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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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목 차

01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

02 03

04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의 부상

주요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01.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

데이터?

데이터 생산 노동자

출처: Isabella Gresser(2015), fatigue Society,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정보성피로증후군은 정보에 지나치게 노출…

스마트폰이 더 악화…

스마트폰이 인간 신체에 없어서는 안될 장기가 되고…

인간과 스마트폰이 합체…

스마트폰, TV 제치고 필수 매체로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009~2016.

데이터 시대

https://www.salesforce.com/blog/2014/03/internet-of-things-marketing-impact.html http://www.huffingtonpost.com/sam-cohen/internet-of-things-as-the_b_10937956.html

데이터 시대

 데이터: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자산’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0xfysptZD4w

데이터교(Data Religion)

 데이터 기반 기업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0xfysptZD4w

IN DATA WE TRUST

https://www.amazon.co.uk/

산업혁명과 시가총액

출처: 제러미 리프킨(2012). ‘3차 산업혁명‘ 소개 책자. 민음사.

 ’17: 2위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4위 아마존, 8위에 페이스북

 ’07: 1.페트로차이나, 2.엑슨모빌, 3.GE, 4.차이나모바일, 6.MS, 7.가즈프롬, 9.AT&T

 ’97: 1.GE, 2.로열더치셸, 3.MS, 4. 엑손

오픈데이터, 오픈 정부

출처: Joel Gurin(2014), Open Data Now.

http://www.opendatanow.com/2013/11/new-big-data-vs-open-data-mapping-it-out/#.WP9eCWewc3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02.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의 부상

독일: Industry 4.0

Source: Germany Trade & Invest(2014). Industrie 4.0 Smart Manufacturing for the Future.

 Embedded System의 진화

독일: Smart Service Welt

 스마트 공간, 스마트 제품,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데이터

https://www.slideshare.net/borisotto/the-value-of-data-for-digital-business-models00 http://www.examsportalhub.com/2016/09/smart-cities-awas-yojana.html

미국: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 Key Elements of the Industrial Internet

Source: General Electrics. Industrial Internet. Nov. 2012. https://www.ge.com/docs/chapters/Industrial_Internet.pdf

미국: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 IIOT CONNECTIVITY STACK MODEL(산업인터넷컨소시엄, IIC)

[그림 or 표 제목]

Source: http://www.iiconsortium.org/pdf/IIC_PUB_G5_V1.0_PB_20170228.pdf

일본: 신산업구조비전

자료: 사공목(2017),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KIET). 원 출처는 일본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2016. 4)

일본: 데이터 활용

자료: 사공목(2017),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KIET). 원 출처는 일본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비전(2016. 4)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출처: IBM, The Rise of the Data Economy, 2016.

 데이터 관련 협업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을 담

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European Commission, 2017)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 데이터 원천은 IoT와 빅데이터 영역으로 양분

 IoT: 내장형 칩, 부착형 센서/웨어러블, 모바일폰, 자이로스코프(gyroscope) 등

 빅데이터: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오픈 소스, 각종 조사vey), 센서스 자료, 문서 등

 자동 양산될 대규모 IoT 데이터는 비용 절감과 가치 증대에 기여

 EU의 데이터 경제 규모

 2014년 2,570억 유로(EU GDP의 1.85%), 2020년 6,430억 유로(EU GDP의 3.17%)

 미국의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 2012년 총매출 4억2천6백만 달러 규모(FTC가 조사한 9개 데이터 브로커, 2014)

 한국의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 2015년 13조 3,555억 원, 2016년은 13조 6,832억 원으로 2.5% 성장 전망(미래부․

한국데이터진흥원, 2017)

03. 주요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

영국

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개정

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

 예외 항목과 공공기관의 의무 명시

 Putting the Frontline First: Smarter Government, 2009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와 사회혁신을 위해 공공 정보 개방

 국립지리원 지도 데이터, 국립의료서비스, 기상 데이터, 실시간 철도시간표, 부처 별 지출 데이터 등 공공 데이터 공개, 무료로 재활용, data.gov.uk 개설(2010)

 투명성 어젠다, 투명성 원칙 발표, 2012

 투명성 원칙: 데이터 재이용과 자유로운 활용,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의 데이 터 공개, 단일 포털에서 데이터 제공 등이 포함

 기업혁신기술부(BIS), Data Strategy Board 설립, 2012

 정부의 오픈데이터 전략에 대해 의견 제시, 수정․검토

 HSC(Horizon Scanning Center) 설립: 최신 과학이론, 데이터분석 등 증거를 기반 으로 한 정부 혁신전략과 정책 개발을 지원

영국

 정보경제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 2013

 혁신적 정보 경제 구현 위해 기업 내 정보기술과 데이터의 스마트한 활용 장려

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

 초 ․중등 교육 개혁(컴퓨팅과 과학 능력 향상, 교사 양성, 수학 교과 개혁), 고용주 의 빅데이터 분석 필요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과학을 학문적인 차원으 로 강화,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진로 제시,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 2014

 데이터 공개 의무화(Open Data by Default), 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모두 가 이용 가능,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개방,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

 오픈데이터 로드맵(Open Data Roadmap), 2015

 최고 데이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 임명, 더 많은 데이터 공개 위해 자금 지 원, 오픈데이터 재활용 강화 교육 지원, 데이터 활용 기관 인센티브 지원, 오픈 데 이터와 연구개발 연계 강화

미국

 오픈데이터정책(Open Data Policy-Managing Information as an Asset),

2013

 정보의 생애주기단계별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개방성(openness) 촉진 위한 정보관리 원칙 천명

 데이터법(Data Act-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 연방 정부 재무데이터 공개사이트(USASpending.gov) 개설, 정부 지출 추적 가능

 빅데이터, 기회 포착과 가치 보호(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2014

 프라이버시 보호, 빅데이터를 통한 학습 기회 제공, 빅데이터로 인한 차별 방지, 법집행 과 국가 안보 영역에서 빅데이터의 책임 있는 이용, 공공재 관점의 데이터 이용 강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혁명 촉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

 알고리즘과 인권 보호(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

Opportunity, and Civil Right), 2016

 데이터 분석 과정의 알고리즘(algorithm) 기법에 의한 특정 계층의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 위해 민간과 정부의 공동 노력 제안

EU

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

 유럽연합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데이터 분석 역량 개발, 데이 터 활용 증대,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강조

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비용 절감을 위해 비개인 데이터(non-personal data)의 이 식성(portability) 보장,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하게 할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강화, 이식성을 담보하는 기술 표준(technical standard) 확립

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2016

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8년 5월 발효될 예정.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강화가 특징

 EU 시민권자 개인정보 취급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EU 외부에 있어도 규정 적용

 GDPR의 목적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신뢰 확립. EU 역내에서 합법적인 개인 데 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은 철저하게 보장함을 명시

04.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데이터 중심 사회 대비 위한 국가 전략

 데이터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

 스마트한 예측형, 선제형 행정 실현 위해 데이터 수집, 관리 체계 고도화는 필수

 청렴하고 안전한 사회 위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

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의사 결정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

 정보화 시대 컴퓨터 교육, 인터넷 교육처럼 초중등 교육 과정의 개선(컴퓨팅과 데 이터 분석 능력), 전문교사 양성 등 교육제도 개편

 정부 역할 감안 시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 정책 마련

※ 영국의 데이터역량 강화전략(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

지속가능 데이터 관리체계 정립

 비용효율적 데이터 관리체계(Sustainable Data Management) 정립 필요

 공개와 활용을 전제로 한 정부통계 생산 체계 설계, 통계 간의 연계성, 품질 강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 재설계 필요

 정부 통계를 포함하여 비용을 투입하여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의 필요성을 자원 배 분의 효율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필요

 조사 부담 경감과 비용 절감 위한 행정자료 활용, 새로운 방법론 개발

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 강화

 데이터 책임관의 중요성과 함께 데이터 전담 인력 확보 필요

※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Chief Statistician, 과학기술정책국의 Chief Data Scientist, 영국의 Chief Data Officer

구분 주요 기관(주요 데이터)

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7조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 유통 활성화 위한 인프라, 기술 표준

 데이터의 이식성(porta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기술 표준 확립

 기술 표준은 데이터 생산과 유통 비용 절감, 데이터 생태계의 신뢰 확보와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 개발의 필수 요소

※ 구글의 클릭 기반 광고비 지불 방식(cost per click)

 데이터 능력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생성, 저장, 분석, 관리하는 인프라와 도구가 수반 될 때 강화

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중요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데이터 공급자 역할과 함께 선도자(leader), 촉매자(catalyst), 활용자(user) 역할 필요

 데이터 활용 위한 대가 산정 등 데이터 소유권 프레임워크 수립 필요

※ 호주 정부는 데이터 소유, 이전, 대가 산정 관련 법 ․제도 마련 강조

 공공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연구와 기술 투자는 절실

 데이터 격차(data divide) 해소 위한 교육 필요. 상업/공공 부문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해소 위한 사회 검증 시스템 필요

오픈데이터 정책 평가

출처: World Wide Web Foundation, ODB Global Report Third Edition, 2015, p. 30.

17위(’14)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 프라이버시 보호는 데이터 산업 촉진의 걸림돌이 아니라 필수 요소

 ‘정보 약자’인 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 강화는 ‘규제 강화’가 아닌 ‘정보 유 통의 투명성 제고’

 소비자 신뢰 확보를 기반으로 할 때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 가능

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Privacy by Design)

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는 사회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프라이버시를 기본 인권으로 강조하는 유럽에서 핀란드는 개인 소득과 납세 정보를 누구나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로 간주

 데이터 경제 육성은 산업, 과학, 사회 발전의 초석.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인 대화 필요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출처: :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2015). Meeting the challenges of big data: A Call for transparency, user control,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accountabilit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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