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가 만난 사람 • 29 KRIHS가 만난 사람 • 32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과 도전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제463호 2020 May
정우성(이하 ‘정’) 최근 한국의 메가트렌드로 인구감소와 저성장, 환경변화와 기술혁신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혁 신과 관련해서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이후 ‘4차 산업혁 명’이란 용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산업적 파 급효과와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우리 시대의 근간을 바 꿀 수 있다는 의미로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으 로 이해합니다. 대표님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기존에 논의돼 오던 정보화 혁명과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는 지요?
최성진(이하 ‘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입니다. 1995년 네그로폰테 교수의 저서 Being Digital에서 디지털시대를 논한 이후 디지털 전환은 꾸준히 이루어져왔습니다. 디지 털 전환이라는 개념은 가까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등 기우편, 소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체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우편을 대체하였습니다. 마 트에도 굳이 가지 않습니다. 마트가 차지하던 그 자리 를 전자상거래가 차지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기술적 기반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이 생 활 속에 자리 잡으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의료, 법률 콘텐츠도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 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지 만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은 더 이상 전환의 개념이 아 니라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온리(only)로 진행되고
명 시대를 주도해나가려면 변화의 속도에 맞춘 혁신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를 만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사회전반적 요소들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있습니다. 정보화혁명과는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 다. 공통적인 의견은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같 은 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다른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혁명 때까지만 해도 산업적 측면 이 강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산업적 측 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 만 로봇으로 인한 노동력의 대체가능성, 사라지는 직종과 일자리 문제, 최근의 에어비엔비, 타다 등 공유서비스를 둘러싼 기존 업계나 업역 갈등 등을 보면 사회에 적지 않 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겪게 될 우리 사회의 변화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대 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 지금까지 네 번의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술의 발 전을 통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노 동의 양은 줄이면서도 삶의 질은 높아지는 과정이었 습니다. 이 변화는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 니다. 자율주행차를 타면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인터뷰│정우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protected])
KRIHS가 만난 사람 • 32
됩니다. 반복적인 업무도 로봇이 해결해줍니다. 노동 의 양이 줄어든 만큼 남는 시간을 활용해 창조적인 일 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차원의 흐름입니 다. 우리만 늦추거나, 우리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산업화는 늦 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아래 성공적인 정 보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일자리, 소득 등이 뒤처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해야 합니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분야는 세계적 인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 의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는 이미 5~10년 전에 잠정적 합의를 만들어 서비스
최성진
를 하고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력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발전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 루어진 혜택들이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냐의 문제입니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납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인 재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반면 기존 산업 종사자 들은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4차 산업혁명이 아니더라도 30년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직 업이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자료도 있습니 다. 앞으로는 변화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 게 관건인데요. 단순히 산업 쪽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적응하고 나아가 선도할 수 있 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얼 마나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차 산업혁명 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잘되어 있는 부분과 부족 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최 일단 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 시 인적자원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높 잖아요. 결국은 핵심인재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화기반도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기반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수준입니다. 국민들 또한 새롭고 빠른 서비스에 익숙 하지요. 스타트업 생태계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 니다. 취약하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지난 10 년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혁신과 도전보다 안정 성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제463호 2020 May
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기존의 산업패러다임을 바꿔서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런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습 니다. 우리 사회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경향 이 강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생들이 가 장 선호하는 직종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50%가 넘 는 비율이라고 하지요. 경직된 관료사회인 중국에서도 50% 이상이 창업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변화지향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리스 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질 높은 교 육을 받은 핵심인재들이 창업을 하기보다는 국가가 라이선스를 주는 직업, 대기업, 공무원 등 취업안정성 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진 것이지 요. 사회 시스템이 변화와 도전보다는 안정지향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인 재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기 힘 든 여건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장벽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만들어놓은 각종 제도들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촉진하기보다는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발 전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가 바뀌어도 혁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 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용인하지 않 는 한 결국은 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 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시스템은 개발연대의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연성이 떨어 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는 보통 좋은 교육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고, 평생 일 을 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전형적인
으로 전개될 사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게 과연 좋을까요? 평생직 업,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깨지고 있습니다. 그때그 때 필요한 역량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 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군데의 직장에서 일해서 높 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4대 보험 입니다. 4대 보험은 한 직장에서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배민커넥트나 쿠팡플렉스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것입 니다. 이제는 다양한 일자리의 등장에 맞춰 사회안전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혁신에 있어서 한 국의 (벤처)기업들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 시는지요?
정우성
KRIHS가 만난 사람 • 32
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불확실성 의 시대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 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혁신은 스타트 업이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민족, 야 놀자, 토스 등의 성공한 스타트업은 100대 1의 경쟁 률을 뚫고 지금 그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었지요. 불과 10여 년 전 만 해도 우리 사회는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 중 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를 보면 구글, 애 플,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꼽힙니다. 창업한 지 10~20년밖에 안 되는 이 기업들 이 200년, 300년 역사의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 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사람, 기술, 자본, 시장입니다. 혁신기술을 가진 좋은 인재가 시장에 진 출하고 자본투자를 받아 사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미 대기업이 된 구글, 애플, 아 마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 써 성장을 이어나가는 선순 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고 선순환이 일 어나는 과정이야말로 4차 산 업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요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많은 스타트 업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90%의 스타트업들은 실패를 맛보게 마련인 데, 실패의 경험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 리콘밸리에서는 실패로 인해 얻은 가치를 높이 사서 경쟁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기도 하고, 다시 창업을 했을 때 투자를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 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 필요한 것 이지요.
정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창업이 중요하 다는 말씀들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타트업들 은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정부지원, 금 융조달,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처해 있는 어 려움을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앞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로 사람, 기 술, 자본,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요소를 하나 씩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입니다. 규제로 인 해 시장에서의 기회가 적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정도만 현 행법하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50%
제463호 2020 May
니다. 글로벌기업들은 100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50~70 정도의 기회밖 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또한 이를 인식하고 규제샌드박스로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속도와 내용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력을 지닌 인재들이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만 기술력을 갖춘 인재가 있다고 해도 스 타트업에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 다. 지난 10년간 스탠포드대학은 관련 전공자들의 정 원을 열 배 증원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카이스트가 정원을 두 배 늘린 것 빼고는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수요 대응을 못해주는 것이 지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에 오는 인재가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스타트업이 만들어 내는 혁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많 습니다. 스타트업들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성장한 스타트업 기 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배달의민 족 수수료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지요. 새 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다행히 투자 자본은 빠르 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신규 벤처투자액 이 사상 최초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에서 들어오는 돈도 있고 금융위 원회 산하 신기술금융에서 투자되는 돈도 있고 해서 7~8조 원가량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개 선할 점이 있다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 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형 벤처캐 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설립이 안
업자가 다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혁신의 도입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도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샌 드박스 도입 등 유연하고 신속한 변화의 촉진자 역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입장에서 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 에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 십시오.
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 니다. 과거 개발연대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기업은 열심히 뛰면 되었지만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혁신을 주도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어느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예전 처럼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민간에서 일어나는 혁신 의 싹을 자르는 형국이 됩니다.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 하게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심판자의 역할, 선수 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조성하 는 역할에 주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뛰어난 국가적 전략을 추진한 미국, 중국, 독일,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첫째, 국가가 창업 가정신을 고취시키고, 둘째, 혁신을 장려했습니다. 셋 째, 특정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의 국가전략을 추 진하게 되면 창의적인 인재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 입할 수 있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강도 높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