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진출 우리 기업인을 위한
기 업 운 영 매 뉴 얼
2013.11
주온두라스 대한민국 대사관
목 차
서 론……….1
1 장: 기업설립 절차 ... 2
1.1. 법인형태 ... 2
1.2. 기업설립절차. ... 3
2 장: 자금조달 방법 및 융자신청 ... 5
2.1. 온두라스 금융기관 현황 ... 5
2.2. 융자금 대출 일반 요건 및 신청방법 ... 5
2.3. 담보 제도 및 종류 ... 6
2.4. 담보 처분 절차 ... 7
3 장: 기업 운영 및 인허가 취득절차(마낄라 산업 포함) ... 8
3.1. 일반 요건 ... 8
A. 운영허가 절차 ... 8
B. 회계장부 인가 ... 8
C. 사회보장 장부 허가 ... 8
3.2. 특별 허가 ... 8
A. 환경 허가 ... 8
B. 상표, 특허 및 저작권 등록 ... 9
C. 수출요건 ... 9
3.3. 조세의무 ... 9
A. 납세자 등록 ... 9
B. 판매세 (ISV) ... 10
C. 법인세 ... 10
D. 산업, 상업, 서비스에 대한 세금 ... 10
E. 지방세 ... 10
3.4. 노무 부문 ... 11
A. 온두라스 사회보장청 (IHSS) ... 11
B. 직업훈련청 (INFOP) ... 11
C. 민간기부제도(RAP) ... 11
D. 노동·사회보장부 ... 11
E. 시간제 고용 프로그램 ... 11
4 장: 폐업 절차(마낄라 산업 포함) ... 13
4.1. 법인해산 및 청산 ... 13
4.2. 회계청산 절차 ... 13
4.3. 노무청산 절차 ... 14
5 장: 마낄라 산업 투자 및 법규 현황 ... 15
5.1. 온두라스 마낄라 섬유산업의 잠재력 ... 15
A. 경쟁우위 ... 15
B. 온두라스 마낄라 섬유산업 현황 ... 15
C. 투자기회 ... 16
D. 대 온두라스 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현황 ... 16
5.2. 온두라스 마낄라 산업 투자의 장점 ... 16
5.3. 온두라스 마낄라 섬유산업 동향 ... 17
5.4. 글로벌 기업의 온두라스 마낄라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 ... 18
A. 경쟁 우위 ... 18
5.5.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 19
A. 설립기반 ... 19
B. 투자제도 ... 19
5.6. 특구제도 ... 20
A. 자유무역지대법 ... 20
B. 수출가공단지(ZIP) 조직법 및 자유관광지역 ... 21
6 장: 마낄라 산업에 대한 법률자문 사례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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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업부문은 고용창출, 사회안정, 역동적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신규 기업을 설립하고, 합법화하여 운영하는 부문에 있어 친투자(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드는 조건이다. 온 두라스에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면허, 허가, 등록과 같은 절차와 법적 요건 을 충족해야만 기업인이 재화와 용역을 국내 및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 다. 관련 절차에 대한 방법과 요건을 모른다면 일은 더 복잡해지며 시간, 금전, 인내심도 잃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매뉴얼 같은 안내 책자가 필요한 것이다.
온두라스는 마낄라 부문에서 특히 섬유 산업의 개발과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미주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국가로 전략 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 고 있다. 온두라스의 마낄라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동 부분에서 중미의 리 더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동 매뉴얼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요건, 제2 장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과 국내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한 소개, 제3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등록, 면허 및 기타 의무 사항에 대한 소개, 제4장은 현행법에 의거한 기업 해산 및 청산에 대 한 안내, 제5장은 온두라스 마낄라 부문에 대한 소개로, 온두라스의 마낄라 산업 이 어떻게 역내에서 최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제6장은 마낄라 부문의 사례와 실제 경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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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형태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기업에게 어떠한 법적 형태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각 법인의 종류에 따라 주주에 대한 책임 한도, 자 본 및 기업 규모, 각 법인 종류가 부여하는 장점에 따라 결정된다. 온두라스 현 행 상법에 의하면, 합명회사, 출자금 균등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 주식회사, 협동조합으로 총 6개의 법인 형태가 존재한다.
온두라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S.R.L.)와 주식회사(S.A.) 형태로 기업이 설립되며, 합명회사, 출자금 균등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협동조합 들은 관련 법규에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회사의 부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법 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의무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국한되고 주주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다.
실제로 온두라스에서 설립되는 대다수의 법인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인데, 그 이유는 주주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주주는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만 사회적 책임을 지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좋은 특징과 용이함을 가지고 있 다.
형태 구성원수 최소 자본금 책임한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나 약어로 S.R.L.”
로 쓰며. 자본은 사회적 지분으로 구 분되어 있음.
최대 25명 5,000 렘삐라 (약 250불)
주주의 책임은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국한되며,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 의무를 갖고 있음.
주식회사:
법인 명칭으로 존재할 수 있으 며, 자본은 주식으로 배분되어 있음. 법인명은 주식회사라는 단 어 뒤에 쓸 수 있으며, 약어로
“S.A.” 임.
최소 2명 25,000 렘피라
(약 1,250불)
주주의 책임은 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국한되며,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에 대해 서만 책임짐
1장: 기업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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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법인 형태 모두 주주의 책임 한도를 출자액 범위 내에서 지도록 하고 있으 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주식회사(S.A.)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와 새로운 주주를 받는 데는 제 한이 없으나(법인 정관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유한책임회사 (S.R.L.)의 경우에는, 지분의 양도(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나 신규 주주를 모집할 경우에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동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분 양도는 무효로 처리된다. 두 법인 형태의 차이점은 주식 회사(S.A.)의 경우에는 주주의 특징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반면, 유한회 사(S.R.L.)의 경우에는 주주의 특징이 매우 중요하게 규정되어 설립된 법 인이다. 이에 따라, 지분 양도에 있어 주주 대다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강요된다.
• 양쪽 법인 형태 모두 최소 2명의 동업자나 주주가 있어야 하나, 주식회사 (S.A.)의 경우에는 주주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유한책임회사 (S.R.L.)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수가 25명을 넘어서선 안된다.
• 주식회사(S.A.)의 경영은 경영위원회나 단일 경영인이 담당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S.R.L.)의 경우에는 동업자나 법인과 무관한 1인 또는 그 이상 의 경영인이 경영을 할 수 있다.
1.2. 기업설립절차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절차를 아래 소개한다.
** 이 절차는 4-5일이 소요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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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등기 취득 절차
기업등기는 공문서이자 법률문서로서 기업을 구성하는 구성인의 성명, 기 업의 명칭, 기업이 종사할 활동에 대한 설명, 초기 출자금, 존속 기한, 종류, 목적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는 법무 사에게 의뢰하여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다. 법무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자 료(데이터 및 문서)는 기업의 명칭, 기업의 활동 영역, 주소지, 초기 출 자금, 법인형태, 주주 신상관련 서류 사본(신분증, 납세등록(RTN))이다.
먼저 등기가 작성되면, 법무사는 당사자에게 공증된 등기에 투자 금액에 따른 인지(印紙)를 첨부하여 신청인들에게 배부할 것이며, 이후 정관을 주요 일간지중의 한 곳에 게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Registro Mercantil) 신청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모든 기업은 기업을 설립한 지역의 사업자 등기 소에 정관을 등록해야 한다. 기업설립 등기는 사본1부, 등기 등록 비용 영수증(투자금액에 따라 산정), 일간지에 게재 된 기업정관 사본 등 기업 설립 관련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기소의 상황 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 등록은 보통 1-2일 소요된다.
상공회의소 등록(Registro en la Cámara de Comercio e Industria)
상법 384조항에 의하면, 모든 사업자 또는 기업은 기업을 운영할 지역에 소재해 있는 관할 상공회의소에 등록 할 의무가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시청에서 영업 허가를 불허한다.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동 지역 의 상공회의소 데이터 베이스(DB)에 등록이 되어 향후 상업 관계 형성에 유용하다. 상공회의소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 등록 절차는 보통 1 일이 소요된다.
납세등록 (RTN: Registro Tributario Nacional)
납세등록(RTN)이란 국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식별하 고, 찾아내고 구분하는 도구이다. 납세등록(RTN)을 하기 위해선 당사자 나 대리인이 국세청 (DEI: Dirección Ejecutiva de Ingresos)에 신청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 1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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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두라스 금융기관 현황
금융시스템이란 상호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금융기관 이나 금융 중개 매체의 집합체로서 예금을 유치하여 융자 수요자 측에 이를 제공 한다. 온두라스의 금융기관은 현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상업은행 16개소 • 보험회사 11개사
• 국영은행 2 개소 • 민간 연금 기금 운영기관 1개소
• 저축대출조합 1 개소 • 연금공단 5개소
• 금융회사(파이낸스) 9개소 • 증권거래소 1개소
• 대리소(지점) 3개점 • 중계은행 2개소
• 증권회사 8개사
온두라스 금융기관은 금융법(Ley de Sistema Financiero)에 의해 규제되며, 동법 46조에 따르면, 은행•보험 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는 은 행이 모든 형태의 융자(국내 및 국제통화) 제공, 신탁기금의 조성 및 운영, 신용 장의 지급, 인수, 매입, 확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가한다.
2.2. 융자금 대출 일반 요건 및 신청 방법
기업 여신 신청
일반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에는 여신위험관리 부서가 있으며, 동 부서는 기업에게 여신을 부여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다. 기업이 여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사업분석, 현금 흐 름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여신 종류
현재 시장에는 융자 기한, 지불 출처, 필요 담보물 등에 따라 다양한 여 신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신은 대출, 신용여신 또는 신용판매 2가지 그룹 으로 구분되어 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 고객이 여신을 신청할 시 일반 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신부서에서 신청인에게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를 요청
2장: 자금조달 방법 및 융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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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서식을 기입하게 한 후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여신 신청을 하는 절 차를 밟으면서 여신 신청인은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여신 정보를 제공 받 는다. 외국계 기업일 경우에는 요건 및 요청 정보 내역이 더 복잡해 질 수 가 있다. 온두라스는 최근 돈세탁을 방지하는 법규를 제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여신 신청 회사에게 요청하는 주요 외부 출처 신용 정보에는 재무상태표, 사업실적, 신용조사 정보, 타행 조회 정보 및 거래 처 조사 등이 포함된다.
여신 제공
여신 제공은 고객의 요건(기한, 상환 형태, 신용 공여기간, 여신잔액, 이 자율, 펀드, 지불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내용 협의서(Term Sheet) 또는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작성을 포함한다. 일단 여신 이 확정되면, 양자간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여신 상각과 상환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여신을 부여할 시 여신 대상자의 진정성, 사업현실성, 지불능력, 자산현황, 담보물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2.3. 담보 제도 및 종류
거의 모든 법체계가 그렇듯이 온두라스 법에 명기되어 있는 담보 형태는 크게 2 가지 형태인 실질 담보(garantias reales) 및 인적 담보(garantias personales) 로 나뉜다. 동 보증은 민법, 상법 및 최근 제정된 부동산 담보법(2010)에 의해 규정된다.
인적 담보(garantias personales)
인적 담보(garantias personales)는 채무자가 은행의 채무를 갚지 않을 시,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부채를 대신 갚는 행 위이다. 인적 담보인은 자신의 현재 자산과 미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해 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이나 법인(기업)이 될 수 있으며, 인적 담보인은 보통 채무의 건수와 관계없이 전체 채무에 대해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대 보증의 성격을 띤다.
실질 담보(garantias reales)
실질 담보는 유형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실시하며 크게 부동산 담보 (hipotearias)와 약정 담보(pignoracion o prenda)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에는, 담보물 대상이 주택, 상가, 창고, 주 차장, 토지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여 담보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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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아래와 같은 대상에 설정할 수 있다.
가) 유형자산: 현물, 재고, 수확물, 동산, 기계
나) 권리/무형자산: 당좌계좌, 고정예금, 주식, 투자펀드, 임대펀드, 권리 (허가), 산업 재산권 등
수년 전부터 신탁방식(경영신탁, 보증신탁)이 여신 업무의 담보 설정과 담보물 처분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2.4. 담보 처분절차
국내 담보 처분 절차는 민사소송법(Codigo Procesal Civil, 2006)과 부동산 담보 법(Ley de Garantias Mobiliarias, 2010)에 의해 규제된다. 민사소송법(CPC)은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현대화된 사법처리가 요구되는 시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 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법률 시스템은 소송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규제한다.
상법(CPC)은 사법문서(titulos judiciales)와 비사법문서(titulos extrajudiciales)
에 대해 명확한 구별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언급하는 “담보”란 비사법 문서를 가리킨다.상법은(CPC)은 실 행(담보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써 시행(exgibilidad) 및 기한 만료 (vencimiento del plazo)로 인한 담보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요건과 연계 하여 부채의 유동성(liquidez de la deuda) 또한 유동적 금액임으로 부채 담보 처분의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청구 금액의 유동성은 담보 처분 시행 행위 의 확실한 산정 기준이 된다. 사법문서(titulos judiciales)는 채무 만기일 전까 지 담보 처분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채권 자는 채무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먼저 담보 처분을 시행하려면, 비사법문서(titulo extrajudicial) 관련하여 소송 법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 형식에 맞춘 담보 처분 시행 소송을 관계 재판부에게 제기해야 하며, 채무자를 대상으로 전체 채무 금액과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행 명령과 차압 요청을 제출한다. 판사는 소송장이 접수한 후 소송 주체의 적 법 여부와 문서의 시행 효력에 대해 판단한다. (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소 송 자체가 성립이 안됨). 상대방(피고)의 출석 없이 집행 명령을 실시할 대상(연 대보증이나 집단보증)을 지정하여 시행한다. 동 명령은 이자와 소송비용을 포함 한 채무지급명령이며, 차압 대상의 자산을 파악하여 즉시 차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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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 요건
A. 운영허가절차
동 허가는 기업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市) 법규에 의거하여 발급된다. San Pedro Sula, Comayagua, Choluteca, Choloma, Santa Rosa de Copan 지역의 일부 시(市)와 수도권 지역의 시청에선 행정 간소화 절 차가 구축 시행되고 있다. 동 시행을 통해 운영 허가 절차는 신속하고 간 소해졌다. 절차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절차를 진행할 시청과 기업의 형 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행정 간소화 절차를 도입한 시청에서는 재화 와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회사의 운영 허가 절차의 경우 하루 정도가 소 요될 수 있다.
B. 회계장부 인가
기업의 원활한 회계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기업운영 허가를 발급한 시청 으로부터 회계장부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 절차는 당사자가 직 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1-3일이 소요된다.
C. 사회보장 장부 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현행 상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사회보장 장부를 기업 운영 허가를 발급한 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 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1-3일이 소요된다.
3.2. 특별 허가
상기 절차를 마친 후, 기업(마낄라 부문 포함)의 업종에 따라 환경허가, 상표 및 특허등록, 위생허가 및 등록, 수출허가 등과 같은 일부 허가와 특별 허가를 신청 해야 한다.
A. 환경허가
환경허가는 자원환경부(SERNA: Secretaria de Recursos Naturales y
3장: 기업운영 및 인허가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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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e)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특별한 요건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환경 허가의 경우, 카테고리 1의 경우에는 3개월이 소요되며, 카테고리 2와 3 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B. 상표, 특허, 저작권 등록
특허란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이다. 이를 통 해 발명가에게 특정 기간 동안 발명품에 대한 제3자의 도용을 방지해준다.
이와 반면, 상표 등록이란 재화나 용역의 명칭을 동종 경쟁자와 차별화하 기 위한 것이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타 상품의 상표권을 침 해하면 안된다.
상표와 특허, 그리고 저작권을 등록하는 일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권 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등록 절차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재산청(Instituto de la Propiedad)의 지적재산국 (Direccion General de Propiedad Intelectual)에서 진행해야 하며, 평균 등록 소요 시간은 등록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없다는 전제 하에 120일에 서 160일 정도가 소요된다.
C. 수출 요건
해외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허가를 획득하는 절차로써, 동 허 가를 통해 수출하려는 제품이 온두라스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허가를 모 두 취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이다. 동 허가를 취득하는 요건은 수 출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수출 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며, 상공부 (Secretaria de Industria y Comercio)의 생산부문과(Direccion de Sectores Productivos) 산하 수출절차센터(Centro de Tramite para Exportaciones)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보통 1일에서 3일이 소요된다.
3.3. 조세의무
A. 납세 등록 (RTN: Registro Tributario Nacional)
납세등록(RTN)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들의 세무 신분증이며, 개인 또는 법인, 국내 거주 내국인 또는 외국인 중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납세등록(RTN)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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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판매세 (ISV: Impuesto sobre Ventas)
동 세금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 부과하는 세금이나, 수입시나 판매 시 재화와 용역의 가치에 대해 누적되는 세금이 아니다.
현재 판매세의 세율은 12%로서 재화와 용역의 수입과 판매 시에 부과하며 동 세율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현행 조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판매세를 징수하기 위해선 먼저 납세등록 (RTN)을 해야 한다. 기업 운영 허가 취득 후 회계장부 등록을 거쳐, 판매 세(ISV)를 부과하는 업체로 등록을 해야 한다. 동 등록 절차는 1일이 소 요되며, 기업 운영 허가 취득 2개월 전에 판매세 부과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매월 발생하는 판매세(ISV) 매출 세액을 매월 신고 납부해야 한다.
C. 법인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온두라스 조세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온두라스 내에 소재하거나 거주 중인 개인이나 법인,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온두라스 영토 내에서 민간 활 동, 상업 활동 또는 개인 작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의무적으 로 신고하고 과세하도록 규정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 비용을 공제 한 후 세금을 부과한다.
D. 산업, 상업, 서비스에 대한 세금(Impuesto sobre Industria, Comercio y Servicio) 산업, 상업,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매월 개인 또는 법인이 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일반적으로 시 관할 지 역에서 발생한 모든 영리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동 세금은 특별 과 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을 통해 창출된 가치, 매출 금액 또는 총 수입에 따라 전년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영리 활동에 대해 과세한다. 자유무역지대 또는 제조산업지대 제도하에 운영되는 기업의 경 우 동 세금이 면제되며, 세율은 매년 시청에서 작성하는 지방세 징수 기 본계획(Planes de arbitros)에 의해 조정된다.
E. 지방세(Tasas Municipales)
지방세는 시청이나 기타 지방 자치 단체에게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의무적 인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에 대해 시민에게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
공공 서비스의 예를 들자면,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쓰레기 수거, 소방 서비스, 환경 관리, 경찰(치안), 도로 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매년 시 청에서 이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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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노무 부문
A. 온두라스 사회보장청 (IHSS: Instituto Hondureño de Seguridad Social)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 허가가 발급된 기업은 온두라스 사회 보장청 (IHSS)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직원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위해 매월 급여의 10.5%(직원 부담3.5%, 기업 부담 7%)를 납부해야 한다.
B. 직업훈련청 (INFOP: Instituto Nacional de Formación Profesional) 직원훈련청(INFOP)은 온두라스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정 책을 관장하는 기관이다. 직원수가 5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2만 렘피라 이상인 기업은 직업훈련청(INFOP)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주는 전체 급여 나 월급(시간외 수당, 휴가, 보너스, 판매 커미션 등 포함)의 1%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C. 민간기부제도 (RAP: Régimen de Aportaciones Privadas)
민간기부제도(RAP)은 온두라스 국민의 주택 자금을 전담 지원하는 공익 및 비영리를 추구하는 특수 금융 중계기관으로서 가입자들의 저축을 장려 하고 저리의 주택 마련 융자금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 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직원수가 10명을 초과 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직원 모두 급여의 1.5%
를 납부한다.
D. 노동•사회보장부(Secretaría de Trabajo y Seguridad Social)
a. 근로 내부 규정
산업부문에서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 내부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근로 내부 규정은 법 전 문가를 통해 노동•사회보장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요건을 위반하였을 시 행정 제제가 가해진다.
E. 시간제 고용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Empleo por Horas)
동 프로그램의 근로계약 방식은 시간제(주간이나 야간, 주•야간 혼합) 및 일일제(전일, 주간, 야간 및 주•야간)로 구분된다. 도심 지역의 최저 일 일 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2시간이다. 전일 근무시 간 이외의 근로는 시간외 근로로 취급한다.
동 프로그램에 따른 급여 지불은 2개의 개념에 의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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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급 (시간으로 산정하나 최저 임금보다 적으면 안됨) b. 비통상적 보상 (기본급 20% 에 해당하는 금액)
동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되며, 온두라스 사회보장청(IHSS)의 법률에 의해 노 동법의 보건, 위생, 안전 부문에서 보호되며 직업훈련청에서 규정하는 법 률에 의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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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인해산 및 청산
현 상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완전히 해산할 수 있다.
a. 법인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 만료
b. 법인의 주요 목적을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동 목적이 완수됐을 경우;
c. 법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정족수 미달 시(주주 수 감소) d. 자본잠식 2/3(67%) 이상
e. 주주 합의
법인 해산 결의는 상업등기소(Registro de Comercio)에서 법인 해산 사유를 확인 한 후 해산 등록한다. 법인 해산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누구든지 사법 당국에 출두하여 해산하거나 해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 해산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 30일 내에 이의가 있는 자 는 법인 해산 등록을 취소하는 이의 제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인 해산 후,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 중에는 동 절차 진행을 위해 법인의 인격 을 유지한다. 법인 청산은 법인의 대표나 임원을 청산인으로 선임(1-2명)하여 청 산 절차를 진행하며 동 절차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법인 청산은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않는 부분은 주주 총회를 통해(의결 족수 준수) 회사 정관을 수정하도록 한다. 경영진은 선임된 청 산인에게 회사 자산, 재고 및 기타 법인 자료를 전달한다.
4.2. 회계청산 절차
현행 조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청산절차를 진행할 시, 청산 일을 기준으로 회계기 간을 지정함으로 회계 청산절차는 기업청산 절차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다. 법 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법인세 특별법은 기업의 납세 의무가 소멸할 시(기업청산 또는 기타 사유) 공인회계사가 인증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 종료 후 90일내로 이에 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장: 폐업절차 (마낄라 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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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노무청산 절차
현행 노동법규는 노동계약이 기업의 청산과 최종 폐업에 따라 종료되는 것을 허 용하지만, 고용주는 직원에게 근로가 중단되기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사전 통보 없이 근로를 중단시킬 시,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 30일 분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사전통보는 시행하였지만, 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가 중단될 시, 계약 만료일까지 수령이 예정되었던 급여 를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서면상 사전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사회보장청에 사전통보 사본을 제출하면 동 기관에서 고용 주 측에 제출 확인증을 발급해 준다. 또한 고용주는 기업을 청산하기 전 근로자 들에게 사회보장 납부금 등 노무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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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온두라스 마낄라 섬유산업의 잠재력
온두라스는 마낄라 섬유산업의 개발과 강화에 있어 중요한 비교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온두라스가 중미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는 외부 요구에 대한 신 속한 대응 능력을 부여하였으며, 이것은 시장 적기 출시(time to market) 측면에 서 볼 때 결정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온두라스의 마낄라 산업은 의복 생산, 원사생산(full package 개념을 뒤로 하고 현재 “full services”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 전자기기 및 자동차 부속 제조, 목재가구 제조 등의 산업분야에서 입지를 견실히 다지며 성장하고 있다.
A. 경쟁우위
a) 아메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한 전략적인 위치 b) 국제공항 4개 보유
c) 도로, 전력, 전화, 인터넷 등 인프라 보유
d) 중미에서 가장 효율적인 Cortés 항구 보유 (미국 세관에 사무소 보유) e) 수입/수출시 신속한 세관업무
f)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있는 인건비 보유
g) 명성 있는 미국회사 현지 주재 (Fruit of the Loom, Gildan, Hanes 등)
B. 온두라스 마낄라 섬유산업 현황
온두라스는 중미에서 유일하게 산업집단(Cluster)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에는 많은 수상을 한 바 있다.
a) 중미시장에 대한 공급처(supplier) 부문 1위
b) 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에 대한 공급처(supplier) 부문 1위 c)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공급처(supplier) 부문 4위
d) 미국시장 내 양말 수출 1위 e) 미국산 원사(실) 수입국 1위
5장: 마낄라 산업 투자 및 법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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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투자기회
온두라스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기회가 있다.
- 외국인 투자 촉진법 - 법적 보장 및 세제혜택 - 상시 세제면제 제도
- 주요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인력
- 경쟁력 있는 인건비
- 수출입 절차에 대한 신속한 세관행정
- 글로벌 기업의 온두라스 마낄라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
D. 대 온두라스 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현황
인센티브 자유무역지대 제조 공업지대
수입세 100% 면제 100% 면제
수출세 100% 면제 100% 면제
조세 및 지방세 100% 면제 100% 면제
법인 100% 면제 100% 면제
자본 회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환전 시장 규제 없음 규제 없음
5.2. 온두라스 마낄라 산업 투자의 장점
자유무역지대 제도를 적용하여 기업 운영 시, 온두라스의 공단은 국내 회사 및 외국인 회사에게 최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기 회와 편의를 제공한다. 훌륭한 인프라,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인적자원,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통해 기업이 효과적이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제 공해 주고 있으며, 현재 동 공단이 제공하는 혜택과 편의는 아래와 같다.
a) 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세관 b) 은행
c) 병원
d) 교육, 훈련소 e) 폐기물 수거 f) 24시간 보안
g) 인프라 및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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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 부문은 지리적으로 온두라스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 이유는 코르테스 항과 가깝고 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인력 수급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2009년도 기준, 동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 중의 85.4%
가 코르테스 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두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부지역(Santa Barbara주 및 Copan주)으로서 6.5%가 거주하고 있으며, 중부지역 에는 5.4%,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은 각각 2.5%와 0.2% 를 차지한다.
5.3. 온두라스 마낄라 섬유산업 동향
2008년도 초반부터 온두라스 마낄라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동 부분의 투자 집중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 승수 효과 를 가져왔다. 마낄라 부문 기업 활동을 통해 5십만명의 간접 고용효과를 가져왔 고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는 2억6천3백만불 상당을 징수하는 등 국가경제 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국제무역이 12.2%
하락하면서 온두라스의 마낄라 산업 부문은 하강세에 들어섰으며, 이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타격을 입혔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동 지역 국가의 GDP 의 1.9%
가 평균적으로 하락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인 0.8%를 기록하였으나, 온두라스의 경우에는 1.9% 감소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구매력 감소, 내수경기 침체, 내부 수요 감소가 -12.4% 발생하였으며, 해외 거주 온두라스 인의 국내 송금 또한 감 소하였다.
온두라스 마낄라 섬유산업은 전체 변환재(중간재 및 최종재) 부문에서 80.3%의 비중을 차지한다. 마낄라 산업의 발전과 역할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총 부 가가치 창출 기준으로 산출 시, 명목 상 2008년 95만5천불에서 2009년 74만 불로 감소함에 따라 경제 활동이 22.5%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동 마낄라 섬유 부문에서 필요한 재료의 수요가 의류생산 부문의 수요와 유사한 동향을 보였다.
자동차 케이블 및 부속 제조 산업의 원자재 소비는 12.8%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 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인해 2009년도 위기 당시 외부 주문의 감소를 초래하였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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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온두라스에서 마낄라 산업이 생산한 재화는 최근 5년 평균 전체 수출품의 57.6%를 차지하였으며, 미국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온두라스는 2009 년도 마낄라 섬유 생산 부문에서(M2기준)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뒤 를 이어 전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온두라스 마낄라 섬유산업은 전 세계 양말 수출의 27.1%를 차지하면서, 최대 양말 대미 수출국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미국 섬유수출통계국(OTEXA)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의류 완제품 부문에서 미국 시장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미 지역에서 온두라스의 뒤를 잇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이다.
수년 전 시작된 마킬라도라 산업 생산 공정의 강화로 인해 단순 임가공에 서 완제품(full package)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 며, 서비스 공급 업체의 급증을 야기시켜 투자와 고용의 기회 또한 창출 하였다.
2009년에는 수출품목을 구성하는 변환재(중간재 및 최종재)의 대다수 상 품이 GDP 대비 2008년도 25.5%에서 2009년도 19.4%로 상당부문 감소하였 다. 의복 및 니트 류의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20.1%와 21.5% 감소하였다.
5.4. 글로벌 기업의 온두라스 마낄라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은 대기업들의 운영 원가를 절감시키고 리스크(위험도)를 다양화하는 전략중의 하나로서, 정보 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대기업의 업무를 다른 장소에서 수행하거나 전문 회사 에게 위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A. 경쟁우위
온두라스는 마낄라 부문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경쟁우위 이외에도, 글로벌 기업의 온두라스 마낄라 부문의 투자 시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위를 제공한다.
a) 역내 국가 중 가장 낮은 물류비용
b) 중미국가 중 가장 많은 수의 영어학교 보유 c) 젊고 유능한 2개 국어 구사 인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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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통신 보유
e) 2만5천에서 4만 명의 직접 고용을 3년 내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 f) 1백만 불 가치의 서비스 수출 잠재력
온두라스는 중미지역에서 유통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이며, 미국과 유사한 시간대 에 위치하고 있어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장점으로 문화적 친 화성 및 2개 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인력 보유를 들 수 있다.
5.5.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A. 설립기반
온두라스의 헌법은 국가가 투자에 대한 인정, 보장 및 촉진을 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며, 경제는 여러 형태의 소유권과 기업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 반으로 한다. 경제 활동은 주로 개인에 의해 수행되며, 국가는 단지 공공 및 사회의 이익에 의해 개입한다. 온두라스에서는 외국인들이 온두라스 국민과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으므로, 온두라스 국민과 동등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는 경제시스템의 전체 시각에서 볼 때 국내 투자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경제 시스템의 기본 원 리는 다음과 같다.
a) 생산의 효율성
b) 부와 국민 소득의 분배에서 사회 정의 실현 c) 생산 요소의 조화로운 공존
B. 투자제도
온두라스 법률은 투자에 대한 여러 법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현대 세계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고 외국자본에 대한 약속과 혜택을 규정 하고 있다.
투자촉진 및 보호법
동 법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를 조정하고 촉진하여 투자자, 근로자, 국가와 같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며 다음 사항 을 보장한다.
a) 국내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b) 자본의 본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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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동산 및 부속물(시설) 비몰수비(수용) d) 외환 무제한 접근(access)
e) 상표권 및 특허권 보호
조세 혜택
a) 수입한 재화나 현지에서 구입한 재화에 대한 판매세 면제 b) 사업 개시 전 운영비에 대한 비용 5년간 상각
c) 세무상 자산 가속상각 (Accelerated Depreciation)
d) 우선 사업 또는 지역 특별 지정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의 부분적 면세 혜택 부여(투자액의 60%에서 80% 까지)
법적 안정성 계약(Contratos de Estabilidad Juridica)은 투자가들이 1백만불 이 상의 투자를 보장할 시, 향후 15년간 사업 초기와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5.6. 특구제도
특구제도에 속해 있는 지역에서의 운영과 생산에 대해 규정하는 상당한 범위의 규제 조항이 존재한다.
A. 자유무역지대법
자유무역지대법은 온두라스 전역에 자유무역지대의 지위를 부여하여 기본 적으로 수출 활동이나 관련 또는 보완 업종에 종사하는 상업 및 산업, 국 내 및 외국 기업이 동 지대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자유무역지대 내 회사 운영 절차
자 유 무 역 지 대 입 주 자 격 을 획 득 하 려 면 상 공 부 ( S e c r e t a r i a d e Industria y Comercio)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상공부(Secretaria de Industria y Comercio)와 국세청(DEI: Dirección Ejecutiva de Ingresos)을 통해 온두라스 정부에게 동 지역 내 운영 허가에 대한 연 허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혜택
a) 동 지대로 반입되는 수출용 원자재, 카고, 리카고, 내국세, 소비 세, 기타 수출입 관련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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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 지대 내 부동산 및 상업/산업 설비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c) 동 지대 내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법인세 면제 d) 자본 및 이윤 송금의 100% 자유 보장
자유무역지대 내 활동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반입, 제거, 저장, 처리, 포장, 표시, 포장, 포장 풀기, 구매, 판매, 교환, 제조, 혼합, 변환, 정제, 증류, 조립, 절단, 혜택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물품, 상품, 원재료, 용 기 및 기타 상업적 용도에 대한 운영과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운 영, 거래, 협상이나 기업 설립 및 운영과 관련 지속적이거나 우발적 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B. 수출가공단지(ZIP) 조직법 및 자유관광지역
고용증대와 제조/서비스 산업의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출가공단지(ZIP)를 창설하였다.
혜택 (인센티브)
a) 수출가공단지(ZIP)내에서 판매와 생산에 대한 주(州) 및 시(市) 지방세를 제외한, 관세, 카고/비카고, 소비, 생산, 판매 그리고 기타 내국세, 부과금, 재화와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세금과 추과 요금을 전부 면제
b) 수출가공단지(ZIP)에 소재한 부동산 및 산업/상업 건물에 대한 주 (州) 및 시(市) 지방세 면제
c) 수출가공단지(ZIP)내에 설립된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한 이윤에 대 한 법인세 면제
수출가공단지(ZIP)내 기업운영 요건
a) 주식회사 설립 시 2백만 렘피라 이상의 고정자본을 청약 및 납입 완료해야 한다.
b) 수출가공단지(ZIP)에서만 운영을 해야 한다.
c) 수출가공단지(ZIP)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가용성을 증명 해야 한다.
d)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재원과 자금의 가용성을 증명하고, 적어도 5년에 걸쳐 5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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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공단지(ZIP)에서 기업 운영에 대한 허가 요청은 하기 서류를 지참 하여 상공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a) 기업 등기 및 정관에 대한 초안 b) 재무 및 관리 구조와 10년 계획서
c) 수출가공단지(ZIP)내 기업 설립에 대한 경제분석서 d) 수출가공단지(ZIP) 도면 및 시설 계획
수출가공단지(ZIP)에서 기업 운영 시 장점
a) 부과금, 관세, 카고/리카고, 내국세(소비세, 판매세 및 기타 세 금), 수입 통관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수수료 및 요금, 수출 가공단지(ZIP) 개발, 운영을 위해 수입 후 반입된 모든 재화 (온 두라스에서 생산하지 않는 건설자재, 장비, 부속, 기계류 및 사무 실 장비 포함)의 무과세
b) 법인세 20년간 면제
c) 지방세(市)10년간 면제 Exención durante 10 años de los impuestos municip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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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섬유사업의 경험, 개발 및 푸에르토 코르테스 자유무역지대에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의 후속 판매
2002년 중반, 섬유 부분의 경험을 갖고 있는 2명의 외국 기업인이 중미를 방문하였으며,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마낄라도라를 설립하였 다. 온두라스에서 기업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상업 법인을 설립(2002년, 2005년 각각 1개, 이하 BLG 사(社)로 명칭)한 후에, 자유무 역지대 이용 제도(2003)의 혜택과 코르테스 항 부근에 소재한 Choloma 자 유무역지대내의 운영 허가를 부여 받았다.
마낄라도라 설립 과정의 일환으로, 기업 개발을 위한 자유무역지대의 상 선(商船) 임대 협상을 진행한 후 상선을 임대를 하였다. 결국, 지리적 위 치, 항구 인근, 미구 시장에 대한 접근성, 세관 업무처리 속도, 온두라스 의 인력의 질이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세월이 어느 정도 경과한 지금 3국의 섬유 사업은 강화되었으며, 특히 온 두라스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자들이 미국계 회사(이하 MX-F사(社)로 명 칭)로부터 운영권 인수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MX-F사의 인수 목적은 역 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통합을 하는 것이었다. 업무 추진과 협상 진행으로 수개월 지난 후 구매자 (MX-F사)는 주식 취득을 통해 동 기업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MX-F사(社)는 온두라스 법률과 최근 제정된 투자법( Ley 51-2011)이 자유 무역지대 제도에게 부여하는 추가 혜택과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다. 동 경 험은 초기 투자와 신규 외국 투자가의 기업 인수를 통해 기업 통합을 추 진한 양쪽 모두에게 새롭고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사례 2 : 코르테스 항 자유무역지대 마낄라 부문의 융자 경험
90년대 부 터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은 섬유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자유무역 지대 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각자 창고와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
동 기업은 무게가 다른 여러 종류의 니트 패프릭 스타일과 저지(Jersey),
6장: 마낄라 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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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fleece) 등 많은 부분에 응용하고 있으며, 모두 다양한 역내 시장 및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위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사업은 번창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국내 금융기관 에 문의하여 3억 렘피라 (약 1천5백만 불) 이상의 융자를 얻었다. 2002년 도에는 여러 은행을 통해 자산 취득 및 사업 성장에 소요될 6억 렘피라 (약 3천만 불) 이상을 추가 융자(여신) 절차를 밟았다.
최근 자금조달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보증 방식(보증 및 담보)이 추가된 관리/보증 신탁을 통해 구성된다.
사례 3 : 마낄라 부문과 노무관련 주의사항
어떤 경우에는 마낄라 부문이 근로자에 대한 부적합한 근로 조건으로 인 해 국내 및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 된 바가 있다. 몇 년 전 한 기업은 노무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으며 근로자들과 단체 협약에 대한 협상을 체결하였다. 동 협상에서 국제 연대 캠페인이 지원을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때때로 수출 가공단지에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들 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 바가 있다.
단체 협약은 온두라스 마낄라도라에서 두번째로 체결한 것이었으며, 언론 에서 유포된 바와 같이 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의 실질적인 개 선을 가져왔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자 및 감독자의 태도에 개선이 있었다.
최근 몇 개월 전에는 마낄라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에 대 해 보도된 바가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규제 및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