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북한사회주의경제체제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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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사회주의경제체제의 형성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북한은 분단 직후부터 토지개혁, 주요산업의 국유화,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와 같은 사 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농업 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냄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하 였다.

- 사회주의 경제 구축과정

시 기 개 혁 내 용

1946. 3.5 1946. 8.10 1946. 12.22 1954. 4 1958. 8 1958.10～12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공포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 공포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법령 공포 협동조합화에 착수

농업․수공업․중소상공업의 협동화 완료

협동조합을 리단위로 확대․개편(협동농장으로 개칭)

북한에서의 국가적 소유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협동단체 소유를 제외한 토지, 지하자원, 산림자원, 기타 자연자원, 주요공장과 기업소, 은행, 항만시설 그리고 그밖의 교통운수 및 체신시설등이 포함된다. 협동적 소유에는 농업․어업부문의 협동 단체에 소속된 토지, 농기 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등이 포함된다.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 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 지역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 가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이 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 두 국유화되었다.

그후 ‘토지관개관리령’(1946.9), 국영 농․목장의 규모확장(1949.12) 농기계 임경소 설치 (1950.2), 등을 거쳐 휴전 후인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6차 전원 회의에서 19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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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53년말부터 1954년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 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56년 4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1차 5개년계획 기간중 농업집단화를 완성시 킬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집단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북한은 농업집단화를 착수한 지 불과 5년만인 1958년 8월에 이미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당시의 농업협동조합의 수는 13,309개였는데, 1개 협동 조합은 평균 80호의 농가로 조직되었고, 경지 면적은 130정보였다.

그러다가 1958년 10월 협동조합을 리단위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3,843개 조합으로 그 수 가 줄어든 반면, 1개의 협동조합은 농가 300호, 경지면적 500정보로 그 규모가 커졌다.

- 농업의 집단화

연 도

농업협동 조합총수 (개소)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호수

협동조합에 편입된 경지면적

호 수 총농가호수에

대한 비율(%)

경지면적 (1,000정보)

총경지면적에 대한 비율(%)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63

806 10,098 12,132 15,825 16,032 3,843 3,732

11,879 332,662 511,323 864,837 1,025,106 1,055,015 1,066,896

1.2 31.8 49.0 80.9 95.6 100.0 100.0

11 576 885 1,397 1,684 1,791 1,837

0.6 30.9 48.6 77.9 93.7 100.0 100.0

그후인 1961년에는 11월 군(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시 켜 전문적 농업 지도기관인 군(구역) 농업협동조합 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내에 있는 농 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2년부터 농업협동조합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협동농장 경영체계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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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의 국․공유화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주요 공 장․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전체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한편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6.25전쟁 이전은 물론 휴 전 후까지도 부족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장려․이용․제한’이라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거쳐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6.25전쟁 이후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는 농업의 집단화와 같이 다음 세 가지 형태가 활용되었다. 즉 제1형태는 도시의 수공업자들에 대한 생산협동반화이 며, 제2형태는 중소상공업자들의 협동반화이며, 제3형태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된 완전 한 사회주의적 형태 등이었다.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1958년 8월에 완료하 였으나, 현재 상․공업 부문은 농업부문과는 달리 완전 국유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소매상품 유통액의 소유형태별 구성

(단위 : %)

구 분 1946 1949 1953 1956 1957 1959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 개인상업

3.5 96.5

56.5 43.5

67.5 32.5

87.3 12.7

87.9 12.1

1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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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계획의 실시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경제계획을 추진한 것은 1961 년 제1차 7개년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6개년계획, 제2차 7개년계획을 실시 하였으며 1993년까지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한 바 있는데, 각 계획기간별 당면과업과 계 획목표 및 실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구 분 기 본 과 업 주 요 목 표 실 적

제1차 7개년계획 (1961～70)

․중공업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방․경제 병진

․국민소득 : 2.7배

․공업총생산 : 3.2배

․곡물수확고 : 600～700만톤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 18.4%

․노동생산성 성장률 : 147.5%

*계획기간 : 3년 연장

6개년계획 (1971～76)

․사회주의 물적, 기술적 토대 견고 화

․산업설비 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곡물수확고 : 700～750만톤

․국민소득 : 1.7～1.8배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 19.1%

․노동생산성 성장률 : 155%

․곡물수확고 : 800만톤 * 1976～77 완충기 설정

제2차 7개년계획 (1978～84)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생산원가 인하

․절약운동 강화

․수송의 근대화

․주민생활 향상

․독립채산제 강화

․대외무역 증대

․곡물수확고: 1,000만톤

․’80년대 10대전망목표와 4대 자연개조사업 추진

․공업총생산 ; 2.2배

․전력생산 성장률 : 178%

․철강생산 성장률 : 185%

․공작기계 생산 성장률: 167%

․곡물 수확고 : 1,000만톤

․시멘트․합성수지․직물생산 목표달성

․철도 60% 전철화

* 1985～1986 완충기 설정

제3차 7개년 계획 (1987～93)

․인민경제 주체화․현대화․과학화

․기술혁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농업총생산 : 1.4배

․공업생산 : 1.5배

․전력 : 1.3배

․석탄 : 1.4배

․유새금속광물 : 1.6배

․강철 : 1.3배

․화학비료 : 1.5배

․지방공업 : 1.7배

․주택건설 : 100여만 세대 * 1994～96 완충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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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1996)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1993.12.8)에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주요 지표들이 목표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3년간(1994～96년)을 ‘사회주의 경 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추진할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 주의’를 제시했다.

북한은 과거 제1차 7개년 경제계획(1961～70년)이후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획기간을 1～3년간 연장하거나 완충기를 두어 왔는데 경제계획 실패를 인정한 후 완충기를 설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와 같이 완충기를 설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권 시장상실로 경제협력과 무역거래가 거의 단절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중공업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도 보장할 수 없 을 정도로 경공업부문이 낙후되는 등 산업구조 불균형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완충기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의 공업화․현대화 실현 을 통해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증 대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외무역부문에서는 수출을 촉진시키고 대외경제협력관계의 확대를 도모하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충기 설정을 통해 경제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소해 보겠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 리 북한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처음부터 경제관리방식이나 국가예산지출상의 우선순위에 근본적인 변화없이 경제회복의 실질적인 추진 원동력이 부재한 완충기의 설정만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 편이었다. 또한 구소련과 중국의 우호가격 철폐와 경화결제 요구조치가 각각 1991년과 1992년 이래로 지속되었는데, 이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완충기 첫 해인 1994년에 -1.8%, 1995년에 -4.6% 그리고 1996년에는 -3.7%를 기록함으 로써 199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마이너스 성장이 3년간의 완충기 동안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완충기 경제전략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97년 신년공동사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철저한 관철을 재천명함으로써 1996년 종료하기 로 한 완충기 경제전략은 또 다시 연장되었다. 완충기 전략의 지속은 그 동안의 완충기경제 전략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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