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달체계
–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 전달체계 개념에서 중요한 지역사회
•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場
–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화,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적합한 전달체계 다름
• 예)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가능성 여부에 따라
1. 서비스 전달의 중앙화 or 분권화?
2. 여러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or 개별적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제공 시설들을 한 건물에 or 분산?
4. 서비스 제공노력을 조정 or 조정 포기?
5. 전문가에 맡김 or 소비자 또는 준 전문가에게 맡김?
6. 전달에 관한 권한을 전문가 or 소비자에게 줄 것인가?
7. 공공행정기관 담당 or 계약을 통해 민간기관이 담당?
서비스
결집과 접근성에
대한 구조
관리운영주체
• 두 가지 선택 차원
1.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혹은 민간기관과의 계약을 통 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 쟁점 : 민영화
2. 민간 중 영리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을 택할 것인가
• 쟁점 : 상업화(영리화)
• 정부와 민간기관(비정부 사회복지활동)
• 기능을 완전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인가 ??(교재 p.58)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영화란?
• 자유시장 이데올로기 + 시민참여와 역량강화
–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장점 (우파진영)
– 공공기관의 관료제의 실패와 관련(좌파 진영)
• 그런데, 계약의 실패 contract failure
– 정보 불충분한 소비자, 비용의 제 3자(정부) 부담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경쟁입찰
– 대리 쇼핑( proxy shopping) – 소비자가 직접 구매
• 한계
– 높은 계약 비용
• 단위 비용 산정 절차가 복잡, 서비스 질 담보하기 위한 모니터 비용
• 기대할 수 있는 장점(교재 p.59)
– 계약 : 효율성 제고 + 사회서비스 민주화
– 민간기관의 중재기관 역할 시민사회 활성화
종교기관의 사회복지 역할
•
영리기관이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적절한가?
• 비영리기관 –클라이언트 욕구에 민감? 공적인 책임
• 영리기관 – 운영에 있어 보다 효과적? 자본주의 정신
•
선택을 위한 지침
• 서비스 표준화 여부 – 표준화된 결과물 관리 용이,영리기관
• 클라이언트 능력 정도 – 공적 책임성, 자선적 윤리, 비영리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강제성 필요 여부 – 아동보호, 보호관찰 등의 공적 책임성이 중요한 경우, 비영리기관
•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한 이유?
– 지방정부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 재정적 규제, 프로그램 규제, 욕구 혹은 수요자 수에 따른 규제
• 고려해야 할 사항
분열성 fragmentation
불연속성 discontinuity
비접근성 inaccessibility
무책임성
unaccountability
• 전략
• 전달체계의 통합 integration
• 연속적인 서비스 continuity
• 접근성 향상 accessibility
• 강한 책임성 accountability
1) 정책결정 권한과 통제력의 재구조화 전략
• 조정
• 시민참여
2) 업무 배치의 재조직화 전략
• 역할연결 /전문가의 철수
3) 전달체계 조직 구성의 변화 전략
• 접근구조의 전문화
• 의도적인 중복 – 경쟁,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