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Sustainable
and
A
Study
of
Sustainabl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 Protection Zones
Resource Protection Zones
논문후기
<
>
감사의 글
교훈,『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3-37』 슬로건가자! 세계로 연세 와 함께.“ 이라고 보다는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ㆍㆍㆍㆍ 論文 卒業作品 약간 더운 날 벼가 누렸게 익어갈 때 입학을 했는데 벌써 어느덧 2년 반이 지나 卒 이 눈앞에 왔군요. 業 근무 중 틈틈이 기회를 챙겨 학교를 향해 달릴 때는 처움엔 참 신났는데 뒤 늦게 짜증도 나고 春ㆍ夏ㆍ秋 冬ㆍ 바쁘게 레포트작성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고사 이, , 렇게 논문을 마감 하고 숨 가쁘게 뛰어 산을 오르는 것처럼 허겁지겁 모든 일을 마 치고 나니 어느덧 졸업이 닥아 왔습니다. 그동안 열정의 강의로 心血로 가르쳐주신 논문 主審敎授이신 이무춘님과, 강준원 원장님 구자건 김성헌, , (副審敎授), 박상규 서용칠 전병훈 정형근, , , (副審敎授), 조 승연 교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師道의 소임을 충실히 하시 다 신장이식 후유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꼼꼼하셨던 차기철 교수님 회식 때 마, , 다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하셨는데 그날이 마지막으로 뵈었었는데 ㆍㆍ특히 늘 짭짤 한 Alcohol을 벗으로 樂으로 즐기시는 毒性學 나규환 교수님의 연로하신 몸을 잊 으시고 손수 쓰신 깨알 같은 수기쪽지를 돋보기로 보시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강의 하시는 모습이 많이 그리울 겁니다, 내가 서울 충무로 명동街에서 당대의 대한민국에서 내 노라 하는 멋과 낭만의 거리 충무로 켐퍼스 서울保健大學(현, 을지대학교 에서) 保健衛生學을 전공하고 군대를 다녀와 늣게 公務員에 몸담은 후 더 늦게 그 어렵다는國立放送大學校에 도전하여 을 전공하여 를 받은 후 뭐가 또 모자랐는지 명문 을 진학하 環境保健學 學位 大學院리라고는 별로였는데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As you sow so you reap (뿌린 대 로 거두리라 와 같이 지금 내 마음은 사전에 후회하지 않았으며 후회하려하지도 않) 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온몸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소름이 온몸에 돋고 땀방울이 맺는 커다란 보일라 속처럼 활활 타는 고 강도의 Fantastic 한 엑스타시, Multi Orgasm 처럼 오금이 짜맀 하고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어느 날은 가끔 핑계 로 오늘은 창 넘어로 보니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는데 그 래서 학교가지말까, ? 하다 말다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향하, 고 학교 가는 시간이, 業務報告시간 擴大幹部會議와 심의 등 각종회의와도겹치기도 하고 친구와 무슨무슨 어떤어떤 모임이고 꼭 참석하여야 할 敬弔事여하튼 정말 힘 들었던 시간 이였습니다, 어제로 논문은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나는 이 논문을 내 손에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때가 붙어나도록 애착이갑니다 사랑하구요, . 반 학기 동안 나는 논문을 붙들고 거의 밤새 한 줄도 못쓰고 별을 보며 달을 보며 씨름을 하였던 시간들이 스처 지나가고 있습니다, Master Engineer 가 아닌 Master Scientist 가되기 위해서 “천둥을 치기 위해 밤새도록소쩍새가 울었던 것처 럼” 그 소쩍새처럼 밤이 새도록 나도 울어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빨리 끝내고만,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막상 마치고 나니 이렇게 허전하기만합니다 시원섭섭하, 리라 생각은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뭔가 모자라기만 하여 꼭 2%부족한마음입니 다 지금 다시 쓴다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 하는 마음도 간절하기만 합 니다 한 선배께서 지난여름에 내게 한 말이, “논문 쓰는 것이 자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 라 고 그때는 정말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꽤 의미심상한 말인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동안 논문을 쓰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과정이고 , 이제 심의 검( 증 을 받고 완성되어 책으로 나오는 것은 자식을 결혼시시는 것과 같다는) 形而上學 인 되는 상관관계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먼 훗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 的 臺秤 아버지 碩士學位 論文을 보고 대대로 貴感으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뿌 듯합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많은 깨달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값진 한 경험이고 아직 많이 남은 미래의 지표로도 반드시 이용될 것으로 믿으며 니 작은 眞理를 난 이제야 깨 달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워낙 귀차니스트라 미루다가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했어도 나는 자부하고 늘 마음에 담았던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홀가분 하기만합니다 오늘은 점,
심을 먹고 식당을 나오는데 아침 일찍부터 내리던 눈이 쌓이고 쌓여 무섭도록 쌓여 만 갑니다 새록새록 채곡채곡, , , 103년 만에 내리는 눈( )雪 이라하니 교통대란 출, 근전쟁 눈 폭탄 눈 핵탄 난리도 아닙니다 나 어렸을 적엔 매년 겨울에 많이 내, , , , 린 것으로 기억 되는데 언론도 뻥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난 개띠는 아니지만 눈이, 무척 좋습니다 동료들 눈 치우냐고 야단인데 나는 내놓고 펄펄 좋아서, “ 조금만 더 내려라 펑펑 눈아!!” 하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내린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싫었으며 이 눈이 더 내려 한 오월까지 녹지 않고 산과 들에 싸여 하얏게 새하얏게 있었으면 하 는 마음입니다, 오늘 오후엔 짬을 내어 차를 몰고 아주 넓은 논 위를 마움놓고 달려보았습니다 사, 륜 구동으로 달리니 눈보라가 앞 뒤로 휘날리고 날리고 뒤로는 눈보라가 되어 튕.. .. , 겨져 올라 壯觀입니다. . 그동안 처음 대학원 공부를 권했던 사랑하는 나의 아내 김종숙과 많은 응원을 아끼 지 않으셨으며 그렇게 좋아하셨던 나의 어머니 鄭仁泰여사님 사랑하는 아들 김주, 환 주일( ), 김하주 주진( ), 그리고 가장 격려와 힘 그리고 학업의 시간과 배려 지원, 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교 양평군수 님 학업을, 시작했던 양평군청 환경위생과 주, 민생활지원과 임직원, 아낌없는 격려와 숨은 지원으로 나의 학업이나 논문타령이 힘들다고 징징대면 그래도 힘의 보템이 남달랐던 나의 동생들 또한 친한 학업동료 안세곤 석사( ), 엄은섭 석사( ) 염장수 석사( ), 이해홍 석사( ), 한상관 박혜진 석사, ( ) 권 혁수 석사( ), 이성호 석사( ), 최영기 회장( ), 김선만 김성수 김준식 이은섭 임동석, , , , , 김수진, 김탁경 김윤오 박은혜와 말썽꾸러기 동기 이청진이, , - 친구들 대학동기 우홍식 석사( ), 이상수 석사( ), 윤의선 허경수 이구탁 박종석 김윤호 한을수 김, , , , , , 점진 정현길 초교 고교동기들 뭐라 해도 특히 가장 고향을 사랑하는, , , 楊平人 불알 친구 박영국 신영택 심현구와 학업에 충실하도록 정신적인 자극으로 격려를 아끼, , 지 않은 친구 이강수 기술사 석사( , ), 이경덕 엄기환 이재정 허흥범 정동희 이성, , , , , 환 유기종 김달성 배학범 함상남 이영호 음영식 이철호 이영우 황인선, , , , , , , , , , 이 만재 김창환, , 이하 양평군의 Think Tank인 영원한 開發審議同志 정봉시 조병, 엽 신형국, , 지역경제과장 황성연 박사( ), 환경위생과장 최영남 석사( ), 재난관리과 장 박창대 석사( ) 세무과 김기흥 석사( ), 종합민원과 김충년 석사( ), 마케팅전략(T/F)
팀 김선대 석사과정( ), 생태개발과 송돈용 석사 이주진님 과( ) 천주교양평군 공무원교 우회 회원님들 개군면장 황순창, , 개군공무원산수유회 회원님들 특별히 성원과 격 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기섭회장님 영문번역에 신세를 진 여성보육팀 이소현님 문, , 항수정봐주신 한선숙 그 외 차수창님과 지역 언론종사기자님들 그리고 올해 검찰, 사무관시험에 합격하신 수원검찰청 여주지청 유병록님등 지면에 밝히지 않은 숨은 외 많은 선후배친구 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며 이논문을 바치고자 , , 聲援者 同調者 합니다, 이제 올여름에는 용문산자락 계곡에서 수박을 쪼개놓고 더 내실 있는 삶을 꿈꾸고 자 가족과 함게 시원하게 멱을 감을 꿈도 꾸고 아무쪼록 지독하게 춥다는 올 겨울 도 시간이가면 가겠지? 라고 생각 사실 나는 새하얀 겨울이 좋지만 하면서 이 논문( ) 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한 역할로 유용하게 될 수 있는 자료로 널리 역할을 다하 길 바라며 모두 모두에게 고맙고 재삼 고맙다고 다시한번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도움으로 恩惠로이 만든 이 論文 이 나와 내 주위家族과 내 친구 우리, 楊平郡廳 동료 그리고 楊平郡民 모두에게 강 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이름으로 ”스테파노 가 기도드립니“ 다,” 아멘. 년 월 일 2010 1 7 양평군청당직실에서 김 진 해 씀
지속적
(
遲速的
)
이고 효율적
(
效率的
)
인
상수원보호구역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도 고도의 성장과함께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질, , 대기 토양 해양오염 다중공간의 실내공기질 등 각종 환경오염을 심화시켜 건강에, , , 대한 위협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는 중요한 국가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다. 수질오염의 원인물질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유기물 중금속과 화학물질 부영양화, , , , 유(Oil)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점오염원에는 생활하수 산업용폐수 축산폐수 등이 있으며 비점오염원에는 도. , , , 시 대지( ), 산림 농지 도로 사업장 등으로 불특정하게 오염원을 발생시켜 상수원을, , , 오염시킨다. 지금 정부의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계 전체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오염부하가 22~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 , 2000)이러 한 오염원이 댐 호소 하천 지하수 해양 등에 유입되면 인체 및 생태계에 엄청난, , ,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식수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수원의 이러한 수질오염물. 질이 유입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원수의 취수를 하천 표류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원, 수수질오염이 수돗물의 수질에 바로 영향을 주는 등 수질사고에 취약한 구조적 특 징을 지니고 있다 안동개발연구집( , 1998)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질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취수원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거리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공장 등 오염원의 입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상수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지를 정부에서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상수원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여야 함에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구역내 상수원 인 접까지 개발사업에 포함시키려 하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정부는 1973년 팔당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경기도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이천, , , , , 용인 광주시 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 권역 특별대책지역 권역 수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 1 , 2 , . 구역은 양평군에 가장 많이 지정되어 현재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징처럼 되 어 버렸다 팔당댐은 수도권 약. 2,300만 명이 먹고 마시는 식수원이므로 흑자는 팔 당호를 일컬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우물이라고도 말한다. 본 연구는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는 중앙정부의 타율과 강압의 의한 비합리 비효율, 의 규제를 탈피하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수돗물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발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의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국토의 균형 발전” 이라는 측면에서 양평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양평지역주민들은 30년간 지속된 중복규제로 각종생활여건이 경기도 하 위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접지 시도는 특별한 규제없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 어서 지역주민의 불만 및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더 커져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 다 그 중에서도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커다란 불평과 불만. 으로 나타나 있다. 향후 오염총량제가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오염물질 저감노력의 강도에 비례해서 지 역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수질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이제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유지 보전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 ---핵심되는 단어 : 오염총량제가 전반적으로 실시되면 오염물질 저감노력의 강도의 비례해서 지역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수질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생각 된다.
16
-➀ ➁
17 -시설 장비명․ 확 보 기 준 。 。 。 。
18 -。
34
-항 목 년 월 일
35
36 -연
37 -구 분 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 경보전 권역 계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
38 -시군 명 매출업소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업소 업종별 현황 시군전 체배출 업소 팔당특 별대책 지역 총계 제지 피역 금속 화학 식품 기타
41
42 -“ ( )” . 4 . . . ( , “ ”, 2009). 7 . . . . . . 4 . 1990 , 3 2002 . 3 90 . . . . . .
43 -. 3 (2009 ) 5 . . . , , , 11 . 2015 2 . 1 (BOD) 2 . (T-P) . 3 “3 . 2 (2011~2015) 12 . .” . ( . . . . ) BOD 28 4,766kg/L . 2015 BOD3.1mg/L. 0.014mg/L . 2015 BOD 28 4766kg 1 5866kg . , ( , , ) 2015 BOD 11 7189kg . 7078kg . “ ” “ ,
44 -” . 2 2010 9 . nwns 2011 . 2 2015 2010 BOD5.1%. 26.5% . . . . . . . 10 . 2013 2020 . . “3 . 4 . .
45 -< 3-1>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 목표수질 설정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오염부하량할당 유역별 기초단체별할당,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오염부하량할당 오염원그룹별할당 오염자별할당 ↓ 공공부문 이행 민간부문 이행 환경기초시설확충 방류수기준강화등 오염방지시설개선 배출허용기준강화 불이행오염자 제재 총량초과부과금부과 개선 조치명령 등 ↓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 불이행 지자체 제재 개발사업인허가제한 일정규모이상건축제한등
46 -4. . 1999 8 . . . 2002 7 , , , . “ ” . . 4 . . . . 1t 160 4000 . 1t 160 , 150 , , 170 .
53
55
72 -. . . . . 4 . . . , . . 2009 5 , . 20
73
-,
,
77
-A Study of Sustainabl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 Protection Zones
김 진 해
Kim, jin hae ( , 金 珍 諧)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