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분석에 기초한 생활보상의 새로운 틀 제시

170

K R I H S 보 고 서

실증분석에 기초한 생활보상의 새로운 틀 제시

박성진｜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

그동안 개발성장기의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양 적 보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지만, 개발성숙기에 접어드는 지금은 생활권에 대한 질적 보상에 보다 많 은 관심을 두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손실 보상의 전환기에 생활보상이론을 재검토하고 실태 분석을 통해 생활보상의 정비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 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현행 생활보상이 공익사업에 따른 이 주민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되어왔다는 데 근본적인 문 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주민들에게는 인 근지역의 지가상승, 주거지 탐색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사업별 보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

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한다는 점, 마을공동체 해제, 새로운 주거지 정착에 대한 불안감 등 실제로 발생 한 정신적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등의 문 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 째, 부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항목을 정비하여 현재 이주정착금제도를 이주대책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 상항목으로 규정하고, 이사비 실비보상, 부동산 중 개수수료 보상, 주거 이전비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둘째, 이주정착금의 현실화 등을 고려 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이주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 업 간 연계를 통한 이주대책 수립과 지자체 및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수립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보고 있다. 넷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 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저소득 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Residence and Livelihood

in the Public Expropriation

김승종·지대식·최혁재·최 수·이승복

171

주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 섯째, 사업시행자별, 개별법상 차이가 있는 이주대 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수립지침을 국토해양부 훈 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개 선방안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서 강제 로 발생하는 생활기반의 상실에 대한 보상의 형평 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 그동안의 생활보상이 개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자 간, 개발사 업 간, 사업시행자 간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 앞으 로의 생활보상은 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 용하고 같은 내용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 연구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생활보상의 틀을 재정립하고,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실태와 외국의 생활보상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생활보상제도 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재산권 보상과 생활보상이 혼재되어 있는 현 행 생활보상제도를 침해의 원인에 따라 주거기반 침해, 생계기반 침해, 정신적 침해로 구분하여 생활 보상의 틀을 재정립하고,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 나 새로운 기준에 의해 생활보상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돋보인다. 또한 그 동안 생활보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사업 유형별, 사업시행자별, 지역별 생활보상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생활 보상에 대한 전수현황과 개별 사례조사는 이 연구 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보상 실태 조사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활보상실태를 분 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실증적 자료를 토대 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생

활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보상규정을 전 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 책담당자가 법령정비 시에 필요한 근거조항과 개정 대안을 제시하여 연구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였 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연구는 장래 예견 가능한 부대적 손실을 적시 하여 개별적인 보상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현실적 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과 함 께 저소득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방안을 제안하여 보상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생활보상 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과 민원이 감소한다면, 향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사 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보상의 형평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생활보상의 정비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생활보상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사업이 발 생하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의무 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해 이주민이 정 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장·단 기적 정비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이 보 고서가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과 제의 추진과 향후 보상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기 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