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보장
노승현
장애인 고용현황
전체 인구 : 경제활동참가율(63.3%), 실업률(3.8%), 고용율(60.9%),
2015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444,194 921,980 849,517 72,463 1,522,214 37.7 7.9 34.8
15~29세 125,240 39,679 32,750 6,929 85,561 31.7 17.5 26.1 30~39세 160,914 102,243 90,804 11,439 58,671 63.5 11.2 56.4 40~49세 318,644 187,624 175,042 12,582 131,020 58.9 6.7 54.9 50~59세 528,965 288,000 264,881 23,119 240,965 54.4 8.0 50.1 60세이상 1,310,432 304,434 286,040 18,394 1,005,998 23.2 6.0 21.8 전체인구 42,975,000 27,211,000 26,189,000 1,022,000 15,764,000 63.3 3.8 60.9 15~29세 9,499,000 4,369,000 3,963,000 406,000 5,130,000 46.0 9.3 41.7 30~39세 7,654,000 5,857,000 5,673,000 184,000 1,797,000 76.5 3.1 74.1 40~49세 8,439,000 6,871,000 6,687,000 185,000 1,568,000 81.4 2.7 79.2 50~59세 8,045,000 6,189,000 6,029,000 160,000 1,856,000 76.9 2.6 74.9 60세이상 9,339,000 3,925,000 3,837,000 88,000 5,414,000 42.0 2.2 41.1
장애인 고용현황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구분 관리
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 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
자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조
립
단순노 무 종
사자
모름/
응답 거절
계
장애인 2.5 6.4 9.1 6.8 8.3 18.0 8.8 13.8 25.7 0.6 100 전체
인구 1.5 19.8 16.8 10.3 12.0 6.0 8.6 11.9 13.1 0.0 100
장애인 고용보장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구 분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정규직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임금
49만원 이하 20.3 2.1
50~99만원 21.4 5.7
100~149만원 31.3 18.2
150~199만원 13.5 20.3
200~299만원 10.0 27.3
300만원 이상 3.4 26.3
전 체 (추정 수)
100.0 (328,534)
100.0 (233,106)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만원) 장애 인구 111.4 234.2
전체 인구 145.9 260.1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정원 3% 이상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정원 3%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지자체(비공무원) : 정원 2.7% 이상
장애인 고용정책
(2)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시설 자금 융자 시설장비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재택근무지원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제도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제도
편한 일터 만들기
장애인 고용정책
(3) 근로장애인 지원제도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 건강보장
노승현
(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장애인 전체 의료보장 인구
직장건강보험 53.6 68.8
지역건강보험 30.0 28.4
의료급여1종 14.3
2.8
의료급여2종 1.4
기타 0.2
계 100 100
전국추정수 2,611,126 50,909,000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장애인의료비지원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 의 료비 지원
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기관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 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3)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직장 가입자 제외)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 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 한 차량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 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 에 상관없이 기본 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공 단지사에 신청
산정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중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360만 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 3천 5 백만원 이하인 자
장애 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 등급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 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 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 단지사에 신청
(4)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5) 장애검사비 지원
(6) 발달재활서비스 (7) 언어발달지원
(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9)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1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우리나라 장애인 의료보장제도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품목 지원대상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1~3급 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시각장애인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보행차 지체․뇌병변장애인
죄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장애인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장애인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1~3급 뇌병변․지체장애인 식사도구 칼, 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목욕의자 지체․뇌병변장애인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이동변기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