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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3권 제1호, 2005과학기술·산업정책
기타 정부기관
바다 자정능력 고려 오염물질 통제
올해부터 생활하수나 산업폐수 등 바닷물을 오염시 키는 물질의 배출이 해당 해역의 자정능력 범위내로 통 제된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마산 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골 자로 하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농도가 아닌 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기나 하천 수질개 선사업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해양분야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마산만을 시범해역으로 선 정, 마산만 해양환경 수용능력을 산정한 뒤 오염총량관 리 대상물질과 허용기준 등을 담은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산업시설이 밀집한 마산만 등 일부 해역은 자 정능력을 초과한 수준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돼 해양환 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해양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 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 침이다. (파이낸셜뉴스, 2005년 1월 4일)
과학재단사업은 교육부로...KISTEP사업은 산자부로
과학기술부의 기능 개편에 따라 과기부 산하의 연구 개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KOSEF)과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하던 사업이 교 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사업관리기 관으로의 이관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과학재단과 KISTEP에 따르면 과기부와 관련 부처 간 사업이관 원칙 합의 이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부처 사업과 과기 분야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및 과기인력 양성활용사업의 이관을 완료했다.
다만, KISTEP은 사업별 부처 이관은 마무리했지만 과기부 소관 특연사 사업과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다.
과학재단의 경우, 2004년 사업 규모가 500억원인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과 580억원인 과학기술인력양 성활용사업 등 총 1,080억원 규모의 11개 단위 사업 을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관리기관인 학술진흥재단으 로 이관하는 작업을 매듭지었다.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에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을 비롯해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 여 성과학자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 과기인력양성사업 에는 박사후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해외 석ㆍ박사 학위 취득지원사업, 해외과기 인력 유치ㆍ활용사업 등 5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KISTEP도 특연사내 핵심개발사업을 비롯해 나노 바이오 기술개발 사업,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국가지 정연구실,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가운데 부처 성격에 따 라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평가원(ITEP)과 정보통신 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등 6개 부처 해당 기관 에 이관을 마쳤다.
(디지털타임스, 2004년 1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