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전통적으로 아동은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근로능력이 없는 관계로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쉽 사리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빈곤취약 인구집단이다. 아동빈곤은 아동이 소재한 가족이 빈곤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발생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아동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은 크게 가족 요인과 사회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족요인은 다시 가구주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회요인은 노동시장 변동과 사회보장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도 전국가계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요인별 및 사회요인별 아동빈곤 특성을 파악한 후 가족요인과 사회요인이 아동빈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빈곤을 결정짓는 요 인으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가구주의 직종이 있으며, 아동가구의 가구주가 저학력의 고령인 사별여성, 보육아동이 있는 다자녀가구, 조손가정이나 모자가구, 취업인원수가 적거나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족요인과 사회요인
Family Factors and Social Factors of Child Poverty
2. 아동빈곤 관련요인
1) Downs, S. W., Moore, E., McFadden, E. J., Michaud, S. M., & Costin, L. B.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and Practice. 4th Ed. Pearson Education, Inc. 2004.
2)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6권. pp.167~194. 황덕순. 2002.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정진호 외(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pp.88~124. 3) 윤홍식.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2호. pp.5~28.
3. 자료
4. 분석결과
1) 아동빈곤가구의 특성
5) 안종범·김철회·전승훈. 2002.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권(1). pp.75~95. 6) 황덕순. 2002.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정진호 외(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pp.88~124. 7)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8권. pp.82~12. 8) 김교성. 2002.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및 빈곤이행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8권, 제3호, pp.113~149.표 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극빈층 가구주 성 - 남 - 여 - 청년(18~34) - 장년(35~49) - 중고령(50~64) - 노령(65+)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가구주 연령대 가구주 교육수준 전 체 6.7 21.0 8.3 7.5 13.3 42.0 30.8 18.3 9.2 5.8 3.4 8.9 2.9 7.9 3.5 3.4 4.4 10.6 9.9 7.0 4.3 2.6 1.1 3.7 90.3 71.1 88.1 89.1 82.3 47.5 59.4 74.7 86.5 91.6 95.6 8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차상위층 비빈곤층 전체표 2. 가족구조 특성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아동수 보육아동수 가구유형 전 체 1명 2명 3명 4명 0명 1명 2명 3명 4명 - 조손가구 - 모자가구 - 일반가구 9.9 7.6 11.8 17.5 9.1 8.5 8.0 22.1 10.3 51.2 17.0 10.9 8.9 3.6 3.4 5.0 16.9 3.6 3.3 4.7 7.9 0.0 11.4 7.8 4.0 3.7 86.5 89.0 83.2 65.6 87.2 88.2 87.3 70.0 89.7 37.4 75.2 85.0 8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전체표 3. 취업인원수 및 가구주 직종별 아동가구 빈곤수준
가구주 취업형태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1명 - 2명 - 3명 - 4명 - 관리자·전문직 - 준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판매직 - 기능직 - 단순·노무직 - 무직 12.1 2.0 9.2 3.3 1.9 0.0 2.0 3.3 2.2 9.2 6.6 15.5 42.8 8.9 4.5 1.8 4.4 2.5 1.9 0.4 0.9 1.9 1.1 4.8 4.0 8.7 6.9 3.7 83.4 96.2 86.5 94.2 96.2 99.6 97.0 94.8 96.7 86.1 89.4 75.8 50.3 8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인원수 가구주 직종 전 체 극빈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전체10) 보육비는 전국가계조사에서 명시된 보육료 항목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교육비는 납입금, 교재대, 문구류, 보충교육비를 다 포함
표 4.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보육비·교육비 지출
(단위: 천원) 소비지출 보육비 교육비 극빈층 지출 1338 21 176 100.0 1.6 13.2 1407 31 193 100.0 2.2 13.7 2465 39 398 100.0 1.6 16.1 비율 차상위층 지출 비율 비빈곤층 지출 비율2) 아동빈곤 결정요인
표 5. 아동가구의 빈곤수준별 이전소득 구성
(단위: 천원, %) 경상소득 - 이전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극빈층 지출 641 158 92 66 100.0 24.6 (58.0) (41.9) 비율 차상위층 지출 비율 비빈곤층 지출 비율 1233 205 105 100 100.0 16.6 (51.1) (48.8) 3439 214 42 172 100.0 6.2 (19.6) (80.4)주: 모든 회귀계수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남.
표 6.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회귀분석
상수 가구주 특성 남성(여성 기준) 연령대(노령 기준) - 청년(18~34) - 장년(35~49) - 중고령(50~64) 교육수준(대졸 이상 기준)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 배우자(무 기준) - 동거 - 별거 가족구조 특성 가구원수 보육아동 유(무 기준) 가구유형(일반가구 기준) - 조손가구 - 모자가구 소득소비구조 특성 가구주직업(전문직 기준) - 무직 - 단순노무직 - 기능원·장치직 - 서비스·판매직 - 사무직 - 준전문직 취업인원수 교육비/소비지출 사회보장 특성 공적 이전소득/경상소득 Nagelkerke R2 가족 모형 β -1.657 -0.789 -0.826 -0.933 -0.913 1.695 1.529 0.952 0.419 -0.228 -0.999 0.118 0.094 0.120 0.228 0.133 0.144 0.192 0.454 0.438 0.393 0.401 5.446 4.612 2.591 1.520 0.796 0.368 1.126 1.098 1.128 1.256 -2.463 2.518 2.209 1.366 1.752 0.108 0.587 -0.995 -0.022 0.024 12.406 9.109 3.920 5.764 1.114 1.799 0.370 0.979 1.024 -2.912 -1.296 -0.496 -0.390 -0.456 0.993 1.225 0.687 0.443 0.148 -0.397 0.415 -0.064 0.821 0.072 1.770 1.550 1.054 1.011 0.019 0.576 -0.927 -0.024 0.011 0.274 0.609 0.677 0.634 2.699 3.405 1.988 1.557 1.160 0.673 1.515 0.938 2.274 1.075 5.873 4.710 2.870 2.748 1.019 1.778 0.396 0.976 1.011 Exp(B) 사회 모형 β Exp(B) 전체 모형 β Exp(B)5. 정책적 함의
11) 김미숙·배화옥. 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7권 1호. pp.3~26. 12) Forster, Michael. and d’Erocole, Marco.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22. DELSA/ ELSA/WD/SEM(2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