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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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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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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 2021년도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인 천 광 역 시

(2)

목 차

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 ---- 3

Ⅱ.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 -- 4

Ⅲ. 행정여건 전망 --- 5

Ⅳ. 중기기본인력운용 주요내용 ---- 7

《 세 부 내 역 붙 임 》

1 . 중 기 인 력 운 용 전 망

2 .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기능별 인력운용계획 3 . 기 능 별 인 력 증 ․감 현 황

4 . 인 건 비 현 황

5 . 향 후 위 탁 계 획

(3)
(4)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중 기 기 본 인 력 운 용 계 획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를 고려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〇『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 지사는 군·구와의 협의 결과를 행자부장관에게 보고 (협의 전 해당 지방의회 보고)

 계획기간 및 작성기준일

〇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

 주요내용

〇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〇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 확충계획 등 〇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전환계획 등

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자치부장관

① 지침시달

시․도지사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5)

Ⅱ.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수립방향

 민선6기 비전 『 』 실현 등 행정수요 고려

〇 3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중점 추진과제 등을 위한 인력운영 마련

〇 대내·외 행정을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 필요 인력 운용방안 마련

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〇 복지제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 과제 적극적 대응과 원활한 추진

〇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등 지역별 중점 현안사업 대응

 국가·지방 중기재정계획 (2017~2021년도) 과 연동

〇 국가 중기재정운용 방향과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자원배분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

〇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 운영

 조직관리 원칙 준수와 기능별 재배치, 민간위탁 등 인력 조정

〇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과 어긋나는 인력운영 지양

〇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분야 지속 발굴

(6)

Ⅲ. 행정여건 전망

 지역여건 전망 (인구 증가,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

〇 인천은 1883년 개항이후 근대화·산업화 및 문화 선도도시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거점의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가치를 재발견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신‧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지역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〇 인구는 2008년말 2,741,217명에서 지속적으로 1%대 이상 증가 하여 2016년 10월 19일 인구 3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면적도 금년 내 인천공항 매립지 준공으로 특·광역시 중 1위가 될 것임 (1,062.1㎢, 증 5.4㎢)

〇 또한, 경제자유구역 건설로 인하여 인천 지역내총생산(GRDP)은 69조 5,006억원

1)

으로 전국 1,485조 5,046억원 중 4.6%를 차지 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문화․레저의 허브 도시로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신성장 동력 창출의 전략지로 부상될 것임

〇 아울러 제조업 기반인 10개의 산업단지와 9,670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역사자원의 보고인 강화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168개의 섬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 5도서, 해상 NNL 등 남북관계의 직접영향권으로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1) 통계청, 2014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7)

 행정수요변화 예측

〇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전략적 재원 운용 및 세원 확대 등을 위한 행정수요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등의 거점 허브화, 복합 리조트 집적·복합화 추진, 규제완화로 최고 투자환경 조성 - 인-차이나 프로젝트 추진 등 대중국 교류확대 및 협력기반 구축

〇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 인천發 K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인천과 전국을 빠르게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 환경·교통·도시개발 등 인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법 마련 - 기존 유휴·노후시설의 문화공간 재탄생 등 원도심 활성화 조성

〇 인천의 보유한 유·무형 원석의 가치 재창조

- 168개의 섬, 생태계 보물의 갯벌 등 고유자원과 여건을 활용한 시민이 누리는 해양도시 조성

- 역사문화유산 특성화와 문화공간 재창조, 축제문화 브랜드화 - 역사와 전통을 살리며 함께 발전하는 원도심 개발

〇 시민의 행복 체감도 향상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인천 조성 - 미래성장동력(8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공감복지와 문화가 넘치는 문화성시

(文化盛市) 인천 구현 등을 위한 행정수요

- 생활 속 안전 체감 집중 등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조성

-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자연이 살아있는 건강한 녹색도시 구현

(8)

Ⅳ. 주요내용

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 예산총액 기 준 인 건 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비율

8,190,259 498,721 392,444 12,139 94,138 6.1%

※ 인 건 비 :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 물 건 비 : 직급보조비

※ 이전경비 :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년도별 2016년

(9월 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정원

(증·감)

6,014 6,055 (41)

6,206 (151)

6,260 (54)

6,303 (43)

6,347 (44)

구분

일반

3,557 3,583 (26)

3,613 (30)

3,632 (19)

3,640 (8)

3,650 (10)

소방

2,457 2,472

(15) 2,593

(121) 2,628

(35) 2,663

(35) 2,697 (34)

* 정원 운영 :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및 기준인력 자율범위 1%이내에서 계획

단, 소방서 신설 등 급격한 행정수요 별도

 연도별 증·감 인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333명 41명 151명 54명 43명 44명

증 원 368명 43명 155명 56명 60명 54명

감 원 △35명 △2명 △4명 △2명 △17명 △10명

(9)

 연도별 증원내역 및 사유

연도별 증 원 증 원 사 유 비고

계 368명

2017년도 43명

- 신청사 신축 건립 등 업무 추진

- 인천가족공원 조성 분묘 보상 업무 강화

- 세외수입 강화, 체납정리, 렌트차량 유치 등 세수 확보

-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 등 업무 강화

- 모바일 정보화 추진 및 빅데이터 융합 전략 지원 - 송도․강화 관광단지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야영장, 유원시설 점검 등 강화

- 마전도서관 개관 등 도서관 운영 지원 강화 - 감염병 예방 등 방역체계 강화

- 축산물, 농산물, 식품미생물 검사 등 안전 강화 - 학교밖 청소년지원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추진, 학대피해, 노인자살 방지 등

노후생활 관련 추진

- 영종메모리얼 파크, 인천가족공원 3단계 사업 등 자연친화형 장사 인프라 구축

- 공원 및 산림휴양․역사공원 사업, 특례사업 추진 - 청년일자리 및 실업대책종합, 고용 창출 추진 - 한중 FTA 및 대중국 신비지니스 모델 발굴 - 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지원 - 수질검사, 폐수시설 하천관리 등 정책 개발

- 미세먼지 저감 및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강화 - 상수도 감시통제 시스템 등 통합운영센터 운영 -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공사, 도서지역 개발 등 강화 - 세계측지계, 지적 재조사, 도해지적 등 지적측량 강화

(10)

연도별 증 원 증 원 사 유 비고

2017년도

- 뉴스테이사업 및 임대주택 관리 강화 - 북부권역 도로관리 및 도로침하 관리 강화

- 구급대, 항공대, 소방정대 등 현장부족인력 단계적 충원 - 생활안전활동 119생활안전대 운영

- 소방헬기 운영 인력 보강 - 소방안전교육 전담 인력 보강

2018년도 155명

- 재정사업 및 국정, 업무 평가 인력 보강 - 교육 기획 및 HRD 전문인력 보강 - 신청사 신축 건립 등 업무 추진

- 지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 관련 강화 - 회계, 지출, 계약 등 지방회계법 개정 업무

-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및 군·구 통합원스톱 상담 강화

- 모바일 정보화 추진 및 빅데이터 융합 전략 지원 - 유물관리, 전시, 교육, 학술조사 등 박물관 전시

교육 기능 강화

- 마전도서관 개관 등 도서관 운영 지원 강화 - 도축검사 및 가축전염병 관리, 도시방역 강화 - 축산물, 농산물, 식품미생물 검사 등 안전 강화 - 건강기능식품 관리 및 품질보증 업무 추진 - 학교밖 청소년지원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강화 - 여성, 아동 안전환경 조성, 여성일자리지원단 지원 - 공원 및 산림휴양․역사공원 사업, 특례사업 추진 - 산업구조 고도화 및 혁신산단 확대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및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강화 - 수도권매립지 정책 및 환경개선, 재활용 업무 강화 - 상수도 감시통제 시스템 등 통합운영센터 운영 -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공사, 도서지역 개발 등 강화

(11)

연도별 증 원 증 원 사 유 비고

2018년도

- 디자인 특화, 불법 옥외광고물 점검, 도시경관 관리 강화 - 행정클라우드, 고도화,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 검단 새빛도시 및 개항창조 등 재생사업 추진 - 북부권역 도로관리 및 도로침하 관리 강화

- 구급대, 항공대, 소방정대 등 현장부족인력 단계적 충원 - 생활안전활동 119생활안전대 운영

- 소방헬기 운영 인력 보강 - 소방안전교육 전담 인력 보강 - 송도소방서 신설

2019년도 56명

- 세외수입 강화, 체납정리, 렌트차량 유치 등 세수 확보

-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 등 업무 강화

-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및 군·구 통합원스톱 상담 강화

- 축산물, 농산물, 식품미생물 검사 등 안전 강화 - 인천형, 공공형,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업무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추진, 학대피해, 노인자살 방지 등

노후생활 관련 추진

- 영종메모리얼 파크, 인천가족공원 3단계 사업 등 자연친화형 장사 인프라 구축

-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등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 공원 및 산림휴양․역사공원 사업, 특례사업 추진 - 아시아권 의료지원 등 인천 ODA 사업 추진 - 수질검사, 폐수시설 하천관리 등 정책 개발 -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 강화 - 상수도 감시통제 시스템 등 통합운영센터 운영 -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공사, 도서지역 개발 등 강화 - 뉴스테이사업 및 임대주택 관리 강화

(12)

연도별 증 원 증 원 사 유 비고

2019년도

- 공공주택관리 지원 및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추진 - 북부권역 도로관리 및 도로침하 관리 강화

- 송도랜드마크 연장선 및 석남 연장선 사업 강화 - 구급대, 항공대, 소방정대 등 현장부족인력 단계적 충원 - 생활안전활동 119생활안전대 운영

- 소방헬기 운영 인력 보강 - 소방안전교육 전담 인력 보강 - 소래119안전센터 신설

2020년도 60명

- 신청사 신축 건립 등 업무 추진

-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및 군·구 통합원스톱 상담 강화

- 인천가족공원 조성 분묘 보상 업무 강화

- 세외수입 강화, 체납정리, 렌트차량 유치 등 세수 확보

- 모바일 정보화 추진 및 빅데이터 융합 전략 지원 - 유물관리, 전시, 교육, 학술조사 등 박물관 전시

교육 기능 강화

- 도축검사 및 가축전염병 관리, 도시방역 강화 - 축산물, 농산물, 식품미생물 검사 등 안전 강화 - 학교밖 청소년지원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강화 - 공원 및 산림휴양․역사공원 사업, 특례사업 추진 - 청년일자리 및 실업대책종합, 고용 창출 추진 - 한중 FTA 및 대중국 신비지니스 모델 발굴 - 수질검사, 폐수시설 하천관리 등 정책 개발 - 상수도 감시통제 시스템 등 통합운영센터 운영 -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공사, 도서지역 개발 등 강화 - 행정클라우드, 고도화,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 - 공공주택관리 지원 및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추진 - 북부권역 도로관리 및 도로침하 관리 강화

(13)

연도별 증 원 증 원 사 유 비고

2020년도

- 구급대, 항공대, 소방정대 등 현장부족인력 단계적 충원 - 생활안전활동 119생활안전대 운영

- 소방헬기 운영 인력 보강 - 소방안전교육 전담 인력 보강 - 운연119안전센터 신설

2021년도 54명

- 지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 관련 강화 - 회계, 지출, 계약 등 지방회계법 개정 업무

-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차세대 데이터센터 구축 등 업무 강화

-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 및 군·구 통합원스톱 상담 강화

- 도축검사 및 가축전염병 관리, 도시방역 강화 - 축산물, 농산물, 식품미생물 검사 등 안전 강화 - 학교밖 청소년지원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강화 - 공원 및 산림휴양․역사공원 사업, 특례사업 추진 - 상수도 감시통제 시스템 등 통합운영센터 운영 -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급수공사, 도서지역 개발 등 강화 - 뉴스테이사업 및 임대주택 관리 강화

- 공공주택관리 지원 및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추진 - 검단 새빛도시 및 개항창조 등 재생사업 추진 - 북부권역 도로관리 및 도로침하 관리 강화

- 구급대, 항공대, 소방정대 등 현장부족인력 단계적 충원 - 생활안전활동 119생활안전대 운영

- 소방헬기 운영 인력 보강 - 소방안전교육 전담 인력 보강 - 오류119안전센터 신설

(14)

 분야별 증원현황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68 43 155 56 60 54

기획조정 1 1

행․재정 23 5 8 3 3 4

문화체육관광 6 2 3 1

보건복지 25 6 8 3 4 4

산업경제 16 4 3 4 4 1

환경관리 27 6 4 5 7 5

도시주택 13 2 2 2 4 3

지역개발 17 3 5 4 2 3

소 방 240 15 121 35 35 34

방재·민방위 0

의 회 0

(15)

 연도별 감원내역 및 사유

연도별 감 원 감 원 사 유 비고

계 △35명

2017년도 △2명

- 2017 FIFA U-20 월드컵 개최 완료(2명)

2018년도 △4명

-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사업 완료(4명)

2019년도 △2명

-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사업 완료(2명)

2020년도 △17명

-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사업 완료(7명) -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사업 완료(5명)

- 서울7호선 및 송도랜드마크 연장선 완료(5명)

2021년도 △10명

-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사업 완료(3명) -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사업 완료(4명)

- 서울7호선 및 송도랜드마크 연장선 완료(3명)

 분야별 감원현황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35 △2 △4 △2 △17 △10

기획조정 0

행․재정 0

문화체육관광 △2 △2

보건복지 0

산업경제 0

환경관리 0

도시주택 △25 △4 △2 △12 △7

지역개발 △8 △5 △3

소 방 0

방재·민방위 0

의 회 0

(1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세부내역

(17)
(18)

목 차

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 19

Ⅱ.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1. 정원관리 기관별(Ⅱ-1-0) ··· 20

2. 직종․직급별(Ⅱ-2-0) ··· 21

Ⅲ.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1. 총 괄(Ⅲ-1-0) ··· 22

2. 증원내역(Ⅲ-2-0) ··· 23

3.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Ⅲ-3-0) ··· 27

4. 감원내역(Ⅲ-4-0) ··· 40

5.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Ⅲ-5-0) ··· 44

Ⅳ. 인건비 현황 1. 인건비(기준인건비) 현황(Ⅳ-0-0) ··· 57

Ⅴ. 향후 위탁 계획 (Ⅴ-0-0) ··· 59

(19)
(20)

Ⅰ. 중기인력운용 전망

1. 행정여건 전망

〇 지역여건(인구 증가, 지역경제구조 변화 등)

- 인구는 2008년말 2,741,217명에서 지속적으로 1%대 이상 증가 하여 2016년 10월 19일 인구 3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면적도 금년 내 인천공항 매립지 준공으로 특·광역시 중 1위가 될 것임 (1,062.1㎢, 증 5.4㎢)

- 또한, 경제자유구역 건설로 인하여 인천 지역내총생산(GRDP)은 69조 5,006억원으로 전국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문화․레저의 허브 도시로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를 견인하는 핵심 신성장 동력 창출의 전략지로 부상될 것임.

〇 행정수요변화 예측

-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시 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 인천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가치 재창조

- 시민의 행복 체감도 향상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인천 조성

2. 인력운용 기본방침

〇 민선6기 비전『 』실현 등 행정수요 고려

〇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〇 국가·지방 중기재정계획(2017~2021년도)과 연동

〇 조직관리 원칙과 기능별 재배치, 민간위탁 등 효율적 인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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