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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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표준으로 인정받은 이 RFID 태그방식은 RFID 민 간표준기구인 EPC글로벌이 ISO에 제안한 것으로, 물류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RFID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 련된 것이라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 표준을 오 는 9월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품 및 물품관리용 RFID 태그는 4~5가지 통신방식이 혼재돼 국제적으로 호환성에 문제가 지적돼 왔으나, 이번에 ISO 에서 표준화됨으로써 RFID 태그가 세계 어디에서도 혼선 없이 인식될 수 있게 됐다.

상품 등에 태그를 부착해 무선으로 정보를 읽는 시스템 인 RFID는 10cm 거리에서 상품 한 개씩만을 인식하는 바 코드와는 달리 3ｍ 이상 거리에서 무선으로 초당 수 백 개 까지의 상품을 인식할 수 있어 유통물류를 혁신시킬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화로 유통물류ㆍ제조ㆍ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RFID 태그의 대량 양산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RFID 태그확산에 걸림돌이 됐던 가격이 대폭 인하될 것으 로 보인다고 기표원은 내다봤다.

기표원은 이번에 승인된 RFID 태그가 국내에 바로 적용 이 가능하지만, 관련 전파기준상 국제표준에서 권고하는 성능을 100%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관련 전 파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 이다. 또한, RFID 태그의 시장확산 전망에 따른 인접된 RFID 기기간 전파 간섭을 우려해 RFID시스템 설치 및 운 영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RFID 실행 가이드라인도 만 들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30일)

환경부

기후 변화협약 대응 R&D 종합대책 추진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 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대응 R&D종합대 책’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화석연료대체기술 등 총 44개 사업에 약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번 종합대 책은 연구개발 관련 분야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한 것 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해야할 기후변화협력 관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통합 R&D계획을 마련했다는데 의의 가 크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이번 R&D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석연료대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 처리 및 흡수

▲비이산화탄소 제어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등 5개 대분 류 기술을 선정했다. 또 태양광ㆍ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온실가스분리 회수 및 저장 등 28개 중분류 기술개발을 추 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시장진입까지 큰 재원 투입이 요 구되는 장기 중점투자형 기술로 원자력이용 수소제조를 포 함한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 청 등 7개 부처의 44개 사업에 총 1조 9,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화석연료대체기술 9,3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기술 7,844억원, 이산화 탄소 포집 처리 및 흡수기술 1,453억원 비이산화탄소 제어 기술 359억원,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491억원 등에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간 중복방지 및 상호연 계,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및 기술목표 설정 등 성과지표를 마련해 기술평가와 예산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 획이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한 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4, No.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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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채택했다. 또 1997년에는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 스배출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2005년 2 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 상국은 아니지만, 200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이자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의 OECD 회원국으로서 제 2차 공약기간(2013~2017)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24일)

정부정책에‘6시그마’첫 도입

환경부는 정책부처로선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운동인 6시그마 기법을 핵심 환경정책에 도입키로 했다.

6시그마 운동은 통계학적으로는 100만번 중 3~4회 수 준의 결함 내지 불량품 발생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업 에선 고객 요구에 근거, 품질 핵심요소(CTQ)를 선정한 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최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기 법을 말한다.

정부 정책에 6시그마 기법을 적용하면 정책 결정과정에 서 다양한 변수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중 환경영향평가, 폐기물관리, 수입 자동차 인증, 환경 분쟁사건 심사,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장 총량관리 등 6개 핵심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며 6시그마 선도자 3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6시그마 인증 제도로서 일종의 승급 제도인 ‘벨트제’를 도입, 챔피언 벨트에서 화이트 벨트까지 5단계로 구분, 실 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벨트 인증 여부를 인사고과 및 시

상금ㆍ연봉ㆍ수당 등 인센티브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3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의견, 평가대상 사 업장의 환경현황, 환경질 측정자료, 환경 지리정보 등 다양 한 정 보 를 수 록 한 환 경 영 향 평 가 정 보 지 원 시 스 템 (http://eiass.go.kr)을 공개한다.

이번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환경평가 관리 및 공개 제도 로 국민의 알 권리 및 감시 확대와 환경평가 수준의 향상,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공개대상 정보는 1998년 이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사업자 및 평가 대행자가 공개에 동의한 494건의 평가 서 원문(본문 및 협의의견 포함), 사업 개요, 환경 현황 및 환경 질 측정 자료 등 22개 항목이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선택된 지역내 사업장 위치, 동식물 조사 결과, 각종 보전지역, 환경 질 측정 지점, 환경영향평가 규정, 연구 보고서, 진행중인 평가서의 검토 담당자 및 진행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1982년부터 작년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3,061건 중 1,810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사업자 및 작성 대행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의 견을 수렴해 왔다. 다만 보안시설과 영업비밀 등 사유로 공 개에 반대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의견수렴이 안된 평가 서, 국방 및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번 공개대상 에서 제외됐다. (전자신문, 2006년 5월 2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싱글 PPM 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싱글 PPM 품질혁신제도의 대상이 기존 전기·전자·자동차 업종 위주에서 전력산업 등 전 업종으 로 확대되고, 인증체제도 4단계로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싱글 PPM 품질혁신제도 개편안’을 마련하 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단계(싱글, 100PPM)로 운영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