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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서해 5도’는 우리나라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다섯 개의 도서를 묶어 일컫는 말이 며, ‘계획지역으로서의 서해 5도’는 무인도인 우도를 제외하되 연평도를 대연평도와 소연평도로 나누고 이들 도서지역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서해 5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지역이지만, 백령도의 경우 인천까지의 거리가 210km인 반면 평양까지의 거리는 150km, 황해도 장연까지의 거리는 10km에 불과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유사시 북한이 황해를 통해 침공하는 경우 서해 5도는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되며, 평화시에도 북 방한계선을 확장시켜 북한의 해군, 공군의 활동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11월 23일)이 발발함에 따라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었으며, 북한 은 국제적인 고립에 놓이게 되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 군사도발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접 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 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목표로 하는 법이며,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7조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법 제5조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6월 개최된‘제2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는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서해 5도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 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강민규｜국토연구원 연구원 흑백5-72p[최종본] 2011.8.5 9:21 AM 페이지65 mac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