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남북교류 활성화와 협력적 국제 연구 기반 구축 07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평가
08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09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양적·질적 조사 및 의견 수렴
10 포용국가 전략 수립
2019 연차보고서 2019 연차보고서
2 0 1 9 A N N u A l R e p O R 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Ⅲ
2019년 연구 성과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연구-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통합과 연계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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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37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Coverage Gaps and EFC (error, fraud, corruption) in Soci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Public Assistance for the old
연구 책임자: 임완섭
공동 연구자: 황남희, 정은희, 이아영, 정용문, 윤여선, 신봉하, 안영, 최은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문제에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구축과 이를 통한 정책 함의 도출이 필요
- 이는 단기적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 차원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기수행 된 1단계 연구(2016~2018년)에서는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기본모형을 구축하고 매년 분야(소득보장, 주거보장 등)를 달리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국가별 특성과 복지레짐을 반영하여 해외 사례 연구를 수행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될 2단계 연구는 매년 분야를 달리하여 부적정 지출과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되, 그 대상을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를 대상 으로 실시
●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단계 연구와의 연 속선상에서 해외 사례 연구도 수행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 및 부정적 지출에 대응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 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임
연구의 두 축은 모니터링 조사와 해외 사례 연구임
모니터링 조사
- 모니터링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한 정책 수요자의 인식 및 실태 파
연구 목적
연구 내용
연구보고서(일반) 2019-34 악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비교 분석을 위해 노인 1,000명과 비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
시,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 노인과 비노인 모두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과 비노인 모두 공공부조 제도를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 응답하였으며, 노인은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비노인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에 비해 더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신청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여 부정수급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미신청 오류 발생과 복잡한 기준과 선정 절차로 인해 거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 사각지대 발생 사유를 1단계 연구(공급자 조사)와 비교해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구 조적 배제 측면의 사각지대 발생에는 공감하지만 수요자는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 공급자 는 수요자 측면의 원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이 다르게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러한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고찰과 현황 파악이 필요함
- 부적정 지출 측면에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수급 인식 경로에 대해 ‘부정수급 사례 를 직접 보거나 들어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를 꼽았음
-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 는데 이는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문임
- 부정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노인과 비노인 모두 복지제도 전반,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에서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수요자의 ‘기망’을 가장 많이 꼽았 지만 그 비율은 기수행된 공급자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원인인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응답도 적지 않 았는데, 이는 이전의 공급자 조사와는 상이한 결과임. 이는 복지 서비스의 수요자는 상대 적으로 공급자 측면의 문제점을 크게 보고 있는 반면 공급자는 수요자 측면의 문제점을 크게 보고 있는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인식 측면의 조사로는 부정수급의 원인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는 것을 보여 준기 때문에 인식 조사의 결과들은 응답자 특성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 아내거나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임
연구 내용
Ⅲ. 2019년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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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해외 사례는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영미형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와 호주에 대해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음
- 남유럽 국가와 자유주위 국가는 복지체계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배경 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유형의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보 다는 해당 국가의 사례를 맥락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관련 정책 함의를 도출 하는 것이 중요
- 그리스의 경우 재정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극심한 실업 및 경기침체의 문제를 겪었으 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수행된 긴축정책과 연금개혁 등으로 복지 축소가 확대되었음
● 따라서 그리스의 사각지대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지방분권의 정도가 강한 편인데, 스페인의 지방분권적인 사회보장제 도는 프로그램은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대상자 중첩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효율성 측 면은 떨어지지만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전제로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프로 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영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복잡성 완화를 위한 제도의 단순화와 효율화 그리고 부정수 급 관리 측면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호주는 잠재적 부정수급과 부정적 지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고 또한 적발하기 위
해 부처 간, 관련 기관 간의 공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로, 다른 국가들에 비 해 훨씬 다양하고 정교한 부정수급 대응 전략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측면
- 불완전 수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홍보 강화 필요 - 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의 강화를 통해 수요자에게 복지 수혜에 대한 부정적 감 정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적절한 복지 프로그램 또는 자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 -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 그다음으로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상충성과 관련하여, 생계급여 보충성의 원칙 은 적용하되 보충성에 따른 급여 감소 비율을 축소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장 수 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정책 제언
부정수급의 관리 측면
－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전문가 배치와 부정수급 관리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확대 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구 중심의 급여 선정 방식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욕구 등에 따른 급여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 성격의 제도 개편을 의미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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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Ⅲ)
- 인적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 (Ⅲ): Focusing o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연구 책임자: 강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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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 연차보고서 / Ⅲ. 2019년 연구 성과 / 01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019 KIHASA Annual Report l45
셋째, 복지 서비스 전문화 경향을 반영한 일선 인력 역량 유지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함
－ 보수교육 이수의 제도화·체계화, 수준별·영역별 필요 역량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 중심·실무 중심 교육 체계 마련, 상시적 슈퍼비전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과 준비가 요청됨
넷째, 적정 업무 배치와 직급·직위별 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함
－ 직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의 배치, 명확한 업무 이해, 대응 능 력(가치, 태도, 기술), 활용 자원 등이 겸비되어야 하며, 특히 서비스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 정의, 수행인력의 조건, 책임성과 권한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통합사례관리 등 주요 서비스 담당인력의 규모 추정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범위 설 정에 따른 적정 규모의 인력 기준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도 별도의 과제가 될 것임
다섯째, 민간의 역동을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지원이 필요함
－ 조직운영의 역동성, 복지 가치에 대한 인식과 반영 노력, 창의성·주도성을 존중하 는 조직 문화 등에서 차별성이 확인된 민간기관에 대하여,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공공주도의 정책과 관행적인 평가·위탁의 부정적 파급을 상쇄할 수 있는 포괄적 지 원 정책이 요청됨
－ 민간복지기관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의 적극적 참여와 적정 인력 규모의 확충, 보수 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은 병행되어야 할 과제임
정책 제언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athways from Institutions to Community Liv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구 책임자: 오욱찬
공동 연구자: 김성희, 박광옥, 오다은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
－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