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도로사업 투자분석 기법정립
A Study on the Methodologies for Road Project Appraisal
1999. 12／4책(본보고서 472면，요약보고서 50면，편람 296면，영문 요약 53면)
／수탁연구／한국도로공사 조남건․김흥석․임영태․이규방
본 과업은 우리나라 도로사업의 투자분석시 사용할 비용과 편익의 기준을 산출하기 위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로사업의 투자분석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로사 업의 투자분석시 사용되는 각종 원 단위는 기준이 없었으며, 외국의 자료를 인용하거나 평 가자가 임의로 사용하여 왔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각종 도로사업 분석시 사용하는 할인율, 시간가치, 차량운행비 등의 원 단위가 각양각색이었다. 그 결과, 도로사업 투자분석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이 ⓛ 도로사업 투자분석 평가기법의 이론연구 ② 국내외 투자분 석 기법 검토 ③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항목 정립 ④ 교통수요 예측기법 정립 ⑤ 새로운 분석기법과 편익의 검토 ⑥ 유료도로의 재무분석의 6개 부분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미국 등의 평가기법을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연구동향도 제시하였다. 특히 투자사업의 의사결정방법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다판단기준법을 정리하고 그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제성분석을 위한 평가 원 단위를 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간 통행의 시간가치가 다항 로짓모형으로 추정되었다. 업무 통행의 시간가치는 임금률법을 사용하여 고용주의 오버헤드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차량당 시간가치는 통행목적의 비율과 재차인원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재차인원도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실측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간 통행의 시간가치는 승용차 9,413원, 버스 5만 562 원, 화물차 7,420원으로 추정되었다.
비업무용 통행의 시간가치는 업무용 통행 시간가치의 32.7%로 외국의 사례와 비슷하 였다. 그리고 추정된 다항 로짓모형은 차내시간과 차외시간을 구분하고, 통행비용은 통합하
였다. 차외시간의 파라메타가 차내시간에 비해 1.95배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합치되 었고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우도비는 0.34로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운행비를 실험 및 조사자료로 산출하였다. 특히 차량의 연료소 비율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도로상에서 주행실험을 통해 얻었다. 그 외 차량운행비 관련자료는 전국의 카 센터, 폐차업소 등에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를 모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차량운행비는 속도의 증가에 따라 U자 커브를 그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분석에 사용하는 할인율로 실질할인율 7.5%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거나 연구중에 있는 편익항목으로 환경영향과 교통사고 저감가치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 저감가치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환경영향의 가치는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도로공사 의 투자분석 매뉴얼 작성시 원 단위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