재환경기반구축 기금일부이관
원자력안전연구개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순감 기금이관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기금일부이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기금일부이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순증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순증
원자력안전기반구축 순증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순증 신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순증 신규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순증 신규
기금 신설로 년 지출 순증으로 표기하였으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적으로 징수 집행하던 법정 부담금을 재정 로 편입 및 일반회계 이관 성능검증관리기반구축 원자력안전기반구축 등 된 것으로 비교를 위해 년 지출 참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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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별 편성 특징 3. '16
일 반 회 계
( )
1 원자력안전관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억원 억원 억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제품 및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
방재환경기반구축 억원 억원 억원
방사능재난 발생시 효율적 사고대응을 위한 국가방사능방재체계 확립 및 방사선작업종사자 생애주기 관리를 통한 방사선 안전 강화 등
2 원자력안전연구(R&D)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억원 억원 억원
원자력 및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 규제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억원 억원 억원 북한 및 주변국의 핵실험 탐지대응과 방사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한 기술 개발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억원 억원 억원
연구과제 사전기획 및 투자 성과분석 등 전주기적 연구관리를 통해 원자력안전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
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억원 억원 억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행을 위한 국제활동 수행 등을 통해 국가 원자력 활동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
4 출연연구기관 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억원 억원 억원
원자력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전문기관 육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억원 억원 억원
국가 핵비확산 제고 및 핵물질의 평화적이용 보증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전문기관 육성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 )
5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구축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억원 억원 순증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능검증관리기반제도 도입(‘14 )년 에 따라 국내 원전기기 성능검증 수행기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기반 및 성능검증 역량 강화 해외 성능검증관리 기반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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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반구축 억원 억원 순증
안전규제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수립 지원, , 원자력 안전 및 규제에 대한 소통강화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립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억원 억원 순증 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인허가 심사 및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 검사, 전문분야별 안전성 검증 방사선 안전규제 및 감시 방사선 비상진료체계 심검사 지원 등을 통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성 확보․
종료사업 및 신규사업 4.
종료사업 해당없음 신규사업 개
백 만 원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 년
예산 세부내용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기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65,171
▪원자력시설안전 검사 및 심사
▪원자력안전규제전문 분야별 안전성 검증 사업
▪방사성동위원소 등 안전규제 사업
▪방사선 비상대응 사업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현안해결 검증 기술개발
인건비
안전규제계정
기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50 ▪기금운용 인건비
기타운영비 안전규제계정
기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900 ▪기금운용 관리비
비통화금융기관예치 안전규제계정
기금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15,397 ▪기금여유자금운용
- 10 -
세출예산 및 지출계획 총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합 계
일반회계
【 】 △ △
기 금
【 】 순증
일반회계
【 】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비고
합 계 △ △
과학 기술
기술 개발
원자력안 전관리
원자력 안전기반
구축
원자력 안전기반
구축
△ 순감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 순감
방사선안 전관리기 반구축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계속
방재환경
기반구축 △ 계속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안 전연구
원자력 안전연구
개발 계속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비고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계속
원자력안 전연구기
획평가 계속
원자력 안전 국제 협력
원자력안 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 순감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 △ 계속
과학 기술 연구 지원
출연 연구 기관 지원
직할 출연 연구 기관 지원
한국원자력 연구운영비
지원 △ △ 계속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 계속
과학 기술 일반
원자력 안전 운영 지원
인건비 인건비
계속
기본 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대상
계속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계속
- 12 -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비고
안전정책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계속
방사선방 재국 기본경비 총액대상
계속
고리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계속
월성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계속
한빛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계속
한울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대상
계속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 △ 계속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계속
안전정책국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계속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비고
방사선 방재국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계속
고리원전 지역사무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계속
월성지역 사무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계속
한빛지역 사무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계속
한울지역 사무소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계속
- 14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 】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
램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결산 예산 예산
증 감 비고
합 계 순증
과학 기술
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관 리기반 구축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구축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순증 계속
원자력 안전기반
구축 순증 계속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순증 신규
원자력 안전운 영지원
인건비 인건비 안전규제
계정 순증 신규
기본경비 기타 운영비 안전규제
계정
순증 신규
과학 기술
과학 기술 일반
여유자금 운용
여유자금 운용
비통화금융 기관예치
안전규제 계정
순증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