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4577/kirua.2017.19.2.25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의 감소, 인구의 고령화, 주택공급 의 과잉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농촌인구의 감소, 농업인구의 고령화, 대도시 및 중소도시 를 향한 농업인구의 이탈 등으로 빈집이 더 많이 증가하 고 있다. 농촌마을의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 로 보면 평균 약 10%를 전후하여 빈집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감소, 농 촌인구의 이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편리한 주거공간 을 요구하는 수요계층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나타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protected])
이 논문은 201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 여 연구되었음
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건축의 노후도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농촌인구의 이탈과 거주인의 고령화로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 며 빈집의 철거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 역시 빈집 방치 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구와 생활의 영향으로 농촌의 빈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경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다. 그리하여 농가의 빈집은 흉물이 되고 있으며 농촌경관 을 황폐화에 이르게 까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빈집현상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경우여서 농촌을 넘어 도시 의 빈집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규모의 농촌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빈집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더불어 어떤 특수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빈집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고도보존지구이면서 중소도시인 익산시 금마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도보존지구의 빈집 변화추이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금마고도보존지구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Trend and Their Using Method of Vacant Houses in the Historic Conservation District
- Focused on the Keumma Historic Conservation Area in Jeonbuk Province -
남 해 경* 1) Nam, Hae-kyeo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hange trend of the existing vacant houses in the small and medium sized farming city. And the using method of those houses is proposed in this paper. Especially to find out the change trend ratio of vacant houses in the case, the historic conservation area - Keumma village is selected as the research target area.
To carry out this study, it was surveyed in 2013 when they were not designated as the special area first. And it is reviewed in 2017 when it is designated. The contents of the survey were their use, old age, structure, materials, color, roof of the main building and wall. they were surveyed by direct and interview survey. And thew were analyzed and synthesized.
It is concluded that the 142 vacant houses in 2013 were declined 46houses in 2017. It is caused by the government support.
And they will be declined continuously. The architectural statues of vacant houses between in 2013 and in 2017 are almost same in it’s use, old age, structure, materials, color, roof of the main building and wall. In the use ratio of the vacant houses that of residence is most high, and that of warehouses, commerce are followed in turn. The reason of that statues is moving out is the first and the death of house holder, the difficulty of managing are followed.
As the their re-use plan of owners, the selling is the first, constructing new buildings and the renovation them are followed.
As the method of their use, re-use, community facilities, managing in the vacant houses bank are proposed. As the vacant houses are the reason of bad elements in the rural landscape in the farm village, the method of its improvement will be carried out.
주 요 어 : 농촌경관, 고도보존지구, 빈집, 활용방안
Keywords : Rural Landscape, Historic Conservation Area, Vacant Houses, the Method of Its Use
고도보존지구의 경우 고도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한옥으로 건축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하기 때문에 빈집은 줄어 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지는 중소도시의 일반적인 빈집변화추이와 고도보존지구 의 특수성을 같이 알 수 있어 고도보존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일반적인 중소도시의 빈집활용방안과 고도 보존지구의 활용방안은 같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대상지로 하였다.
조사는 2013년에 1차로 빈집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이 시 기는 고도보존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이었다. 그리고 고도보 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빈집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2017년 1월에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시점은 보 조금을 지급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보기 위함이다. 조 사내용은 먼저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고 현지조사에서는 빈집 주 건물의 건축적인 내용 즉, 건축구조, 건축재료, 건 축주의 의사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현황과 활용방안 가능 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2 농촌지역 현황 (1) 인구현황
우리나라의 전국인구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내국 인을 기준으로 알 때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인구비율 이 8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면 농촌인구는 감소하 고 있다.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인구 (천명)
전국 44,609 46,136 47,279 48,580 51,069 도시
(%)
35,036 (78.5)
36,755 (79.7)
38,515 (81.5)
39,823 (82.0)
41,677 (81.6) 농촌 9,572
(21.5) 9,381 (21.3)
8,764 (19.5)
8,758 (18.0)
9,391 (19.4) 고령화 (%)
전국 5.9 7.3 9.3 11.3 12.8 도시 4.3 5.4 7.2 9.2 11.1 농촌 11.8 14.5 18.6 20.9 20.5
Table 1. Population change trend
* 도시는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동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농촌은 읍 , 면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
(2) 주거지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현상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 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점인 빈집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지역불균형 발전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인구의 노령화, 이농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빈집이 발생 하였고 농촌지역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빈집의 변화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은데 전국의 빈집은 전체적으로 5.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10%내외 수 준으로 농촌지역의 빈집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 치되어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빈집과 더불어 도 시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Table 2. Houses and vacant houses (unit:1,000houses, %)
지역 2000년 2005년 2010년
주택 빈집 주택 빈집 주택 빈집
전국 11,472 513
(4.5) 13,222 727
(5.4) 14,677 794 (5.4) 도시 8,393 270
(3.2) 9,997 420
(4.2) 11,262 457 (4.0) 농촌 3,079 242
(7.9) 3,225 307
(9.5) 3,414 337 (9.9) 자료 : 국가통계포털
(3) 빈집활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촌지역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빈 집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철거방법으로 지방비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포괄보조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 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정도이다. 일부 빈집을 활용하기 위 해서 종합정비단위 사업계획 시 빈집활용 방안을 발표하 거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해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나 소유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및 소극적 대응으로 수요자 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빈집 문제해결 정책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1999년에 77만호였던 것이 2012년에 약 71만호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3.06%에 해당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영국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빈집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빈집을 활용하거나 임시정 비조치, 관리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빈집을 매입 또는 15년 이상 임차용하거나 15년 미만 임차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개보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
일본의 경우 1950년부터 빈집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820만호에 이르고 있다. 이들 빈집은 오랜 시 간 방치되어 붕괴의 위험과 치안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15년 2월 26일에 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400여개의 지자체들은 독자적으로 빈집을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특히 일본의 경우 현 재 농촌의 빈집을 넘어 도시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재생이나 조시정비 차원에서 빈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다.2. 대상지 현황
2.1 일반현황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금마시가지는 평탄지에 자리 잡 고 있으며 주택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주변에는 북측에 금마산과 금마저수지, 구릉과 임야가 에 워싸고 남측으로 평탄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역사적으 로 이 지역은 과거 마한과 백제의 중심지였으며 최근에 UNESCO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과거 역사를
1)
박은숙 외, 공가 실태 및 활용에 대한연구, 한국주택학회 후반기 학 술대회 자료집 제4권, 2014, pp. 327～328
2)
김홍기, 일본의 농어촌 빈집 정책, 국토연구 통권 제385호, 2013, p.96
재발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문 화재청을 중심으로 고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지구 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다<Fig. 1>.
Fig. 1. Site
2.2 인구 및 세대수 현황
금마면(면적 28.39㎢)의 인구는 총 5,265명으로 1,997가 구(2015년 기준, 2.53인/세대)가 거주하며 인구밀도는 185.45명/㎢이다. 금마시가지 인구는 2009년에 총 2,672명 이고 930세대로 금마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 다.
Fig. 2. Analysis of the awareness on life satisfaction, life service, and central functions/roles
금마면 인구는 우리나라의 다른 중소지방농촌과 같이 1998년 7,594명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5,562명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5,265명 으로 평균연령이 44.6세이며 2008년에는 65세 이상인구 비 율이 17.9%에서 21.8%로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 다. 이는 금마면이 속해 있는 익산시의 평균이 2008년 12.4%에서 2015년 15.4% 증가한 수치보다는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읍면 평균이 23.7%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기도 하다.
Fig. 3. Population change by age
자료 : 사단법인 한국균형개발연구원(2013),「고도지구 건축물들 에 대한 특성 연구」
2.3 용도지역
익산고도지구의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7.4%, 계획관리지역이 20.5%,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림지역 21.7%, 주거 및 상업지역(금마시가지)이 1.2%이다. 대상지 용도지역현황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1.0%이며 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4.7%로 일반적인 상업용도가 허 용되는 지역이 6.5%정도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이 넘는 52.5%의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이다<Fig. 4>.
금마시가지 진입부에 구상하고 있는 역사문화복합단지 예정지는 주거지역이 33% (68,056㎡), 상업지역이 3.7%
(7,55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약 63.3% (130,659㎡)가 자연녹지지역이다.
Fig. 4. Use area Fig. 5. Land use status 자료 : 사단법인 한국균형개발연구원(2013),「고도지구 건축물들에 대한 특성 연구」, p.54
시가화지역인 금마시가지는 전체 금마지역의 1.2%를 차 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제2종 주거지역)이다.
시가지 중앙의 금마로 및 고도로 가로변 주변은 준주거지 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마시가지는 현재까지 대부분 3～4층 이하로 개발되고 있으나 시가지 중앙부에 12층 아파트가 개발되고 난 후 이러한 건축적 현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마시가 지 전역을 5층 이하 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토지이용현황 을 살펴보면 계획대상지는 미륵산, 용화산, 금오산 일대 임야가 57.1%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 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임야 다음으로 전답이 27.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주거 및 상공업용 대지가 4.1%로 미미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3. 주택실태조사
3.1 건축물 현황 (1) 건축물 용도지역
Fig. 6. Buildings by zoning
연구대상지역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 70.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4%, 준주거지역 9.21%
로 주거지역이 82.66%로 조사되었다.
일반상업지역은 14.9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연녹 지지역은 대상지의 2.35%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건축물 소유현황
Fig. 7. Status of building ownership
대상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유가 926동으로 89.6%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공유는 금마초등학교, 금마면사무소를 포함한 91동으로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유는 금마우체국, 금마파출 소를 포함한 관공서 건물로 1.50%로 조사되었다.
(3) 건축물 건축연도
Fig. 8. Status of construction year
금마지역 건축물의 건축연도를 보면 1869년～1880년 0.29%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건축된 건축물이 가장 오 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1년～2000년에 건축된 건물이 145동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1961년～1980년에 건축된 건물이 90동으로 8.81%, 1941년～1960년에 건축된 건물이 53동으로 5.19%, 2001년～2011년에 건축된 건물이 45동으로 4.41%로 조사 되었다. 1920년대부터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건축물이 축 조되기 시작하여 2000년까지 증가하고 2001년부터 감소하 기 시작하였다.
(4) 건축물 노후도
Fig. 9. Status of building age
건축물의 노후도는 높고 낮음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 는데 건축물의 건축연도 및 현 상태를 바탕으로 구분을 하였다. 대상지의 건축물은 하급이 649동으로 63.57%인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빈집, 폐가, 창고 등이 많았으며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들이다. 중급 건축물은 305동으로 29.87%, 상급은 67동으로 6.57%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건축된 지 오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건축물 이용
Fig. 10. Status of building use
대상지의 건축물 이용현황은 주거시설 44.47%, 창고 28.21%, 상업시설 18.90%, 교육연구시설 2.74%, 종교시설 1.57%, 공공시설 1.27%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노인 복지시설, 숙박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의료시설, 축사 등으 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건축물 구조
대상지 건축물의 구조는 블록구조가 371동으로 36.34%, 철근콘크리트구조가 244동으로 23.90%, 일반목구조가 126동으로 12.34%, 벽돌구조가 10.09%, 조립식패널구조 8.42%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경량철골구조, 조립식건 물, 콘테이너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반 목구조는 12.34%로 나타나 많지는 않지만 이지역의 전통건축 및 근 대건축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1. Status of building structure
4. 빈집변화 추이 및 활용4.1 빈집의 변화추이
연구 대상지 내의 빈집은 2013년에 전체 1,021동 중 142동으로 13.91%로 나타나고 있다. 빈집은 주거시설, 창 고, 상업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빈집 중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폐가도 56동으로 조사되었다. 빈집
및 폐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지의 경관개선을 추진하여 농촌경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농촌마을 에서 빈집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고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빈집의 용도는 주거시설, 창고, 상업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빈집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특히 농촌마을의 빈집은 주인이 방치하는 경우 가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Fig. 12>, <Fig. 13>, <Table 3>.
Fig. 12. Status of vacant houses
Fig. 13. Location of vacant houses
번호 주소 구조 마감재료 색채
1 고도2길 13 블록 회벽 흰색
2 고도2길 21 일반목구조 페인트 흰색
3 고도2길 21 일반목구조 슬레이트 회색
4 고도2길 21 일반목구조 슬레이트 회색
5 고도3길 33 블록 회벽 흰색
6 고도3길 33 블록 회벽 흰색
7 고도4길 18-5 일반목구조 회벽 회색
8 고도길 37 철콘 페인트 흰색
9 고도길 42 블록 페인트 청색
10 고도길 42 블록 페인트 흰색
11 고도길 61 철콘 페인트 미색
12 고도길 61 철콘 페인트 미색
13 고도길 64 철콘 페인트 미색
14 고도길 64 블록 페인트 흰색
15 고도길 71 철콘 타일 적색
16 금마2길 23-8 일반목구조 회벽 흰색
Table 3. Vacant houses in this study
4.2 빈집의 건축 (1) 빈집의 용도
대상지의 빈집은 대부분 주거시설이고 상업시설과 창고 시설이 주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 사시대의 변화에도 가구 수의 변화는 있지만 용도의 분포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4. Status of vacant houses use (unit : house, %) 조사 시기 주거
시설 상업
시설 종교
시설 창고 축사 합계
2013 68(48) 16(11) 1(0) 55(39) 2(2) 142 2017 22(48) 8(17) ․ 16(35) ․ 46
(2) 빈집의 노후도
빈집의 노후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대 부분의 건물이 “하”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1970～80년 대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년도가 약 40년 이상 지난 건축 물이다. 이로 인하여 노후도 역시 99%로 나타나 매우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빈집 역시 노후도에서 하급으 로 나타나 노후도에 의한 빈집발생 원인이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 집의 노후도가 64%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Status of vacant houses age (unit : house, %)
조사 시기 상 중 하 합계
2013년 ․ 1(1) 141(99) 142
2017년 ․ ․ 46(100) 46
(3) 빈집의 구조
빈집의 구조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조적조가 93동으로 65.4%인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구식이 38 동으로 26.7%, 조립식이 4.2%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 는 조적조가 32동으로 65.3%, 가구식이 11동으로 22.4%, 철근콘크리트 6.1%, 조립식, 경량철골 순으로 기존 빈집의 가구 수는 감소하였지만 구성은 비슷하였다. 이는 전체 주 택현황에서 조적조가 36%, 가구식구조가 23%인 점을 감 안하면 조적조구조가 빈집이 많게 나타나고 있었다.
Fig. 14. Structure of vacant houses
(4) 빈집의 재료
빈집의 주요 재료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에 시멘트가 41동으로 28.8%인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 음으로 페인트가 35동으로 24.6%, 블록과 회벽이 각각 24 동으로 16.9% 순이었다. 2017년에는 시멘트가 16동으로 32.6%, 페인트가 15동으로 30.6%, 회벽이 7동으로 14.2%, 블록이 10.2% 순으로 이전의 빈집과 거의 같은 비율로 나 타나고 있었다.
Fig. 15. Materials of vacant houses
17 금마2길 32-4 블록 시멘트 흰색
18 금마2길 32-4 블록 시멘트 흰색
19 금마2길 32-4 블록 시멘트 회색
20 금마2길 32-4 블록 시멘트 회색
21 금마2길 32-4 블록 시멘트 회색
22 금마3길 13 일반목구조 흙벽 적색
23 금마3길 13-1 블록 시멘트 회색
24 금마3길 13-1 블록 시멘트 회색
25 금마3길 16 블록 페인트 흰색
26 금마4길 15 블록 비닐 청색
27 금마4길 15 블록 시멘트 미색
28 금마4길 19-13 벽돌 벽돌 적색
29 금마4길 19-13 블록 페인트 미색
30 금마4길 19-28 블록 페인트 미색
31 금마길 65-13 일반목구조 흙벽 적색
32 금마길 65-13 블록 페인트 흰색
33 미륵사지로1길 44-13 블록 시멘트 회색
34 미륵사지로1길 44-8 철골 페인트 적색
35 미륵사지로1길 57-28 블록 페인트 흰색
36 미륵사지로1길 57-28 블록 페인트 회색
37 미륵사지로1길64-14 철콘 페인트 미색
38 미륵사지로1길64-14 일반목구조 회벽 흰색
39 미륵사지로3길16-3 일반목구조 회벽 흰색
40 미륵사지로3길 28 블록 시멘트 미색
41 미륵사지로3길 28 블록 시멘트 미색
42 미륵사지로3길 3 블록 시멘트 미색
43 미륵사지로3길 3 블록 시멘트 회색
44 미륵사지로3길 8-3 블록 시멘트 회색
45 미륵사지로5길 22-11 일반목구조 함석 흰색
46 미륵사지로5길 45 블록 블록 회색
(5) 빈집의 색채
빈집 주 건물의 색채변화 추이를 보면 2013년에 회색이 79동으로 55.6%, 흰색이 31동으로 21.8%, 황색이 13동으 로 9.1%, 미색이 11동으로 7.7%, 적색이 28.%로 나타났는 데 2017년에는 회색이 21동으로 42.8%, 흰색이 14동으로 28.5%, 황색과 미색이 각각 6동으로 12.2% 순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구성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6. Color of vacant houses
(6) 빈집의 지붕형태
빈집 주건물의 지붕형태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맞배 지붕이 72동 50.7%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모임지붕이 35동으로 24.6%, 한쪽경사지 붕이 28동으로 19.7%, 팔작지붕이 4동으로 2.8%, 평지붕 이 2.1% 순이었는데 2017년 맞배지붕이 26동으로 53.6%, 모임지붕이 12동으로 24.4%, 한쪽경사지붕이 6동으로 12.2%, 평지붕이 8.1%, 팔작지붕 2% 순으로 나타나고 있 어 구성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7. Roof pattern of vacant houses
(7) 빈집의 지붕재료
빈집 주건물의 지붕재료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슬레 이트가 100동으로 70.4%, 기와가 20동으로 14.1%, 함석이 11동으로 7.7%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패널, 칼라강판기와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에서는 슬레이트가 33동으로 67.3%, 기와가 6동으로 12.2%, 함석이 4동으로 8.1%, 패널 이 6.1% 순으로 나타나 빈집의 가구 수 변화는 있지만 구
성분포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8) 빈집의 지붕색상
빈집 주 건물의 지붕색상은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회 색이 116동으로 81.6%, 청색이 16동으로 11.2%, 적색이 4 동으로 2.8%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녹색, 검정 등이 있다.
2017년에는 회색이 43동으로 87.7%, 청색이 5동으로 10.2%, 녹색이 1동으로 2.0% 순으로 나타나 가구 수의 변 화는 있지만 구성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9) 빈집의 담장형태
담장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폐쇄형이 100동으로 70.4%이고 담장 없음이 42동으로 29.6% 순이었으나 2017 년 폐쇄형이 28동으로 57.2%, 담장 없음이 21동으로 42.8%였다. 담장 역시 가구 수의 변화는 있지만 구성 비 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Fig. 18. Wall pattern of vacant houses
(10) 빈집의 담장재료
담장재료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에 블록담장이 82동 으로 57.7%, 없음이 42동으로 29.6%, 시멘트가 6동으로 4.2%, 벽돌, 돌담이 각각 3.5% 순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에는 블록이 22동으로 44.8%, 없음이 21동으로 42.8%, 시 멘트, 벽돌이 각각 4.0% 순으로 나타나 가구 수의 변화는 있지만 구성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9. Wall materials of vacant houses
(11) 빈집의 담장색채
담장색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3년 회색이 85동으로 59.8%, 없음이 42동으로 29.6%, 적색이 5동으로 3.5%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미색, 흰색, 녹색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회색이 26동으로 53.6%, 없음이 21동으로 42.8%, 적색이 1동으로 2.0% 순으로 나타나 가구 수의 변 화는 있지만 구성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4.3 빈집 활용의사
① 빈집활용 추이
빈집을 조사한 결과 2013년에 전체 142동 중 현재 창고 등으로 용도를 전환한 경우가 56동으로 39.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빈집인 채로 방치한 경우가 46동으로 32.3%, 그리고 건물을 철거하고 공터로 둔 경우가 19채로 13.5%, 신축 중인 경우가 16동으로 11.3%, 공사를 준비하 는 집이 5동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Table 6. Use status of vacant houses
구분 빈
집 공사
준비 용도
전환 신축중 공터 합계
동수 46 5 56 16 19 142
비율(%) 32.3 3.5 39.4 11.3 13.5 100
② 소유자 현재 거주지
현재 빈집 소유자의 거주지는 아래 표와 같이 익산이 22명으로 47.8%, 금마지역이 13명으로 28.3%, 전북지역이 7명으로 15.2%를 거의 대다수 건축주가 전라북도에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Table 7. Residential status of vacant house’s owner
구 분 금마 익산시 전북 그 외
지역 합계
거주지 13 22 7 4 46
비율(%) 28.3 47.8 15.2 8.7 100
③ 빈집의 원인
우리나라에서 빈집의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거주 자의 이주가 30.9%, 거주자의 신분 변화가 27.3%, 건물의 노후화가 17%, 교육 및 직장 등 주변 환경이 8.8%로 조 사되고 있다.
3)
금마시가지 역시 유사한 유형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8. The reason of vacant houses
구 분 소유자 사망 이사 관리 기타 합계
거주지 6 35 4 1 46
비율(%) 13.0 76.1 8.7 2.2 100
빈 집이 된 이유는 소유자가 이사를 가고 방치된 경우 가 35채로 76.1%를 차지하고 있고 소유자가 사망하고 빈 집으로 남은 경우가 6채로 13%, 관리 소홀이 4동으로
3)
황정임 외, 농촌빈집소유자들의 빈집관리, 활용실태 및 인식분석, 농 촌지도와 개발 제19권 4호, 2012
8.7%를 차지하고 있었다.
④빈집의 활용계획
빈집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먼저 소유자의 의사를 조사 하고 다음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소 유자의 의사는 빈집의 활용계획에 관하여 소유자들은 매 매가 35채로 76.1%, 신축이 4집으로 8.7%, 리모델링이 2 집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집은 아직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거나 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Use plan of acant houses
구분 매매 신축 리모델링 기타 합계
동수 35 4 2 5 46
비율(%) 76.1 8.7 4.3 10.9 100
⑤ 공공용도의 사용 여부
소유자에게 이 집을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동안 공 공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41집인 89.1%가 반대하였으며 기타인 보류가 2집, 찬성이 3집에 6.5%로 나타났다.
Table 10. Public use of vacant houses
구 분 찬성 반대 기타 합계
공공용도 제공여부 3 41 2 46
비율(%) 6.5 89.1 4.4 100
⑥ 반대 이유
빈집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공공용도로 사용여부에 대 하여 41집이 반대하였다. 이들 전체 의견은 사유지라는 이 유였으며 특히 공공용도의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와 언젠가 소유주가 활용하고자 하였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공공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후 에 공유화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4.4 빈집의 활용방안
빈집의 활용방안은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 다. 단지 빈집이 사유지이므로 사유지의 권리를 보장하여 야 한다는 문제가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소유자와 마을 공공을 위한 활용방안 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연구자는 다 음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재활용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먼저 자원을 절약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 은 재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재활용으로는 빈집을 리 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인데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방법, 마을 귀농, 귀촌자에게 삶이 정착될 때까지 거 주하게 하는 방법,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방 법, 방문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 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유주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커뮤니티 시설
앞서 연구대상지를 설문조사한 것처럼 빈집은 마을의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고 있다. 이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노인회관, 다 문화가정 돌봄 센터 등 관련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 그러면서 집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활용하지 않 는 동안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③ 오픈스페이스
빈집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유자의 재활용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철거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특히 빈집이 마을의 전체적인 경관에 바람직한 효과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주가 허용한다면 빈집을 철거하여 마을의 오픈스페이 스로 활용하거나아니면 화단, 운동시설, 작은 공연장, 마당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④경작지 활용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빈집의 건물이 낡아서 철거 를 요하는 경우와 소유주가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작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관 상 바람직하지 않은 낡은 건 물을 철거하고 여기를 경작지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토지 소유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식재하는 경작물은 가능하면 마을의 경관에 도움이 되는 화훼류나 수목을 식 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⑤빈집은행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빈집을 재사용하고 마 을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빈집을 관리하는 빈집은행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빈집을 은행에 맡겨서 빈집은행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매매 등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다. 그리하여 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마을의 경관 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단지 소규모의 마을 단 위로 빈집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대형화나 대규모의 빈집은행이 운영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⑥기타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이상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단지 마을의 전체적인 차원 과 전체적인 경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유자의 의견 을 종합하여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응용하여 이들 빈집을 활용함으 로써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소도시지역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빈집현 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특수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빈집의 변화가 어떻
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도보존지구이면서 중 소도시인 익산시 금마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3 년에 1차 조사를 실시하여 고도보존지구가 지정되기 이전 의 빈집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고도보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빈집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 1월에 재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빈집이 일반적으로 10% 전후를 이루고 있 는데 금마역시 고도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전체 1,021 동 중 142동으로 13.9%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던 것 이 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현재는 46동으로 전체의 4.5%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주민들의 거주가 증가하면서 빈집이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빈집의 건축적인 내용에 있어서 용도나 노후도, 구조, 재료, 색채, 지붕, 담장에 관한 내용은 2013년의 조사나 2017년의 조사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빈집 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빈집의 용도는 주거시설이 21동으로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창고가 32%, 상업시 설이 22%로 나타나고 있으며 빈집 발생 원인으로는 거주 자의 이주가 76.1%, 사망이 13%, 관리의 어려움이 8.7%로 나타나고 있었다.
(4) 빈집의 활용의사에 있어서 76%가 매매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9%가 신축계획을 4%가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집을 공공용도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여부는 90%가 사유지임을 들어 반대하고 있었다.
(5)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빈집의 활용방안을 제안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재활용방안, 마을커뮤니티시 설로 활용하는 방안, 새로운 형태의 이용방안을 결정할 때 까지 오픈스페이스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경작지로 활용하 는 방안, 빈집은행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 리하여 궁극적으로 농촌마을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