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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석사학위논문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해 홍 림

[UCI]I804:24011-200000489847

(3)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The Long and Short Term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on Current Account in China

2021년 8월 27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해 홍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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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지도교수 이 종 하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해 홍 림

(5)

해홍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심재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석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종하 (인)

2021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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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4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6

제 1 절 이론적 논의 ··· 6

제 2 절 선행연구 ··· 9

제 3 장 중국의 인구구조 및 경상수지 현황 ··· 16

제 1 절 중국의 인구구조 ··· 16

제 2 절 중국의 경상수지 ··· 21

제 4 장 자료 및 분석방법론 ··· 28

제 1 절 자료 ··· 28

제 2 절 분석방법론 ··· 31

1. 단위근 검정 ··· 32

2. 공적분 검정 ··· 33

3. ARDL 모형검정 ··· 34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 35

제 1 절 단위근, 공적분 및 인과관계 검정 결과 ··· 35

(7)

제 2 절 ARDL-ECM 모형 추정 결과 ··· 39

제 3 절 추정결과 검정 ··· 42

제 6 장 결론 ··· 45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45

제 2 절 시사점과 한계점 ··· 46

참고문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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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 인구구조와 경상수지의 선행연구 ··· 15

<표 2> 중국 2000-2020 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 22

<표 3> 중국 2000-2020 년 수출액 및 수입증감률 ··· 23

<표 4> 중국 2000-2020 년 무역수지 ··· 24

<표 5> 2010 년 중국 대외 10 개 국가(지역) 수출금액 ··· 25

<표 6> 2020 년 중국 대외 10 개 국가(지역) 수출금액 ··· 26

<표 7> 2010 년 중국 대외 10 개 국가(지역) 수입금액 ··· 26

<표 8> 2020 년 중국 대외 10 개 국가(지역) 수입금액 ··· 27

<표 9> 주요 변수 설명 ··· 29

<표 10>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 29

<표 11> 분석방법론 ··· 31

<표 12> 단위근 검정 결과 ··· 35

<표 13> ARDL-Bounds 검정 결과 ··· 36

<표 14> 최적시차의 선택 ··· 37

<표 15> 자기상관 검정 ··· 38

<표 16> Toda-Yamanoto Causality Test (CUR)결과 ··· 38

<표 17> ARDL – ECM 장기계수 추정 ··· 40

<표 18> ARDL – ECM 단기계수 추정 ··· 41

<표 19> 실증분석 결과 요약 ··· 45

(9)

그림 목차

<그림 1> 경상수지의 추세 ··· 2

<그림 2> 인구 증가율 ··· 16

<그림 3> 1980 년 인구 피라미드··· 17

<그림 4> 2000 년 인구 피라미드··· 17

<그림 5> 2019 년 인구 피라미드··· 18

<그림 6> 중국 유소년층 부양비의 추이 ··· 18

<그림 7> 중국 노년층 부양비의 추이 ··· 19

<그림 8> 중국 총 부양비의 추이 ··· 19

<그림 9> 기대 수명(years)의 추이 ··· 20

<그림 10> 생산 가능 인구 ··· 20

<그림 11> 총 저촉과 경상수지 ··· 21

<그림 12> 중국 2000-2020 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 22

<그림 13> 중국 2000-2020 년 수출액 및 수입증감률 ··· 23

<그림 14> 중국 2000-2020 년 무역수지 ··· 25

<그림 15> Correlogram of Residuals··· 42

<그림 16> Correlogram of Residuals Squared··· 43

<그림 17> CUSUM ··· 44

<그림 18> CUSUM Squares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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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 and Short Term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on Current Account in China

Xie, Honglin

Advisor: Prof. Jong Ha Lee,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more than 30 years ago, Chinese economy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by leaps and bounds, which is called the

"Chinese-style growth miracle" by Western countries. During this period, the export as one of the "troika" of the national economy has played an extremely important role for a long time. From 1994 to 2013, China's current account balance has achieved a surplus for 20 consecutive years, especially since its accession to the WTO, the trade surplus has grown rapidly. Regarding the reason why China's current account receipts support the continued surplus, the main international argument is exchange rate manipulation. However, the U.S. trade deficit has lasted for 20 years, and Japan’s current account surplus has also lasted for 22 years, indicating that the evolution of the current account is continuously affected by certain decisive factors.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impact on China’s current account revenue from the perspective of demographic changes. The impact of expenditure and savings.

This article will determine the long-term and short-term relationships between China's demographic changes, current account, savings, and various factors. To this end, time series data from 1982 to 2019 and ARDL cointegration techniques are used to find long-term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long run, demographic changes and per capita GDP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urrent account. On the contrary, the impact of savings and real interest rates on the current account is positive.

In addition, the error correction model shows that, in the short term, demographic changes, GDP per capita, savings and real interest rates will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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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impact on the early market of the current account.

Key words: Demographic changes, Current Account, ARDL-EC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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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이 30년 동안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 사회 발전의 수준이 향상되고 인구의 연령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선진의 국가나 지역은 인구 고령화 사회에 일찍 진입하며 상대적으로 후진국은 나중에 인구 고령화 사 회에 진입할 것이다. 유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인간이 고령화 사회에 진 입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더욱 심각해진다. 인구의 고령화 사회, 경제, 정 치 및 문화의 모든 측면에 반영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1978 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연간 GDP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평 균 9% 이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전 세계 다른 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동시에 1970년대 후반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인구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아동 부양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노인 부양 비율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 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에 공식적으로 나아간다.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7.07 %에 이르렀다. 2016 년에는 이 데이터 값이 10.12%에 도달하 여 중국의 인구 노령화 정도가 부단히 상승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상승.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의 고령자 수는 3억에 가까울 것이며 동시에 15~60세 노동자 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인구의 고령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구 노령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국가의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며 저축은 미래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나타내므로 인구 고령화가 계속 심화하여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국가의 총저축률 이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의 총저축률은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저축률은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이 다. 데이터에 따르면 2000 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총저축률은 거의 15% 증가했다.

2010 년에는 총저축률이 50%를 초과했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의 총저축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증가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인구 고령화가 중국 저축률 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고 저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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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모델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저축률의 감소는 중국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고 사 회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결정 고령화와 저축률의 관계는 세계 의 다른 국가가 정책 조정을 통해 저축률에 미치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어떻게 조정 할 수 있는지 연구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한편, 개혁 개방을 역사적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도약과 경계 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같은 기간 세계의 3배 이상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이 성과를 서방에서는 '중국식 성장의 기적'이 라고 불렀다. 중국의 경제 성장 기적의 과정에서 국가 경제의 "트로이카"의 하나로서의 수출은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경상수지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림 1> 경상수지의 추세

자료: Word Bank, Wor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중국의 경상수지가 흑자 지속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이 다 르다. 주요 국제적 논거는 환율 조작 이론으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 조작이 위안 화의 가치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여 가격 측면에서 중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위안화 환율제 개혁과 위안화 환율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리를 멈추지 않고 '압력 집단'을 형성하기도 했 다. Yu Yongding과 Qin Donghai 는 중국 내수 부족의 객관적 사실과 정부의 수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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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정책이 공동으로 중국의 장기 경상수지 흑자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¹⁾ Lu Jian은 엄청난 무역흑자를 중국의 이중 경제 구조에 기인했다.²⁾ Zhao Wenjun은 중국인의 실 질 부의 느린 증가와 실질 자본금의 빠른 증가 사이의 격차가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적 인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³⁾song은 중국 금융 시장의 불완전한 발전의 관점 에서 중국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무역흑자 원인을 설명했다.⁴⁾ Xiang Songlin은 중국의 거대한 무역흑자를 미화의 과도한 발행에 기인했다.⁵⁾ 일부 학자들은 국제 투자가 중국 의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Heckscher와 Olin이 제시한 요인 기부 이론은 중국의 노동 자원이 극도로 풍부하고 많은 노동 집약적 제품이 수출되어 경상 수금이 계속 흑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리고 중국에서 극도로 풍부한 노동 자원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는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핵심 요소이며 경상수 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모든 특별하고 역사적 생산 방식에는 특별하고 역사적으로 기능하는 인구 법이 있다."라고 썼다.⁶⁾

1970년대 말에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거의 동시에 중국은 가족계획 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개혁 및 개방 정책은 대외 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했으며 가족계획 정책은 중국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했다. 이론적으로 중 국 인구구조의 전환은 인구 조와 경상수지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흥미로운 자연 실험을 제공한다.

중국은 현재 인구 구조의 과도기에 있으며, 이는 인구 연령 구조의 전환에 처음 반영 됩니다. 인구 통계 학적 전환 이론 (Notestein)은 인구 재생산이 "고 출산, 고 사망, 저 성장"단계, "고 출산, 저 사망, 고성장"단계 및 "저 출산, 저 사망"단계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고 출산, 고 사망, 저성장"단계, "고 출산, 저 사망, 고성장"단계 및 "저 출산, 저 사망"단계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적한 다. 중국은 저 출산, 저 사망, 저 인구 성장이라는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재 인 구 연령 구조와 성장률의 과도기에 접어들어 '출산 감소', '고령화'문제가 점차 대두되고 있다. 자료를 보면 1960년대 베이비 붐 이후 중국 아동 부양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노인 부양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6차 인구 조사 데 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0-14세의 총인구는 2억 2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 출산"사회에 진입했다. 60 세 이상은 1억 8,800만 명으로 중국 전 체 인구는 13.26%,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8.8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출산 1) 余永定，覃东海.中国的双顺差：性质、根源和解决办法[J].世界经济， 2006(3) : 31-41.

2) 吕剑. 二元经济结构、实际汇率错位及其对进出口贸易影响的实证分析[J]. 金融研究，2007(9) : 90-101.

3) 赵文军，于津平.中国贸易顺差成因研究—基于跨时最优消费理论的实证分析[J].经济研究， 2008(12) :29-38.

4) Song Zheng, Storesletten K, Zilibotti F. Growing like China [J]. American Economic Review, 2011,101 (1):196-233.

5) 项松林.国际货币政策对中国贸易顺差影响研究[J].财贸研究，2010(5):32-39.

6) 马克思.资本论[M].人民出版社，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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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노령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 구조에서 새로운 특징이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인구구조의 변화는 중국에서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지속해서 심화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고, 이들 간의 관계를 이 론적, 실제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구조변 화와 경상수지의 관계를 명확하고, 그 메커니즘과 영향 규칙을 밝히는 것은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도 매우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 인구, 자원, 환경, 경제 및 사회의 조율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다.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1982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발전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ARDL-ECM 모형을 사용해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대해 미치는 장기 및 단기 영향을 검토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중국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를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다음과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시행한다. 구 체적으로 단위근 검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DF 방법을 이용한다.

둘째, 주요 변수 간의 장기 관계가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공적분 검정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통계의 시계열적 특성을 고려해 ARDL 한계검정법(Bounds Test)을 이용한다.

셋째, 변수 간의 인과 관계 검정하기 위해 인과 관계 검정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장단기 인과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Toda-Yamanoto Causality Test를 사용한다.

넷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상수지 변동에 미치는 장, 단기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ARDL-ECM Model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추정 결과에 따른 잔차의 자기 상관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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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Ljung-Box 검정과 CUSUM 및 CUSUM square 검정을 시행한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은 먼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의 이론적 논의 연구 하여 다 음에는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제3장은 중국의 인구구조와 경상수지의 현황을 나타낸다.

제4장은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실증적으로 분석방법론이다.

제5장은 실증적으로 분석 방법 결과가 나타난다.

마지막 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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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논의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국제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수지이며, 특정 동 안 국가의 상품, 서비스, 소득 및 현재 이체의 총 가치, 상품, 서비스의 총 차변 가치, 같은 기간의 소득 및 현재 양도 총 가치의 차이이다. 즉, 경상수지 잔액은 상품, 노동, 소득 및 현재 이체 지급을 포함한 모든 거래의 잔액이다. Li Yan(2009)은 경상 잔액이 발생하는 한 되돌릴 수 없는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고 믿으며 실제로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실제 자원 이전의 순 가치를 반영한다. 신용 총액이 차변 총 액보다 크면 해당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를 갖고, 그렇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이다. 현 재 많은 학자가 경상수지의 변화를 사용하여 국가의 국제수지, 경제 개발 수준, 경제 안정성 지표 등을 측정한다.

국가의 무역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성, 가변성, 구조의 특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구의 연령 구조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학 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간의 연령 구조가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생 애주기 이론에서 시작되며, 지원 부담 가설과 이중 격차 이론은 생애주기 이론에 따라 인구 연령 구조가 사회 저축률과 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국가의 경상 계좌 잔액에 영향을 미친다.

분 연구에서는 이미 생애주기 이론에 대한 소개가 제공되었다. 다음에는 다른 이론 소개한다.

첫째, 이중 갭 이론은 개발 경제학의 범주에 속하는 저축 및 투자 갭이라고 한다. 이 중 갭 이론은 저축률의 변화가 경상 계좌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투자가 저축보다 크면 저축이 불충분하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외환이 부족한다. 저축 수 준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중 갭 이론은 Chenery와 Strout (1966)이 "저축 격차 이론"과 "외환 격차 이론"을 기반으로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소득 방정식에 따라

_                _ (8)

Ys는 총 사회적 공급, C는 소비, S는 저축, T는 세금, M은 수입, I는 투자, G는 정부 구매, X는 수출, Yd는 총 사회적 수요를 니티낸다.

(18)

가설 T=G, 즉,          (9)

CA는 경상수지, 위의 관찰에서 저축 갭은 외환 갭과 같아야 한다. 인구요인을 고려하 면 국가에 노동력이 풍부하면 원자재 가격은 낮아지고 수출은 늘어날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 지지율의 하락은 내수 감소와 수입 억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저축액이 투 자보다 크면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자이다. 요약하면, 한 국가 나 지역 이 노동력이 최고일 때 저축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저축이 투자보다 크면 외부 저 축이 발생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될 것이다.

둘째, 다이아몬드 모델은 OLG 모델 (Overlapped Generation Model)이라고 한다. 프 랑스 경제학자 Morris와 Ales가 처음 제안했다. 1958년 경제학자 Paul Samuelson은 순수한 교환 경제의 OLG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는 주로 경제 발전에서 통화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1965년 경제학자 Diamond는 생산 부문을 고려하여 OLG 모 델을 수립했으며, 이 모델은 거시 경제 모델 (다른 모델은 Ramsey 모델)의 미시적 기 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모델 중 하나가 되었다. 모델에는 주로 다음 가정이 포함된 다. 첫째, 전체 사회가 하나의 제품만 생산하고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입력해야 한다.

둘째, 이 제품은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모델은 한 사람의 삶 을 청년과 노년의 두 단계로 나눈다.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노년기에 일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사회 전체에는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과 일할 능력 이 없는 노인 두 가지가 있다. 넷째, 인구 규모는 일정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Diamond Model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분석한다. 첫째, 사회 복지 극대화를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 전체의 소비 경로와 자본 축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모델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의 인구 증가율이 사회 이자율 수준과 같을 때 최 적의 경로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자유 시장의 균형 상태가 최적이 아니며 이 상태의 자본 스톡도 황금률 수준의 자본 스톡과 다를 수 있다. 특히 황금률 수준이 시장 금리 수준보다 크면 과도한 자본 축적으로 인해 사회는 파레토 최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다. 셋째, 이 모델에 관한 연구는 또한 전체 경제가 역동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면 자본 축적의 황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부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했 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면 국가 부채의 유입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 복지를 잃게 될 것이다.

셋째, Bloom and Williamson (1998)은 이른바 '인구 배당'이란 사회의 높은 노동 인 구 비율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할 때 동시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믿고 있다. 이 같은 경제 성장 현상은 노동 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한 '인구 적 배당 금'이다. 이 현상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기적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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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인구 배당금"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존 연구 문헌의 대부분 은 서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세계에서 노동력 향상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현상이 있음 을 보여준다.

후속 연구는 "인구 배당금" 이론을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다른 공급 메커니즘에 따라 Mason과 Lee (2004)는 이 이론을 "제1 인구 배당 이론"과 "제2 인구 배당 이론"으로 나누었다. 차이점은 '제1차 인구 배당 이론'은 인구의 출산율 하락으로 노동력 비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사회의 노동 공급 규 모가 확대되어 노동 인구에 대한 지원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

두 번째 인구 통계 학적 배당금"은 예상 요인을 추가한다. 정부와 미시적 주체는 전체 인구구조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소비 행동을 계획하고 구성한다. 이런 합리적 행동은 사회 전체의 저축률을 높여서 많은 자본을 축적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 다. '제1 인구 배당 이론'은 주로 노동 공급을 강조하고, '제2 인구 배당 이론'은 자본 공급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제 2 절 선행연구

Modigliani와 Bumberg (1954) 그가 제안한 라이프 사이클 소비 이론은 사회에서 젊 은이와 노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소비 경향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사회에서 중 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사회의 소비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따라서 총저축 및 총 소비는 부분적으로 인구의 연령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거시 경제적 정체 성은 한 국가의 경상수지가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구의 연령 구조가 경상수지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⁷⁾

Coale과 Hoover（1958）가 제안한 "육아 가설". 가설은 지원 부담이 커지면 소극적 소비가 증가하여 저축이 줄어들고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자본 만 도입 할 수 있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다. 이 가설은 경상수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후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⁸⁾

Mason（1988）은 거의 50개국의 아동 부양비와 저축률에 대한 단면 데이터를 사용 하여 부양비와 소득 증가율 간의 상호 작용을 통제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둘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동 성장률 효과 모형은 안 정 성장 경로에 대한 아동 부양률과 저축률의 상관관계만 설명 할 수 있으며, 투자를 분석하지 않으며 이후 일부 국가의 경상수지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⁹⁾

Higgins와 Williamson（199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부양 비율은 투자 수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 부양 비율은 노령 부양 비율이 낮 아지면 근로자의 현재 부양비도 감소하여 그때는 근로자의 저축 수준이 높아져 경상수 지 흑자를 어느 정도 높이게 된다.¹⁰⁾

Debelle과 Faruqee（1996）는 1971년부터 1993년까지 21개 선진국의 데이터를 사 용하여 경상수지의 장기적 변화를 나타내는 절편 회귀와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화를 나 타내는 패널 회귀를 수행했다. Chinn 및 Prasad와 달리 Debelle 및 Faruqee는 패널 회 귀에서 로컬 조정 모델과 오차 수정 모델을 사용한다. 절편 회귀 결과는 개발 단계와 인구구조가 경상수지의 장기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가 개발 단계가 낮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를 조금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가 계속 발전함 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임계점에 도달하면 경상수지 적자는 감소

7) Modigliani F, Bumberg R. Post-Keynesian economics [M].In:Kurihara, K.（Ed.）, Demography and Financial Markets.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1954: 388-436.

8) Coale A, Hoover E.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ow Income Countries [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9) Mason A. Saving, economic growth and demographic change[J].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88, 14(1):113-144.

10) Higgins M, Williamson JG. Asian Demography and Foreign Capital Dependence[R].

NBER Working Paper, No. 5560, 1996.

(21)

하고 결국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자본을 수출한다. 국가의 부양 비율이 표본 평균 보다 크면 경상수지 적자가 크지만, 선진국에서는 노령 부양비의 역할이 더 크지만 중 국 개발에서는 아동 부양비의 역할 더 적는다. 패널 회귀 결과는 재정 정책이 국가의 경상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편 회귀에서는 분명하지 않 다. 또한, 재정 정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부채가 많은 국가와 공공부채가 낮은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동시에 실질 환율 및 거래 조건과 같은 일부 단기 변수도 국가의 경상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¹¹⁾

Higgins는 Blanchard-Fischer (1998) 신고전주의 성장 모델에 겹치는 세대의 인구를 추가하고 동적 모델을 수립하고 10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한 국가 인구의 연령 분포, 저축률 및 투자율을 결정했다. 히긴스는 국민 저축, 투자, 경상 계좌를 인구 연령 분포의 함수로 간주한다. 연령 구조가 저축률, 투자율, 경상 계좌의 교차 절편 변 화를 설명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히긴스는 고정 -효과 모형과 혼합 효 과 모형을 각각 실증분석 한 결과 두 결과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저축률 은 아동 부양률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국가의 저축률은 중년 인구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부양률도 저축률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히긴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부양 비율과 노후 부양 비율이 증가하면 가계 저축률이 낮아져 국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히긴스는 경상수지에 대 한 인구구조의 영향이 GDP 성장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했으 며,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 연령 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GDP를 4% 초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Lane과 Ferretti（2001）는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생성하기 때문에 노동 연령 인구의 비율이 경상수 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¹³⁾

Henriksen（2002）은 OLG (Over Lapping Generation Models)모델을 설정하여 일 본과 미국 간의 거대한 무역 균형의 원인을 조사했다. 또한, 일본의 노동 연령 인구 비 율과 평균 노동 연령이 미국보다 높아 일본의 저축과 자본 공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일본의 출산율과 이민율이 낮아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노동자가 적어 일본의 투자 수요가 낮아져 일본 경상수지 흑자, 미국 경상수지 적자 등이 발생했다.¹⁴⁾

Tylor는 캐나다, 호주 및 아르헨티나를 샘플로 사용해서 경험적 결과는 이를 보여준

11) Debelle G, Faruqee H. What Determines the Current Account? A Cross-sectional and Panel Approach [R]. IMF Working Paper, 1996.

12) Higgins M. Demography, National Sav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J].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998, 39(2):343-369.

13) Lane PR, Milesi-Ferretti GM. Long-Term Capital Movements[R]. NBER Working Paper, No8366, 2001.

14) Henriksen ER. A Demographic Explanation of U.S. and Japanese Current Account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2.

(22)

다. 젊은 노동 인구 비율의 증가는 한 국가의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아동 부양비와 노령 부양비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 는다. Feroli（2003）는 또한 OLG (Over Lapping Generation Models)를 사용하여 연 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 50년 동안 주요 선진국의 부양비 차이가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⁵⁾

Brooks（2003）는 미국과 유럽 연합의 경상수지를 분석하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미국과 유럽이 2010년 이후 순 자본 유입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¹⁶⁾

Chinn과 Prasad（2003）는 1971년부터 1995년까지 71개 개발도상국과 18개 선진국 의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편 회귀와 패널 회귀를 사용하여 국가의 영향력을 조사하 기 위해 여러 국가 그룹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실증적 결과는 경상수지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 부양 비율과 노인 부양 비율은 국가의 단기 경상수지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 의미하지 않지만, 중기 분석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따라서 Chinn과 Prasad는 인구구 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요인에 불과 하다고 지적했다.¹⁷⁾

Ferrero（2005）는 또한 미국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의 원인을 조사했고 인구의 고령화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¹⁸⁾

Domeij와 Floden（2006）의 연구 결과는 실제로 인구 고령화와 경상수지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¹⁹⁾

그러나 Batini（2006）등은 인구 고령화가 계속 심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의 투 자 수요가 저축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경상수지 균형을 개선 할 수 있는 다국가 일반 균 형 모델을 사용하여 발견했다.²⁰⁾

Ferrero（2010）는 지난 30년간 미국 6개 선진국의 무역 불균형 요인을 분해했다.

결과는 생산량 증가율의 차이가 미국 무역 불균형과 단기 변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인구요인은 미국의 중장기 무역이며 적자의 중요한 이유는 무시할 수 없 다.²¹⁾

15) Feroli M. Capital flows among the G-7 Nations: A demographic perspective,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54, 2003.

16) Brooks R. Population Aging and Global Capital Flows in a Parallel Universe[R].

IMF Staff Paper. 2003 (50):200-221.

17) Chinn M, Prasad E. Medium-term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s in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mpirical Exploration [J].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3(59): 47-76.

18) Ferrero A. Demographic trends, fiscal policy and trade deficits[R]. Meeting Paper, Society for Economics Dynamics. 2005.

19) Domeij D, Floden M. Population Aging and International Capital Flows [J].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006, 47(3):1013-1032.

20) Batini N, Callen T, Mckibbin W. The global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R]. IMF Working Paper 06/9, 2006.

(23)

고희채·방호경(2007) OECD 30개국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분석했다. panel least squares, 고유효과, weighted least squares 추정방식을 사용해서 분석 결과에 따라 65세 인구 및 65 이상 노인 인구의 부양 비율이 경상수지와 음(-) 관계를 나타냈다. 이 는 연령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 연령 인구의 상대적인 감소와 고령자의 부양률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²²⁾

장동구(2003)는 인구구조, 경제 발전 단계, 금융 발전 단계, 재정 정책 등 구조 변수 를 이용하여 경상수지의 장기적 결정요인과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와 경상수지 간에 높은 음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총 부양 비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악화한다.²³⁾

김소영·이종화(2006) 패널 변수 자기 회귀 모델은 1981년부터 2003년까지 동아시아 10개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저축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사 용되었다. 실증적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가 증가하고 부양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국가에 서는 저축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김경근·김소영(2017) 논문에 보면 노년 부양률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고 있다. 또한, 노년 부양률과 경상수지 간의 관계에 따라 노년 부양률이 증가할 때 경상수지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알 수 있다.²⁵⁾

이다은(2018)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 동안 한국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여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여 임펄스 응답 함수 및 분산 분해를 추정하 여 노인 의존 비율과 현재 계정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한다. 단위 테스트와 공적분 테 스트의 결과, 모든 변수가 장기적으로 불안정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임 펄스 응답 함수와 경상수지 분산 분해를 통해 노인 부양비와 경상수지간에 음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Wang Yanren（2003)은 1978년부터 2002년까지 중국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조사 한 후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²⁷⁾

Zhu Dantao(2008)는 중국의 현재 지속하는 무역흑자의 본질은 미래의 급증하는 연 금 지출에 대응하여 인구 배당금에 앞서 해외에 축적된 저축이라고 믿는다.²⁸⁾ 히긴스와

21) Ferrero A. A Structural Decomposition of the U.S. Trade Balance: Productivity, Demographics and Fiscal Policy [J].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10(57): 478-490.

22) 고희채·방호경(2007),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對外經濟硏究, 제11권 제1호, pp. 59-82.

23) 장동구. 2003. ｢경상수지의 장기적 결정요인과 지속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제9권 1호. 한국은행.

24) 김소영·이종화. 2006.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韓國經濟의 分析, 제12권 1호. 한국금융연구원.

25) 김경근 · 김소영,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 BOK 경제연구, 제23호, 2017.

26) 이다은, "한국의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한국서울대학교, 2018, 1-20

27) 王仁言.人口年龄结构、贸易差额与中国汇率政策的调整[J].世界经济，2003 (9): 3-9.

28) 祝丹涛.人口年龄结构的国别差异和全球经济失衡[J].经济社会体制比较，2008 (2):27-32.

(24)

블룸 앤 캐닝의 견해를 심층 요약한 후 그는 중국의 현재 지속적인 무역흑자, 즉, 현재 의 고잉 여가 점차 국내로 전환될 것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Chen Zhijun과 Hu Chuntian(2009)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특성화하기 위해 수정된 Blanchard-Fischer 모델을 수립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을 때 경상수지 흑자가 최적의 외부 균형 목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²⁹⁾

Zhong Shuiying과 Li Kui(2009)는 중국인 인구의 연령 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구 부양비와 경상수지 간에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상수지에 대한 경제 성장의 영향은 단기 및 장기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Zhong Shuiying과 Li Kui의 기사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소개했지만, 노동 지원 부 담이 국가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과 개발 개발도상국 간에 다른지를 별도로 연 구하지는 않았다.³⁰⁾

Zhu Chao와 Zhang Linjie（2012）는 1989년부터 2008년까지 38개 아시아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고, SYS-GMM 방법을 사용하여 경상수지 잔액에 대한 인구 통계 학적 변화의 영향을 조사하고, 혼합 데이터, 고정 효과 모델 및 기타 방법과 변수를 연 속적으로 사용했다. 실증적 결과는 인구 통계 학적 변화가 경상수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부양 비율과 비교해 노령 부양비가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잔액에 의존하는 경제는 종종 고령화 경제이며 경상수지 잔액은 인구 통계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예비 저축을 위한 경유지 및 국제 버퍼 풀로 이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계단"의 발전과 세대 간 자원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경제는 같은 기간에 고령화 문제를 피하고 현상에 대한 일정한 관용을 유지 해야 한다.³¹⁾

Wang Wei（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 부양률이 낮아지면 투자율 대비 저 축률이 어느 정도 상승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촉진하고 인구 고령화가 증가하면 저축률 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경상수지의 감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³²⁾

Tian Wei와 Yao Yang（2013）은 1970년부터 2006년까지 176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력 비율과 양자 무역량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 결과 노동 인구 비율이 양 자 무역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노동 비율이 높 은 거래 파트너는 어느 정도 양자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29)陈智君，胡春田.中国应该以经常账目逆差为目标吗—以人口结构变迁为视角[J].当代经济科学，

2009(4):1-11.

30)钟水映，李魁 .人口年龄结构转变对经常项目差额的影响机制与实证分析 [ J ] . 世界经济研究， 2009(9):34-39.

31)朱超，张林杰.全球经常账户均衡决定一可持续性与失衡调整一文献述评与展望[J ].上海金融，

2012(1):3-12.

32) 汪伟.人口结构变化与中国贸易顺差：理论与实证研究[J].财经研究，2012(8):26-37.

(25)

것이다. 그러나 Tian Wei와 Yao Yang의 기사는 인구 통계 학적 변화가 국가의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지 않았다.³³⁾

Lin Bo（2013）는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41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선택하 고 경험적 분석을 위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방법을 사용했다. 결 과에 따라 아동 부양 비율과 노인 부양 비율 모두 수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견고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회귀 결과가 강력하여진 지 여부는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다.³⁴⁾

Chen Song과 Liu Haiyun（2013）은 인구 배당금과 낮은 도시화율이 함께 중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분석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한편으 로 인구 통계적 배당금은 충분한 노동력과 빠른 경제 발전을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 는 임금 소득이 느리게 증가하여 국내 소비 수준을 이로 인해 "과잉 생산"이 발생했다.

느린 도시화와 급속한 산업화의 격차는 과도한 국내 공급 능력과 제한된 국내 소비 능 력 사이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수출 확대는 경제 주체들에 불가피한 선택 이 되었으며 경상 수지에는 필연적으로 흑자가 계속될 것이다.³⁵⁾

Li Ming（2013）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110개국의 균형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 부양비와 노후 부양비를 포함한 세대 교대 모델을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구축했다. 결과는 아동 부양비가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감소하고 노령 부양비가 증가하 면 경상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 아동 부양률이 증가하면 저축률이 낮아지고 투자율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잔액이 감소하고, 구 부양 비 율이 감소하면 저축률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그러나 그는 이론적 분석에 대 한 실증적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했다.³⁶⁾

위의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샘플 선 택, 데이터 처리, 변수 선택 및 추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연구 결과가 상당히 다르며 향후 연구 및 논의할 가치가 있다.

33) 田巍，姚洋，余淼杰，周羿.人口结构与国际贸易[J].经济研究，2013(11):87-99.

34) 林博，王川.国际收支的人口结构效应研究[J].南方金融，2013(10):49-53.

35) 陈松，刘海云.人口红利、城镇化与我国出口贸易的发展[J].国际贸易问题，2013(6):57-66.

36) 李明.人口结构变迁与经常账目失衡[J].南方经济，2013(11):1-16.

(26)

<표 1> 인구구조와 경상수지의 선행연구

선행연구 분석

기간

분석 대상

자 료

연구

방법 결과 및 시사점

Mason

（1988） / 50개국 연

간

패널 모수 회귀

부양비와 소득 증가율 간의 상호 작용을 통제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 과 둘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Debelle and Faruqee

（1996）

1971 - 1993

21 선진국

연 간

결과는 개발 단계와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의 장기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Chinn and prassad

(2003)

1971 - 1995

71개 개발도 상국 18개 선진국

연 간

경상수지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 여준다. 아동 부양 비율과 노인 부양 비율은 국가의 단기 경상수지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하지 않지만, 중기 분석 에서는 더 의미가 있다.

Zhu Chao and Zhang

Linjie (2012)

1989 - 2008

38개 아시아

국가 연 간

SYS -GM

M

결과는 인구 통계 학적 변화가 경상수지 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아동 부양 비율과 비교해 노령 부양비 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an wei and Yao Yang

(2013)

1970 - 2006

176개 국가

연 간

결과 노동 인구 비율이 양자 무역에 상당 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인구 대비 노동 비율이 높은 거래 파트 너는 어느 정도 양자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Lin bo (2013)

1980 - 2011

전 세게 41개국

연 간

GM M

결과에 따라 아동 부양 비율과 노인 부양 비율 모두 수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 Ming (2013)

1990 - 2011

110개 국가

연 간

결과는 아동 부양비가 증가하면 경상수지 가 감소하고 노령 부양비가 증가하면 경상수 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분 석은 다음과 같다 : 아동 부양률이 증가하면 저축률이 낮아지고 투자율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 잔액이 감소하고, 구 부양 비율이 감소 하면 저축률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증가한 다.

(27)

제 3 장 중국의 인구구조 및 경상수지 현황

제 1 절 중국의 인구구조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인구구조, 저축 및 경상수지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많은 인구는 여전히 중국이 오랫동안 직면 한 주요 문제이다. 중국의 인구는 저성장기에 접 어들었고 미래의 인구 증가율은 더욱 둔화할 것이지만 거대한 인구 기반과 성장의 관성 으로 인해 전체 인구는 오랫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에 따르면 인구 정 점은 2032년경에 나타나며 약 14억 7천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년에 걸친 출산율의 감소와 사람들의 건강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중국 인구의 인구구조는 향후 가 벼운 고령화에서 심각한 고령화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고령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의 고령화 과정은 경 제 발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의 고령화와 경제 발전은 시차가 큰다. 거대한 노인 인구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큰 압력을 가할 것이다. 고령층의 사회 보장과 보건 서비스를 제대로 해결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그림 2> 인구 증가율

(단위:%)

(28)

<그림 2>는 1963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하는 긍정적인 성장 추세를 반영하는 중국 의 인구 통계 추세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 증가율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2.5% 내 외 있지만 1972년에서 1977년 사이에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후 단기 상승세를 재개하 고 198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내림세를 보인다.

<그림 3> ~ <그림 5>는 각각 1980년, 2000년, 2019년에 대한 중국의 인구 피라미 드를 제시하였다. 세 그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년층 인구가 지속해서 매우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1980년 인구 피라미드

(29)

<그림 6>~<그림 8>은 각각 유소년층 부양비, 노년층 부양비 및 총부양비가 제시되 어 있다. 위의 그림을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76년까지 유소년층 부양 비율이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1976년 이후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다. 2019 년까지 유소년층 부양 비율은 70.5%에서 25.2%로 떨어졌다. 반대로 1960년부터 1965 년까지 노령 부양 비율은 기존 6.5%에서 6.2%로 0.3% 감소했지만 1965년 이후에는

<그림 6> 중국 유소년층 부양비의 추이

(단위:%)

(30)

<그림 7> 중국 노년층 부양비의 추이

(단위:%)

<그림 8> 중국 총 부양비의 추이

(단위:%)

2019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였다. 원래 6.2%는 16.2%로 10% 증가했다. 그리고 총체 수준은 1974년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경에 안정되어 2017년까지 천천 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31)

<그림 9> 기대 수명(years)의 추이

(단위: 세)

<그림 2>~<그림 9>는 중국에서 고령화를 중심으로 인구구조의 변환가 매우 빠르게 변 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 생산 가능 인구 (총인구 대비 비중)

(단위:%)

<그림 10>에 따라 살펴보면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증가하 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

(32)

제 2 절 중국의 경상수지

중국의 저축률은 경상수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1>는 중 국의 총저축과 경상수지의 성장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저축 증가가 경상수지의 결 정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82년부터 2019년까지 그 추이는 이러한 변화에서 약하게 겹칠 수 있는 것 같다. 관찰된 저축 수준과 경상수지 간의 관계를 설 명하려면 예를 들어 총저축액이 1997년에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고 해당 경상 계정도 1997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경까지 증가하지 않았다. 2008년에 안정되기 시작 했다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림 11> 총저축과 경상수지 (GDP 대비 비중)

(단위:%)

다음 <표 2> 및 <그림 12>는 중국의 2000-2020년의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이다. 이 를 살펴보면 시대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대외 생산량은 2000년 2,492억 달러에서 2020년 25,936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33)

<표 2> 중국 2000-2020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단위: 억 달러)

년도 수출

수출액 수출증감률

2000 2,492 27.7

2001 2,667 7.0

2002 3,256 22.1

2003 4,385 34.6

2004 5,936 35.4

2005 7,623 28.4

2006 9,693 27.2

2007 12,182 25.7

2008 14,289 17.3

2009 12,020 -15.9

2010 15,784 31.3

2011 18,993 20.3

2012 20,501 7.9

2013 22,108 7.8

2014 23,432 6.0

2015 22,804 -2.7

2016 21,349 -6.4

2017 22,792 6.8

2018 24,885 9.2

2019 24,980 0.4

2020 25,936 3.8

자료: 한국 무역협회

<그림 12> 중국 2000-2020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34)

다음<표 3> 및 <그림 13>은 중국의 2000-2020년의 수출액 및 수입증감률이다. 이 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외 수입은 2000년 2,251억 달러에서 2020년 20,570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작년보다 수입량은 0.2% 감소했다.

<표 3> 중국 2000-2020년 수입액 및 수입증감률

년도 수입

수입액 수입증감률

2000 2,251 35.8

2001 2,436 8.2

2002 2,953 21.2

2003 4,131 39.9

2004 5,608 35.8

2005 6,602 17.7

2006 7,918 19.9

2007 9,563 20.8

2008 11,315 18.3

2009 10,039 -11.3

2010 13,939 38.9

2011 17,416 24.9

2012 18,173 4.3

2013 19,415 6.8

2014 19,631 1.1

2015 16,016 -18.4

2016 15,229 -4.9

2017 17,900 17.5

2018 21,171 18.3

2019 20,608 -2.7

2020 20,570 -0.2

(35)

<그림 13> 중국 2000-2020년 수입액 및 수입증감률

다음<표 4> 및 <그림 14>는 중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무역수지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중국은 21년 동안 계속 무역흑자를 나타낸다. 이 중 2015년도 무역수지 제일 높다.

<표 4> 중국 2000-2020년 무역수지

년도 무역수지

2000 241

2001 231

2002 303

2003 254

2004 328

2005 1,021

2006 1,775

2007 2,619

2008 2,974

2009 1,982

2010 1,845

2011 1,577

2012 2,328

2013 2,693

2014 3,801

2015 6,788

2016 6,120

(36)

<그림 14> 중국 2000-2020년 무역수지

다음 <표 5>와 <표 6>은 2010년 및 2020년 중국 대외 10개 국가(지역) 수출액이다.

두 표가 대비하고 상위 3개 국가는 여전히 미국, 홍콩, 일본이지만 싱가포르 및 이탈리 아가 2020년에 순위가 하락하고, 베트남은 114,006백만 달러로 4위, 대만은 6,0153백 만 달러로 10위로 상승했다.

<표 5> 2010년 중국 대외 10개 국가(지역) 수출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17 4,892

2018 3,714

2019 4,372

2020 5,365

순위 국가명 2010년

수출금액 수지

전체 1578444 184535

1 미국 283184 181873

2 홍콩 218205 208704

3 일본 120262 -56042

4 한국 68811 -69213

5 독일 68069 -6309

(37)

<표 6> 2020년 중국 대외 10개 국가(지역) 수출금액

다음 <표 7>과 <표 8>은 2010년 및 2020년 중국 대외 10개 국가(지역) 수입액이다.

두 표가 대비하고 2020년까지 대만은 원래 3위 115645 백만 달러에서 현재 1위 2010 79 백만 달러로 이동했다. 그리고 2010년의 9, 10위 태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떨어지고

베트남 8위 78764백만 달러와 러시아 10위 57193백만 달러로 상승했다.

<표 7> 2020년 중국 대외 10개 국가(지역) 수입금액

6 네덜란드 49711 43233

7 인도 40879 20024

8 영국 38776 27475

9 싱가포르 32333 7751

10 이탈리아 31136 17142

수출금액 수지

전체 2593576 536527

1 미국 452154 316802

2 홍콩 273567 266552

3 일본 142702 -32615

4 베트남 114006 35332

5 한국 112574 -60500

6 독일 86918 -18353

7 네덜란드 79042 66254

8 영국 72635 52874

9 인도 66751 45883

10 대만 60153 -140925

수입금액 수지

전체 1393909 184535

1 일본 176304 -56042

2 한국 138023 -69213

(38)

<표 8> 2020년 중국 대외 10개 국가(지역) 수입금액

3 대만 115645 -86003

4 미국 101310 181873

5 독일 74378 -6309

6 호주 49698 -32470

7 말레이시아 50375 -26558

8 브라질 38038 -13574

9 태국 33201 -13446

10 사우디아라비아 32862 -22494

수입금액 수지

전체 2057049 536527

1 대만 201079 -140925

2 일본 175317 -32615

3 한국 173074 -60500

4 미국 135343 316802

5 호주 114881 -61376

6 독일 105271 -18353

7 브라질 84057 -49092

8 베트남 78674 35332

9 말레이시아 74724 -18133

10 러시아 57193 -6612

(39)

제 4 장 자료 및 분석방법론

제 1 절 자료

본 연구는 중국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 여 실질 이자율과 1인당 실질 GDP를 고려하고, 1982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총 부양률, 경상수지, 실질 이자율, 1인당 실질 GDP, 총저축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부양률, 경상수지, 실질 이자율, 1인당 실질 GDP, 총저축률은 World Bank에서 제 공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총부양률은 인구 부담 계수라고 한다. 인구 부양 비율은 비근로 연령 인구수 대비 근 로 연령 인구수의 비율이다.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100명당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비근로 연령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부양비 = (비근로 연령 인구수 대비 근로 연령 인구수) × 100%. 비근로 연령 인구는 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고, 근로 연령 인구는 15~64세 인구를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국가와 외국 간의 경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말하며, 대외 무 역 수지, 비 무역 거래 및 일방적인 수입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예금자 또는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율을 제외한 후 이 자를 받는 실질 이자율을 의미한다.³⁷⁾³⁸⁾

1인당 실질 GDP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란 개발 경제학에서 경제 발전의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중요한 거시 경제 지표 중 하나이다. 국가 또는 지역의 거시경제 운영을 이 해하고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1 인당 GDP를 얻으려면 해당 국가의 영구 인구 (현재 사용자 등록 인구)로 회계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동안 국가가 실현한 GDP를 계산한 다. 다양한 국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표준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각종 구매력 평가와 결합한다.

총저축률은 국민 총생산에 대한 국가의 저축률을 나타낸다.

37) 명목 이자율은 중앙은행 또는 자금 및 대출을 제공하는 기타 기관에서 발표한 조정되지 않은 인플레 이션 계수 이자율, 즉, 원금 금액에 대한이자 금액 (보수)의 비율이다.

38) 인플레이션은 화폐 유통 조건으로 실제 화폐 수요가 화폐 공급보다 적다는 현상, 즉, 실제 구매력이 산출물 공급보다 커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일정 동안 보편적인 가격 상승.

본질은 총 사회적 공급이 총 사회적 수요보다 적다는 것이다 (공급은 수요보다 훨씬 적다). 케인즈 경 제학에서 그 이유는 경제의 총 공급과 총 수요의 변화가 물가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