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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당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연구
A Feasibility Study of Daejeon-Dangjin and Kumi-Okpo Expressway for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1999. 9／160면／정책연구／국토연 99-50 김동욱․강동진
대전∼당진 및 구미∼옥포간 고속도로는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 업이었으나,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민자사업으로서의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2개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사업성 분석 및 이에 필요한 정부지원규모 등의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수행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자료, 교통분석자료, 기 존의 민자사업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최근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구간별 교통수요를 재분석하고, 민자사업 측면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재추정하였으며, 산출된 수입액을 토대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해 보았다.
교통수요재분석 결과, 기추정된 교통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교통량보다 교통량이 약간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시설계자료를 근거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를 재추정하였으며, 운영비 의 경우는 기존 민자유치사업계획서와 한국도로공사의 유지보수비용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경제성분석결과 각종 분석지표(IRR = 약 12% 수준) 측면에서, 두 노선 모두 사업자체 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자사업 타당성 평가기준인 재무분석은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수익률 수준을 산 출하고, 이를 기준투자수익률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기준 실질수익률은 9.
0%∼10.5%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통행료수입과 휴게소 수입만을 고려할 때, 기존 요금 체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재무적 수익률은 기준 수익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현재 요금 수준의 4.6∼5.6배만큼을 징수해야 하며, 이용자 편익을 고려한 최대부과가능 통행료 수준 은 현재 요금수준의 3.9배∼4.6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금에 대한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여 총수입이 최대화되도록 요금수준을 최대한 상향 조정(현재 요금의 2.6∼2.8배)하고, 정부에서 공사비의 50% 수준까지 지원하더라도, 적정수 익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재정지원금 규모는 분석기준 수익률의 평균값인 9.8%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지원규모는 요금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요금수준이 현재의 2배 수준일 경우 용지비 보상외에 공사비의 59∼62% 수준의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2개 고속도로 노선 모두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추진하 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고 실제 민간투자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미∼옥포간 고속도로 및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기존의 민자사업방 식과는 다른 형태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민자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국 고사업 전환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지원 등 특단의 조치와 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