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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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김한상 주임연구원

박주희 주임연구원

안보령 주임연구원

박진관 주임연구원

박다혜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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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의료이용 유형

5 1. 의료전달체계 확립

5 2.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그간 논의와 정책

6 3. 의료이용의 유형 정의 고찰

8 제3장 의료이용 관련 기존현황 분석

10 1. 의료이용 불균형 관련 선행연구 고찰

10 2. 의료이용 불균형 관련 현황분석 내용 정리

13 제4장 의료이용 모니터링 현황

14 1. 모니터링의 정의 및 지표

1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니터링 시스템

14 3. 모니터링시스템의 특징에 따른 제한

18 제5장 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 검토

21 1. 기본 방향

21 2. 형평성과 집중도 관련 이론

21 3. 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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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산출

27 1. 자료구축

27 2. 특정 질환 및 환자분류군 정리

28 3. 환자, 의료기관 지역구분

32 4. 의료자원 자료 산출기준

34 5. 지표산출 결과

37 제7장 정책영향 평가

109 1. 정책영향 평가방법

109 2. 환자별 의료이용 패턴비교

109 3. 시계열 분석

110 4. 정책영향 평가결과

112 5. 향후 전망

116 제8장 결론 및 고찰

119 1. 결론 및 향후 관리방안

119 2. 제한점 및 향후과제

12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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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요약표 1> 기존 연구 현황분석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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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2> 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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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요약표 3>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현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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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요약표 4>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현황(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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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요약표 5>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현황(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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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

<요약표 6>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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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ⅺ

<요약표 7>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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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ⅻ

<요약표 8>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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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ⅲ

<요약표 9> 자체충족률(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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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ⅵ

<요약표 10> 외부유입률(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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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ⅶ

<요약표 11>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입원일수 현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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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ⅸ

<요약표 12>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입원일수 점유율(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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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ⅹⅹ

<표 1> 의료전달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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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표 2>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및 권장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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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료전달체계관련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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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료기관 기능분화 관점 ‘부적절한 쏠림’ 가능성 정도 (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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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존 연구 현황분석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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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표 6> 시스템 주요기능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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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표 7> 진료비 이상징후 감지 분석 구성 및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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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표 8> 의료이용 모니터링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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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표 9> 만성질환 대상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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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52개 경증질환 대상 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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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표 11>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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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현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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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표 13>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환자수 현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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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표 14>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진료비 현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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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외래 내원일수(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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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표 16>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외래 환자수(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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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외래 진료비(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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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표 18>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현황(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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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외래 내원일수(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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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현황(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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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외래 내원일수(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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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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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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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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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표 25>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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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표 26>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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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표 27>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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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표 28> 성별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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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표 29> 연령별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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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지역별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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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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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성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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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표 33>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성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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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표 34>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연령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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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표 35>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연령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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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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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표 37>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외래 내원일수 점유율(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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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표 38> 연도별 HHI index(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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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연도별 HHI index(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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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연도별 HHI index(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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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표 41> 연도별 지니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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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자체충족률(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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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자체충족률(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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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자체충족률(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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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외부유입률(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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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외부유입률(경증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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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외부유입률(만성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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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표 48>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입원일수 현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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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입원 환자수 현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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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입원 진료비 현황(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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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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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입원일수(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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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표 52>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입원 환자수(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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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입원 진료비(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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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입원일수 증감률(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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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기관당 평균 입원일수 증감률(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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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성별 입원일수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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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연령별 입원일수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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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지역별 입원일수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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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입원일수 점유율(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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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0>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성별 입원일수 점유율(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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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성별 입원일수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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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연령별 입원일수 점유율(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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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요양기관 종별(규모별) 연령별 입원일수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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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연도별 HHI index(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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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연도별 지니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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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정책영향 평가 분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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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효과평가: 매칭 대상의 의료이용 전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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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분기별 내원일수에 대한 구간회귀분석: 상급종합병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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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분기별 의료비용에 대한 구간회귀분석: 상급종합병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