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연차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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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nnual Report
2019 Annual Report2019 연차 보고서
2019 Annual Report
www.kihasa.re.k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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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발간사 2019 KIHASA Annual Report l3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포용
복지국가 구축에 일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연구기관으
로서의 위상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정책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활동과 발전을 지원
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
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20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조 흥 식
더 행복한 사회,
더 신뢰받는 연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발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은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
으로 설립된 후 지난 50년 가까이 국민의 삶
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9년에는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정
책 개발,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저출산ㆍ고령
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구축 연구, 증거 기반 사회 보장 평가
및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 조정 지원,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69편과 정책보고서 145편을 집필·발간하였
습니다. 총 214편의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대안을 찾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부
문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집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 활동
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 활동
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년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
서에는 2019년의 연구 목표와 운영 방향, 연
구사업 등 국정과제 관련 주요 성과들을 담았
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지난 1년
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 활동을 소개하
였습니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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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목차 2019 KIHASA Annual Report l5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기술지원사업 ……… 85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연구 ……… 89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 개발 ……… 92 건강생활실천의 건강 및 의료비 효과 분석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정책 방향 ……… 95 04. 아동 및 가족 지원과 사회적 차별 해소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 100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 105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 107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 110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 115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119 05.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 124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 128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주거정책 개편 방안 ……… 132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 136 고령사회의 주거자산 기반 노후소득보장 연구 ……… 140 06. 남북교류 활성화와 협력적 국제 연구 기반 구축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14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151 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연구 ……… 154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 157 국제기구와 주요 선험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 16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 166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국가 비교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169 재외동포 생활 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 173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연구 ……… 177 사회보장정책연구 국제화 및 국제사회보장 DB 구축 사업 ……… 180
목차
발간사 ……… 02
KIHASA 2019 주요 행사 ……… 08
Ⅰ. KIHASA 현황
1. 설립 목적, 연혁, 주요 기능 ……… 22 2. 조직도, 인원 현황 ……… 23 3. 비전 및 경영목표, 추진 계획 ……… 24Ⅱ. 2019년 연구사업
1. 2019년도 사업 목표 ……… 28 2. 2019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 28 3.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 29Ⅲ. 2019년 연구 성과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36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 40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 45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 48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 54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 57 02. 의료공공성 확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 ……… 62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 추계를 위한 의료 수요 예측 모형 개발 ……… 66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 확보 방안 ……… 69 식품불안정의 건강영향과 식품불안정 인구의 건강관리 방안 연구 ……… 72 03.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78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82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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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목차 2019 KIHASA Annual Report l7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 283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 286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Ⅰ) ……… 291 10. 포용국가 전략 수립 포용복지와 사회정책 방향 ……… 29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 301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 305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 309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314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 실태 및 대응 방안 ……… 318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 ……… 321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 324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1부 ……… 328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2부 ……… 331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 335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 338
Ⅳ. 2019년 연구 활동
1. 2019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 342 2. 2019년 정기간행물 ……… 354Ⅴ. 부록
1. 도서관 ……… 366 2. KIHASA 웹사이트 ……… 368 3. 간행물 회원제 안내 ……… 370 07.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평가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 186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 189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 194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 198 08.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 202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 20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 210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기술과 정책과제: 고령자의 의료-돌봄 기술을 중심으로 ……… 213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고객지향적 운영 방안 연구 ……… 216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정책과 기술 간 융합 체계 구축 ……… 220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기반 통계의 문제점과 과제 ……… 225 09.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및 의견 수렴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232 201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 235 2019년 빈곤통계연보 ……… 238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비교 분석: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 242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현장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245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 249 제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연구 ……… 252 2019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 255 2019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 257 보건복지 분야 패널자료 품질 개선 연구-항목무응답 대체 방법을 중심으로 ……… 259 개인 유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분석 및 정책 과제 ……… 264 2019 인구포럼 운영 ……… 268 저출산·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26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조사 체계 운영 ……… 274 저출산고령사회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NGO) 협동연구: 청년과 젠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 278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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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화보 2019 KIHASA Annual Report l9
03
2019년 12월 3일 보사연-EWC 국제심포지엄04
2019년 2월 13일 아시아 국가 건강보장 콘퍼런스01
2019년 12월 11일 제23차 글로벌사회보장포럼02
2019년 12월 5일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국제 네트워크
화보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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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화보 2019 KIHASA Annual Report l11
07
2019년 8월 13일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08
2019년 12월 5일 동아시아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국제심포지엄05
2019년 1월 25일 제2차 포용복지포럼06
2019년 5월 23일 제3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 포럼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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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화보 2019 KIHASA Annual Report l13
01
2019년 6월 26일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엄(청년)02
2019년 6월 26일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엄(청년)09
2019년 10월 28일 2019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공동 국제 인구 콘퍼런스10
2019년 3월 4일 제20차 글로벌사회정책포럼국내 네트워크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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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화보 2019 KIHASA Annual Report l15
05
2019년 3월 25일 제3차 연구세미나06
2019년 12월 13일 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04
2019년 12월 19일 제6차 포용복지포럼03
2019년 3월 7일 2019년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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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화보 2019 KIHASA Annual Report l17
01
2019년 2월 21일 학술교류·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식02
2019년 5월 9일 보사연-중국 민정부 MOU 체결07
2019년 9월 26일 제12회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MOU 및 원내 활동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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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화보 2019 KIHASA Annual Report l19
05
2019년 12월 23일 위탁조사원 워크숍06
2019년 6월 3일 제1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배 축구대회03
2019년 5월 8일 정보통계연구실-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재)한국사회과학자료원04
2019년 8월 14일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촉식Ⅰ
KIHASA 현황
01
설립 목적 / 연혁 / 주요 기능
02
조직도 / 인원 현황
03
비전 및 경영목표 / 추진 계획
2 0 1 9 A N N u A l R e p O R t2019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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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Ⅰ. KIHASA 현황 2019 KIHASA Annual Report l23
조 직 도
인원 현황
총 154명(90) 2019년 12월 말 정규직 기준, 괄호 안은 박사 학위 소지자 감사 포용복지연구단 사회보장재정연구단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예산기획팀 학술정보팀 대외홍보센터 연구기획조정실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 사회보장평가연구센터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 미래전략연구실 보건의료연구센터 건강정책연구센터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건강보험연구센터 보건정책연구실 기초보장연구센터 노동연계복지연구센터 공적연금연구센터 삶의질연구센터 청년정책연구센터 소득보장정책연구실 부원장 사회서비스연구센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연구센터 아동복지연구센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저출산가족연구센터 고령사회연구센터 인구영향평가센터 인구정책연구실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 통계개발연구센터 사회조사팀 정보기술팀 정보통계연구실 인재경영팀 총무팀 회계팀 경영지원실 임원(원장)1명(1)
책임전문원4명(1)
전문직 전문원2명(1)
선임전문원6명
책임행정원7명(1)
행정직 행정원9명
선임행정원6명
선임연구위원11(11)
연구직 연구위원47명(39)
부연구위원36명(34)
전문연구원25명(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및 사회정 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와 정책 개발 2.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 생산 3.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4.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5.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6.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7.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 있는 연구용역 수탁 8.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와 홍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1971. 7. 1. 가족계획연구원 설립(대통령령 제5198호 및 법률 제2270호) 1976. 4. 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법률 제2857호) 1981. 7.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인구 보건연구원으로 발족(법률 제3417호) 1989. 12. 30.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법률 제4181호)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로 이관(법률 제5733호)설립 목적
주요 기능
연 혁
Ⅰ. KIHASA 현황
감사실 원 장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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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Ⅰ. KIHASA 현황 2019 KIHASA Annual Report l25
‘사람 중심’ 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 연구 - 모두가 건강한 사회와 가치 기반 보건의료체계(비용↓, 질↑)로의 전환 모색 - 저출산·고령화·돌봄 등에 대한 사람 중심의 체감도 높은 대응 정책과 수평적· 수직적 사회보장제도 설계 지원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 건강한 공론장(public sphere)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체계적 근거 자료 생산 - 보건·사회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조사 자료 정보 구축 및 대외 공개
대한민국 100년의 보건복지정책 분석과 미래 대응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 대응 전략 마련 - 대한민국 100년 보건복지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전망 - 초고령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제도 개선 및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논의 활성화 - 남북 보건복지 격차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 사회발전 모형을 활용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의 효율성 제고 국제 협력을 통한 아시아 사회발전모델 개발 및 확산 - 사회보장 국제협동연구로 아시아 동반자국 사회발전 모델 도출 - 국제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연구 성과 확산창조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사람 중심 경영관리 고도화 - 통합적 경력개발제도 구축 및 구성원 권익 신장 - 성과관리제도 합리적 재설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 - 참여형 융합연구 운영체계 확립 - 국내외 전문가 연결 플랫폼 구축·운영 - 조직 내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쉼표가 있는 일터 혁신 - 가족 친화적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 확산 - 재창조를 위한 연구휴직·연수훈련제도 활성화추진 계획
비전 및
경영 목표
추진 계획
창조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 · 사람 중심 경영관리 고도화 ·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 · 쉼표가 있는 일터 혁신 열린 연구원 행정 운영 · 연구 성과의 개방과 확산 기제 강화 · 정책 수요 의견 수렴 활성화 · 예산 편성·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기관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 대한민국 100년의 보건복지정책 분석과 미래 대응 · 대한민국 보건복지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 대응 전략 마련 ·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제도 개선 및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논의 활성화 · 국제 협력을 통한 아시아 사회발전모델 개발 및 확산 포용복지국가의 정책 비전 제시 · 사회정책 비전 제시를 위한 포용복지 연구 및 국정철학 확산 · 사회정책 부문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평가 연구 사람 중심·실사구시의 국가 정책 기여도 제고 · 행복 제고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전략 개발 · ‘사람 중심’ 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 적 보건복지정책 패러다임 연구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선제적 사회
정책 대안 제시
비 전 경영 목표포용복지국가의 정책 비전 제시
사회정책 비전 제시를 위한 포용복지 연구 및 국정철학 확산 - 포용복지국가 연구 및 국정철학 확산 - 미래 사회정책 비전 제시를 위한 포용복지 연구 추진 사회정책 부문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평가 연구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사전·사후 연구 기능 수행 - 모니터링·평가체계의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사람 중심·실사구시의 국가 정책 기여도 제고
행복 제고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전략 개발 - 행복·사회통합·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 실시로 행복 연구 허브 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사회통합·국민의 행복 제고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 수립 지원26
l 2019 연차보고서 / Ⅰ. KIHASA 현황2 0 1 9 A N N u A l R e p O R 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Ⅱ
2019년 연구 사업
01
2019년도 사업 목표
02
2019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03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추진 계획
열린 연구원 행정 운영
연구 성과의 개방과 확산 기제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연구 성과 개방을 통한 성과 확산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제공 기반 고도화 정책 수요 의견 수렴 활성화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연구 과제 개발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예산 편성·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구성원 참여 예산제 도입 -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 운영 기관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 - 2021 비전 선언서 발표 및 ‘KIHASA e-역사관’ 개관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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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Ⅱ. 2019년 연구 사업 2019 KIHASA Annual Report l29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모색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 태조사,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 록 지원
한국인의행복과삶의질에관한연구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 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 -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상황 진단을 목적으로 한 정책 실험의 결과 예측 및 정책 성과 진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사회조사를 수행 - 장기 참여 관찰을 통해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외국의 주요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특질을 확인증거기반사회보장평가및효과적인사회보장정책조정지원
- 사회보장 평가 및 조정 방안 연구를 통한 성과 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지원 - 지식경제사회 진입 이후 산업구조 조정, 장기 고용 감소 및 자영자 증가 등 각종 사회 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장 미래 위험 관리 툴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시설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통일대비보건복지제도연구
-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시, 남북한 사회보장제 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과 방안 준 비 가능한 연구 필요기술변화에따른의약품의미래전망과중장기보건정책및거버넌스연구
- 기술 변화에 따른 미래의 의약품은 치료 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비용의 변화, 의료체계에서 의약품 투여 및 관리 방법의 변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신약은 높은 가격으로 약품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기술 변화에 따라 향후 도입되는 신약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2019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2019년도
중점추진
과제
미래사회대비,선제적기초보장설계
-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 분석 -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탐색에서 한국형 사회보장의 설계와 개선 출발 가능보건의료체계질제고및사회적요구에효과적인대응을위한보건의료정책
개선
- 4차 산업혁명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연구 수행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 개발 연구 추진포용복지국가기반마련
- 현 정부 5년간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발전 방향을 위해 현재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배제의 문제점을 파악 - 사회적 논의 과정과 정책평가(사회 및 복지정책 융복합 등)를 통해 기존 정부와의 차 별화된 복지정책 방향 성립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저출산ㆍ고령화극복을위한실효성있는정책대안마련
- 향후 5년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으로서 저출산·고 령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높은 시기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 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2019년도
사업목표
2019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총괄 목표 세부 목표 사회보장정책의국가비전선도와국가정책에대한기여도제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전략적 사회보장재정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Ⅱ. 2019년 연구 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0
l 2019 연차보고서 / Ⅱ. 2019년 연구 사업 2019 KIHASA Annual Report l3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 하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 적인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함 - 이에 인구변화의 특징을 감안한 사회정책 전반의 장기적인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 회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생아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출생아 감 소에 따른 적응 및 대응을 위해 노동, 교육, 주택, 젠더, 복지 등 거시적인 접근을 통 한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래 사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기적인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통한 개별 정책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제고함 -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균형 잡힌 미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인구변동에 따른 대응 및 적응 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
심으로
-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동질성 회복에 주력할 시점임 - 보건의료 중심의 교류에서 복지의 다양한 영역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시키고 이를 바 탕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남북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객관적 통계를 이용하여 북한의 보건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북한의 대상별 복지제도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 북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통합적 접근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남북 교류의 영역을 확대하고, 대북 보건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통 계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 이 연구는 국제적 동향 조사를 통해 신약의 기술적 변화를 파악하여 미래 의약품의 특성과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국내 환경에서 의약품 급여, 사용에 관한 정책 및 거버 넌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의약품에 대한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강화하 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기술 변화에 의한 미래 의료환경을 체계적 분석, 고찰을 통해 예측하고 정책 및 거버 넌스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대응력을 강화함 ● 기술, 정책, 거버넌스의 융합 연구를 통한 강건성과 실효성을 갖춘 대안 마련 - 의료기술 중 시장 파급효과가 특히 크고 미래 변화 요인이 큰 신약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에서 시장 진입, 퇴출까지 전 주기적 영역에서 중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보장 재정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정책의 일관성, 상호 조응성을 제고함 -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정책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정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사회투자정책 추진의 결과로 가시적인 양적 확대를 이루어 왔으나 임금수준, 근로시간, 사회보장, 근로환경 등을 포괄하는 근로여건의 열악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 ● 그러나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관련 정책이 종사 자 고용에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현 정부도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에 대한 질 제고를 추 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특성, 업종 및 직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정책의 변화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함. 둘째, 동태적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함. 셋째,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 제 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특성을 검토한 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사회서비 스 제공 기관의 고용 여건 변화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용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최저임금정책의 사회서비스 분야 효과성 평가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고 위한 업종별 차등적 정책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32
l 2019 연차보고서 / Ⅱ. 2019년 연구 사업 - 북한 연구의 범위를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하고, 통계 등 자료 DB 구축으로 북한의 동향을 반영한 현실적 연구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계 개발
- 기존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 개념을 제시하고 복지국가를 달성하려 했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정·공평성이 후퇴되는 문제 등이 발생함 ● 국민의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에서는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 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맞춤형 복지” 등을 표방함 ●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를 표방하며 기존 복지 개념과는 다른 패러다임 전환의 필 요성을 강조함 - 현 정부의 (포용)복지국가 강조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은 단기간에 많은 정책을 포괄함에 따라 현 사회적 문제인 사회배제에 대한 정확한 논의가 부족 한 가운데 포용복지국가를 발표함으로써 동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적·철학적 토대, 사회 및 복지정책적 의미, 사회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발전 방안 등을 담아내 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 5년간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발전 방 향을 위해 현재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결핍(=박탈), 사회배제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사회 논의 과정과 정책평가(사회 및 복지정책 융복합 등)를 통해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된 복지정책 방향 성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 다차원적 결핍, 사회배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포용복지를 위한 일자리, 서민 금융, 복지욕구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특성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한 미래 복지사회 준비 - 미래 사회 대비 한국적 복지국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제공 - 포용복지 및 포용성장 개념 정립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확립●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대체한 공정·공평한 복지경제체제 기반 조성
2019년도
중점 추진
과제
2 0 1 9 A N N u A l R e p O R 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Ⅲ
2019년 연구 성과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02
의료공공성 확보
03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04
아동 및 가족 지원과 사회적 차별 해소
05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06
남북교류 활성화와 협력적 국제 연구 기반 구축
07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평가
08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09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및
의견 수렴
10
포용국가 전략 수립
2019
연차보고서
2019
연차보고서
2 0 1 9 A N N u A l R e p O R 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Ⅲ
2019년 연구 성과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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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37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Coverage Gaps and EFC (error, fraud, corruption) in Soci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Public Assistance for the old
연구 책임자: 임완섭 공동 연구자: 황남희, 정은희, 이아영, 정용문, 윤여선, 신봉하, 안영, 최은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문제에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이를 통한 정책 함의 도출이 필요
- 이는 단기적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 차원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기수행 된 1단계 연구(2016~2018년)에서는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기본모형을 구축하고 매년 분야(소득보장, 주거보장 등)를 달리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별 특성과 복지레짐을 반영하여 해외 사례 연구를 수행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될 2단계 연구는 매년 분야를 달리하여 부적정 지출 과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되, 그 대상을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를 대상 으로 실시 ●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단계 연구와의 연 속선상에서 해외 사례 연구도 수행이러한 접근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및 부정적
지출에 대응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
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연구의 두 축은 모니터링 조사와 해외 사례 연구임
모니터링 조사
- 모니터링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인식 및 실태 파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34 악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비교 분석을 위해 노인 1,000명과 비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 시,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과 비노인 모두 공공부조 제도를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 응답하였으며, 노인은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비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에 비해 더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신청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여 부정수급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미신청 오류 발생과 복잡한 기준과 선정 절차로 인해 거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사각지대 발생 사유를 1단계 연구(공급자 조사)와 비교해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구 조적 배제 측면의 사각지대 발생에는 공감하지만 수요자는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 공급자 는 수요자 측면의 원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이 다르게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러한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고찰과 현황 파악이 필요함 - 부적정 지출 측면에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수급 인식 경로에 대해 ‘부정수급 사례 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를 꼽았음 -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 는데 이는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문임 - 부정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노인과 비노인 모두 복지제도 전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에서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수요자의 ‘기망’을 가장 많이 꼽았 지만 그 비율은 기수행된 공급자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원인인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응답도 적지 않 았는데, 이는 이전의 공급자 조사와는 상이한 결과임. 이는 복지 서비스의 수요자는 상대 적으로 공급자 측면의 문제점을 크게 보고 있는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 측면의 문제점을 크게 보고 있는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인식 측면의 조사로는 부정수급의 원인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는 것을 보여 준기 때문에 인식 조사의 결과들은 응답자 특성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 아내거나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임연구 내용
Ⅲ. 2019년 연구 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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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39
해외 사례
- 해외 사례는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와 호주에 대해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음 - 남유럽 국가와 자유주위 국가는 복지체계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배경 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유형의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보 다는 해당 국가의 사례를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관련 정책 함의를 도출 하는 것이 중요 - 그리스의 경우 재정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극심한 실업 및 경기침체의 문제를 겪었으 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수행된 긴축정책과 연금개혁 등으로 복지 축소가 확대되었음 ● 따라서 그리스의 사각지대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지방분권의 정도가 강한 편인데, 스페인의 지방분권적인 사회보장제 도는 프로그램은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대상자 중첩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효율성 측 면은 떨어지지만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전제로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프로 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복잡성 완화를 위한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화 그리고 부정수 급 관리 측면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호주는 잠재적 부정수급과 부정적 지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고 또한 적발하기 위 해 부처 간, 관련 기관 간의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로, 다른 국가들에 비 해 훨씬 다양하고 정교한 부정수급 대응 전략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측면
- 불완전 수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홍보 강화 필요 - 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의 강화를 통해 수요자에게 복지 수혜에 대한 부정적 감 정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 또는 자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 그다음으로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상충성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보충성의 원칙 은 적용하되 보충성에 따른 급여 감소 비율을 축소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 수 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연구 내용
정책 제언
부정수급의 관리 측면
－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전문가 배치와 부정수급 관리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확대 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구 중심의 급여 선정 방식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 등에 따른 급여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 성격의 제도 개편을 의미함정책 제언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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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41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 인적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 (Ⅲ): Focusing o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연구 책임자: 강혜규 공동 연구자: 이한나, 김보영, 주은수, 최지선, 최권호, 황정하, 김태은, 최요석
본 연구는 지역 복지전달체계에서 공공서비스와 그 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공공
및 민간 부문 인력의 실태와 관련 정책을 주요 범위로 하여, 인적자원 관리를 위
한 정책 과제를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적정 인력의 확보와 전문 역량 제고 등 인력 관련 과제의 해결은 국정과제(사회서비 스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공적 서비스 품질 향상 요구에 대 응하기 위한 우선순위 높은 과제임 － 진일보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복지를 강화해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인력 부 족의 해소뿐만 아니라, 가용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력운용 체계에 대한 구 체적 논의와 근거 파악이 요구됨 － 본 연구를 통해 지역 단위 공공서비스 담당 복지인력 운용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확인 하고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복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 민간부문 사회 복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음본 연구는 지역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 연구(2017년), 지역
거버넌스 연구(2018년)에 이어 인적자원 관리를 연구 주제로 하였으며, ‘어떻
게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은 무엇인가’의 연
구 문제에 주목하였음
－ 좋은 서비스 제공의 최적 여건을 명확한 업무 부여, 서비스 담당인력의 대처 가능한 역량(인식, 가치, 기술), 적정 업무량(인력 규모), 적절한 업무 배분(분담 구조), 유관 업무 협업 여건 마련 등이라고 판단하고 연구를 설계하였음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48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의 주축으로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 복지행정부서와 3개
유형의 종합복지관을 연구 대상 범위로 설정하였고, 복지담당인력 관련 행정데이
터의 분석과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인력 실태와 관련 정
책의 입체적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음
－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서 통합사례관리 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을 아울러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 단위 복지 전달체계에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지닌 중추 조직의 인력 실태 및 운용 여건을 파악하였음 － 복지부문 인력 정책이 양적 접근에서 질적 접근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하되,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즉자적 해소보다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성 숙과 공공성, 지역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책 지향, 욕구의 포괄성과 대응성을 높일 전 문화와 서비스 통합성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직무, 역할과 정체성, 역량, 직무수 행 여건과 역량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그간 추진된 복지부문 인력정책, 관련 제도의 형성 및 현행 규정 등 법적, 행정적 기 반을 분석하고, 행정데이터와 지침을 통해 복지부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영 역별 인력 정책 및 현황을 파악함 －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에 존재하는 주요 복지 영역별 인력 운영실태 진단을 통해 복지정책의 확장과 기대 과업의 수준을 감안한 직무수행 내용과 대응 역량, 직무 인 식, 근무환경을 각각 파악하고 그 간극을 메워 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검토함 ● 계량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복지분야 공공서비스 인적자원 관리 분석을 위해 FGI 방식의 ‘복지 영역별 인력 현황 및 운용 여건 조사’를 실시하였음 ● 지자체 복지행정 부문에서는 직무환경과 여건, 직무수행과 역량, 인력의 배치와 승진, 인력의 교육과 훈련의 차원에서, 3유형의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환 경, 조직문화, 조직 및 인사 관리, 인적자원 확보, 인적자원 육성의 차원에서 심층 분석을 진 행하였음 － 기대과업과의 간극을 메워 가기 위한 과제, 복지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 선 방안, 인력운용의 정책적 과제 등 공공서비스 운영의 최적화를 위한 지역복지 전 달체계 관련 종합적 인력 운용 방안 및 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음본 연구를 통해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요건들은 인적자원 관리 차원의 관점
과 접근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의성도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연구 내용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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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43
－ 명확한 업무 부여는 근본적인 복지제도의 설계와 업무 지침을 통해서, 대처 가능한 역량은 인력 운용(채용, 훈련, 슈퍼비전)과 인력 정책 차원에서, 적정 업무량은 적절 한 역량을 지닌 일정 규모의 인력 배치를 통해서, 적절한 업무 배분은 조직 내 부서 편제의 분담 구조와 업무 수행 환경 마련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직무 특성(과업 부 여 방식, 수행 방식, 필요 역량)과 수행 여건, 인적자원 관리 실태에 대한 질적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자체 복지행정 인적자원 관리 분석 결과
－ 첫째, 직무환경과 여건에서는 조사 대상 영역 모두에서 직무환경과 여건의 불안정 성, 부적절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음 － 둘째, 직무 수행과 역량에 대한 분석에서는 직무 수행의 의의와 적정 역량의 필요 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직무 수행 필요 역량의 부족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확 인되었음 － 셋째, 인력 배치와 승진의 분석에서는 복지업무 확대에 따라 인력이 보강되고 있지 만 이를 효과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인식이 공통적이었으며, 인력 배치·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발견되 었고, 신규 인력의 기본 역량, 자세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선발 과정 개선 필요성에 대 한 의견도 나타났음 － 넷째, 인력의 교육과 훈련 관련 분석 결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훈련이나 자격, 경력개발 등 포괄적 인적자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특히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훈련 수준과 서비스 제공의 질이 긴밀하게 연 결되는 대인서비스의 특수성 맥락에서, 해당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 식의 교육훈련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조사 대상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 로 인식되고 있었음지역사회복지관 인적자원 관리 분석 결과
－ 첫째, 구조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종적인 전 달 기능을 지역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평가와 위·수 탁 심사 문제, 새로운 사업 추진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 비중 확대의 문제가 제기되 었으며. 공공부문 역할 확대와 민관협력, 주민참여 및 조직화의 강조 등 최근의 복 지서비스 제공 환경 변화도 지역사회복지관 일선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둘째,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기관 최고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가치지향이 다양하 며, 이에 따라 내부 조직 문화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방식 모두에 미치는 상당연구 내용
한 영향력,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누적되어 온 비합리적 관행과 기관의 소극적 대 응에 대한 문제제기, 새롭게 사회복지 현장으로 진출하는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 등 양상이 확인되었음 － 셋째, 조직 및 인사 관리의 분석에서는 조직의 정체성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 의 필요성, 적합한 업무분장과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의 마련 요구, 조직적 차원 의 업무 추진 제약 요인과 개인적 차원의 역할 수행 어려움, 슈퍼비전을 통해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노력 수행이 확인되었음 － 넷째,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새로운 채용 방법의 활용 노력이 확인됨. 또한 젊은 세대의 기 본적인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철학이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인식이나 현장 의 요구와 대학 교육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동료 간 수평적 팀워크가 잘 발휘되는 점이 새로운 세대의 강점으로 논의되기도 하 여, 민간영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은 새로운 세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 적인 평가가 공존하였음 － 다섯째, 인적자원 육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으로는 글쓰기 능력과 조직화 역량,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 등이 공 통적으로 인식되었고, 개인적 차원의 성장 지원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가이드 제공,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 신규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 사회복 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됨첫째, 지역 단위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인력 정책의 수립이 요청됨
－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과 함께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 유지 방 안,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가 가능한 인력관리 등 인사 혁신·관리체계 정비가 병행 되어야 함 － 인력의 자격-채용-초기 교육-배치 및 전보-승진 및 보상-경력 개발 및 교육 훈련 등 전반에 걸쳐 지역복지라는 직무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방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둘째, 공공 행정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채용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자체 복지행정의 변화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무들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용제도의 변화가 필요 불가결함 － 사회복지직 채용의 자격 기준 강화 혹은 가점 기준 설정 등 채용 기준 개선, 공직예 비시험제도, 공공 사회복지사 제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연구 내용
정책 제언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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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45
셋째, 복지 서비스 전문화 경향을 반영한 일선 인력 역량 유지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함
－ 보수교육 이수의 제도화·체계화, 수준별·영역별 필요 역량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 중심·실무 중심 교육 체계 마련, 상시적 슈퍼비전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과 준비가 요청됨넷째, 적정 업무 배치와 직급·직위별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함
－ 직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의 배치, 명확한 업무 이해, 대응 능 력(가치, 태도, 기술), 활용 자원 등이 겸비되어야 하며, 특히 서비스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 정의, 수행인력의 조건, 책임성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 등 주요 서비스 담당인력의 규모 추정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범위 설 정에 따른 적정 규모의 인력 기준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도 별도의 과제가 될 것임다섯째, 민간의 역동을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지원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역동성, 복지 가치에 대한 인식과 반영 노력, 창의성·주도성을 존중하 는 조직 문화 등에서 차별성이 확인된 민간기관에 대하여,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공공주도의 정책과 관행적인 평가·위탁의 부정적 파급을 상쇄할 수 있는 포괄적 지 원 정책이 요청됨 － 민간복지기관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의 적극적 참여와 적정 인력 규모의 확충, 보수 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은 병행되어야 할 과제임정책 제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athways from Institutions to Community
Liv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구 책임자: 오욱찬 공동 연구자: 김성희, 박광옥, 오다은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됨 － 이에 따라 현재 자발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경험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지원 제도 설계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연구 문제
－ 첫째,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 둘째, 탈시설 장애인의 거주시설 퇴소 및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 혹은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셋째, 탈시설 장애인의 생활 영역별 경험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연구 방법
－ 제도 및 현실 파악, 주요 용어의 개념화, 분석틀 마련을 위해 문헌 연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함. 문헌 연구를 통해 탈시설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및 경험을 파악하였으며, 탈시설 영향 요인을 도출함. 또한 비교적 최근에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한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사례를 현지 조사를 통해 분석함 － 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면접 조사를 수행함. 면접 조사는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기본) 2019-10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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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47
2019년 7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 및 발달 장애인 25명과 21명의 사례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해 사례 연구 방법(case study method)
에 의한 분석을 수행함. 이 연구에 적용한 사례 연구 방법은 연구 목적 차원에서는 사전 에 구조화된 틀을 바탕으로 현상을 기술하는 기술적 사례 연구 혹은 현상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 설명적 사례 연구이며, 사례 수와 분석 단위 차원에서는 다중 사례에 대해 다수의 분석 단위를 설정하는 복합 분석 단위-다중 사례 연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