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과학기술부

2010년까지 과기분야 일자리 60만개 창출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 일자리 약 60 만개를 새로 만든다. 또 국채 발행으로 조성한 재원 2,252 억원을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 포함시켜 차세대 성장동 력 분야, 대형 연구개발(R&D) 실용화 사업 등에 투입한다.

정부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 용의 안건을 공식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21세기 프론티어 ▲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 사업의 이른바 ‘3대 미래 성장동 력 사업’의 성과 상용화를 촉진시켜 2010년까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일자리 총 48만 4,7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중기청의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을 전개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 내에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일자리 10만 8,800 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연구기획평가사 1,150명 양성, 전국 읍·면·

동 3,000개 생활과학교실 설치와 여성 및 퇴직 과학기술인 의 취업을 지원해 일자리 1만 3,400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재경부가 발 표한 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과는 별개로 R&D활동 을 강화해 과학기술 분야와 인접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2,252억원의 집 행 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연내 1,652억원을 차세대성 장동력 사업과 위그선 실용화 사업 등에 출연하고 400억원 규모 과학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00 억원은 민항기 등 연구개발융자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전자신문, 2006년 6월 23일)

해외 R&D센터 지원범위 확대

정부가 해외 연구개발(R&D)센터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유치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거 해외 R&D센터가 국내 진출시 소요되는 토지매 입·건축비 등 각종 투자비용 을 현 금 으 로 환급받기 위해 서는 500만달 러 이 상 을 투 자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300만달러만 투자해도 현금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에 파견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다음달부 터 이들에게도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D-4 비자를 받으면 계약기간에 따라 2년 한도 내에서 유동 적인 체류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주관 부처인 법 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D-4 체류목적 에 ‘연구’ 목적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유치기관이 내놓은 해외 기관 지원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범위 확대와는 별도 로 기존 지원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기관이 해외 R&D센터 유치 과정에서 내걸은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R&D센 터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과기부에 따르면 2006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해외 R&D센터 유치실적은 이달 현재 SAP, 텍사스인스트루먼 츠(TI)·프라운호퍼 등 총 5건이다.

(전자신문, 2006년 6월 14일)

과학기술부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사업, 29개 대학에 27억 지원

산업자원부는 올해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사 업’을 위해 29개 대학에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 다.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에 필요한 IT 기반의 창의적 설계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해왔다. 현장적응 능력과 실무능력 배양 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사업의 일환이다.

남기만 산자부 산업기계과장은 “설계비용은 제품 원가 의 5%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의 70%, 품질의 80%가 설 계과정에서 결정될 정도로 창의적 설계는 매우 중요한 분 야”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제작하며 이에 필요한 실무지향적 교재, e러닝 콘 텐츠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는 다. 캡스톤디자인은 공대생이 졸업 시 그동안 배운 이론을 종합해 제품을 기획·설계·제작하는 것으로 올해는 29개 대학 1,500여명이 300여개 과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수 8개 과제를 별도 선정해 이를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과제당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공학분야 이 외에 비공학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해 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권역별 대학을 묶 어 공동작업을 하는 다학제간 협력설계 제작 프로그램도 8 개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범 적용된다.

(전자신문, 2006년 5월 31일)

공대, 기업경영 체험방식 수업 도입

내년부터 국내 공과대학 학부 수업에 ‘소기업 경영’ 방식 의 학과목이 개설된다.

이 수업은 학과의 벽을 허물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디자인학과나 경영학과 학생 등이 수업에 참여해 상품기획 부터 개발, 제작, 상용화까지 기업 생산활동의 전 과정을 수 행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서울산업대, 과학기 술교육대, 성균관대 등 8개지만 내년부터는 29개 대학으

로 확대된다. ‘다학제간 협력설계 과제’란 기계, 전기전자 등 공학분야를 중심으로 타 공학분야와 경영, 디자인 등 비 공학 분야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공학설계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수업은 여러 학과 학생들이 대학교육 과정에 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 는 전 과정에 공동 참여하게 된다. 참여학생들은 참여도와 기여도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생들은 디자인, 비용분석, 마케팅 등 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경험하는 등 ‘소(小)기업 경영’ 방식 수 업이다. 이 같은 수업방식은 미국 스탠퍼드대 등 명문대 공 대에서 이미 활성화한 제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학과간뿐 아니라 학교간 벽을 허물어 수업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2006년 5월 30일)

RFID 태그방식 국제표준 확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무선인식(RFID) 분야의 최신 형 RFID 태그방식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최종 투표 를 통과해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

산업자원부

안테나

호스트

리더

태그

세계표준으로 인정받은 이 RFID 태그방식은 RFID 민 간표준기구인 EPC글로벌이 ISO에 제안한 것으로, 물류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RFID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 련된 것이라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기표원은 이 표준을 오 는 9월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상품 및 물품관리용 RFID 태그는 4~5가지 통신방식이 혼재돼 국제적으로 호환성에 문제가 지적돼 왔으나, 이번에 ISO 에서 표준화됨으로써 RFID 태그가 세계 어디에서도 혼선 없이 인식될 수 있게 됐다.

상품 등에 태그를 부착해 무선으로 정보를 읽는 시스템 인 RFID는 10cm 거리에서 상품 한 개씩만을 인식하는 바 코드와는 달리 3ｍ 이상 거리에서 무선으로 초당 수 백 개 까지의 상품을 인식할 수 있어 유통물류를 혁신시킬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화로 유통물류ㆍ제조ㆍ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RFID 태그의 대량 양산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RFID 태그확산에 걸림돌이 됐던 가격이 대폭 인하될 것으 로 보인다고 기표원은 내다봤다.

기표원은 이번에 승인된 RFID 태그가 국내에 바로 적용 이 가능하지만, 관련 전파기준상 국제표준에서 권고하는 성능을 100%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관련 전 파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 이다. 또한, RFID 태그의 시장확산 전망에 따른 인접된 RFID 기기간 전파 간섭을 우려해 RFID시스템 설치 및 운 영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RFID 실행 가이드라인도 만 들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30일)

환경부

기후 변화협약 대응 R&D 종합대책 추진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 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대응 R&D종합대 책’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화석연료대체기술 등 총 44개 사업에 약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번 종합대 책은 연구개발 관련 분야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한 것 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해야할 기후변화협력 관련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통합 R&D계획을 마련했다는데 의의 가 크다고 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이번 R&D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석연료대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 처리 및 흡수

▲비이산화탄소 제어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등 5개 대분 류 기술을 선정했다. 또 태양광ㆍ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 온실가스분리 회수 및 저장 등 28개 중분류 기술개발을 추 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시장진입까지 큰 재원 투입이 요 구되는 장기 중점투자형 기술로 원자력이용 수소제조를 포 함한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 청 등 7개 부처의 44개 사업에 총 1조 9,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화석연료대체기술 9,3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기술 7,844억원, 이산화 탄소 포집 처리 및 흡수기술 1,453억원 비이산화탄소 제어 기술 359억원,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491억원 등에 각각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간 중복방지 및 상호연 계,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및 기술목표 설정 등 성과지표를 마련해 기술평가와 예산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 획이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한 지

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4년 3월 ‘기후변화협 약’을 채택했다. 또 1997년에는 선진국의 구속적 온실가 스배출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2005년 2 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 상국은 아니지만, 2002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이자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의 OECD 회원국으로서 제 2차 공약기간(2013~2017)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24일)

정부정책에‘6시그마’첫 도입

환경부는 정책부처로선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운동인 6시그마 기법을 핵심 환경정책에 도입키로 했다.

6시그마 운동은 통계학적으로는 100만번 중 3~4회 수 준의 결함 내지 불량품 발생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업 에선 고객 요구에 근거, 품질 핵심요소(CTQ)를 선정한 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최적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기 법을 말한다.

정부 정책에 6시그마 기법을 적용하면 정책 결정과정에 서 다양한 변수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중 환경영향평가, 폐기물관리, 수입 자동차 인증, 환경 분쟁사건 심사,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 장 총량관리 등 6개 핵심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며 6시그마 선도자 3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6시그마 인증 제도로서 일종의 승급 제도인 ‘벨트제’를 도입, 챔피언 벨트에서 화이트 벨트까지 5단계로 구분, 실 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벨트 인증 여부를 인사고과 및 시

상금ㆍ연봉ㆍ수당 등 인센티브와 연계시킬 방침이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3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의견, 평가대상 사 업장의 환경현황, 환경질 측정자료, 환경 지리정보 등 다양 한 정 보 를 수 록 한 환 경 영 향 평 가 정 보 지 원 시 스 템 (http://eiass.go.kr)을 공개한다.

이번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환경평가 관리 및 공개 제도 로 국민의 알 권리 및 감시 확대와 환경평가 수준의 향상,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공개대상 정보는 1998년 이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사업자 및 평가 대행자가 공개에 동의한 494건의 평가 서 원문(본문 및 협의의견 포함), 사업 개요, 환경 현황 및 환경 질 측정 자료 등 22개 항목이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선택된 지역내 사업장 위치, 동식물 조사 결과, 각종 보전지역, 환경 질 측정 지점, 환경영향평가 규정, 연구 보고서, 진행중인 평가서의 검토 담당자 및 진행 상황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1982년부터 작년말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3,061건 중 1,810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공개에 따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사업자 및 작성 대행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동의의 견을 수렴해 왔다. 다만 보안시설과 영업비밀 등 사유로 공 개에 반대하거나 주소지 불명으로 의견수렴이 안된 평가 서, 국방 및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번 공개대상 에서 제외됐다. (전자신문, 2006년 5월 2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싱글 PPM 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싱글 PPM 품질혁신제도의 대상이 기존 전기·전자·자동차 업종 위주에서 전력산업 등 전 업종으 로 확대되고, 인증체제도 4단계로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싱글 PPM 품질혁신제도 개편안’을 마련하 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단계(싱글, 100PPM)로 운영중인

제도의 인증 체제를 4단계(완벽품질, 싱글, 100PPM, 1000PPM)로 세분화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ISO 등 유사 품질 관련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해서 는 중복 심사를 면제하고,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중인 모기 업에 대해서는 싱글 PPM 취득 기업에 가점 부여, 검사 면 제 등 우대 지원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쿠폰제 경 영컨설팅 사업에 싱글 PPM 컨설팅도 포함시켜 중소기업 의 제도 이용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전자신문, 2006년 6월 30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장세‘눈에 띄네’

중소기업청은 2005년말 현재 전국 268개 창업보육센 터 입주 기업수가 4,131개로 전년동기(3,972개) 대비 4%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총매출액은 2004년 말 1조 2,000억원에서 2005년 말 1조 6,645억원으로 38.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입주업체 중 벤처로 확인된 기업도 637개에서 831개로 30.4% 증가했다.

고용인원은 2004년말 1만 9,387명에서 2005년말 2만 3,461명으로 21.0% 증가했고, 코스닥 상장 업체수도 같 은 기간 11개에서 18개로 63.6% 늘었다. 이는 창업보육 센터가 입주업체에 사무실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기술 지원 활동을 적극 펼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 터에 입주해 있다 최근 졸업한 전자파차단 코팅제 생산업 체 펨텍은 창업 4년만인 2004년에 연 매출액이 200만원 에서 1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호서대 보육센터 입주 기업인 세왕씨이텍도 반도체 오존 적용 세정장치를 개발, 창업 8년만인 지난해 1만 2550달러의 수출물량을 포함, 총 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부경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 업인 드림레이는 치과 내시경을 개발,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해 올 연말까지 총 150여대의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입주기업 중 창업 4년만에 매출이 75 배 성장한 기업이 등장하는 등 보육센터가 창업기업의 성 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6년 6월 20일)

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확대

특허청은 누구나 손쉽게 실용신안의 우선심사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경우보다 우선심사대상을 확대 하고, 우선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특허청이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은 실용 신안등록출원은 권리존속기간이 출원 후 10년으로 특허출 원(출원 후 20년)에 비해 짧다는 점과, 전체 실용신안등록 출원 중 67%가 개인이라는 점, 그리고 수명이 짧은 기술이 많다는 점 등에서 특허출원보다 우선심사가 더욱더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반심사는 심사청구 후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데 반해 우선심사는 우선심사신청 후 늦 어도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출원인들의 불만이 개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선심사대 상은 자기실시(준비) 중인 출원이거나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등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되 어 있었다.

특허청은 앞으로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아 신속한 권리 화가 필요하다고 출원인이 판단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실용신안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 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