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Ⅰ
□ OECD 2012 *
* ‘12 : “All on Board: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and Jobs"
ㅇ (pro-growth)
(inclusive growth) OECD
ㅇ
□ ,
ㅇ
ㅇ
.
Ⅱ ?
1.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 RIA /
ㅇ ․ (tool) ,
(decision process) ㅇ
□ ,
ㅇ
ㅇ
규제영향분석제도와 포용적 성장
※
의 이론적 정의는 규제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계량화해 RIA
ㅇ ‧
서 비용 편익을 분석하고 대안 간에 비교하는 작업으로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
다른 규제 분석 방법에 비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①
사회 전체적 편익이 더 큰 대안이 선택될 수 있음
최종 의사결정자 의회 등 가( ) RIA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
②
로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함
2.
보고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 :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
년 월 1998 8 ‘
ㅇ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법적 ’ 근거를 가진 규제개혁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 운용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평가항목을 조정 및 통합하는 등 규제
- ‘ ’
영향분석제도 개선(‘06.7) 규제영향분석서
ㅇ 작성 및 활용
정책입안 ㅇ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의 신설 강화 필요성 대안 등을 검토․ , 관련 법령 제 개정안 마련 및 규제영향분석서 분석서 작성( )
ㅇ ․
입법예고 및 규개위 등 송부
ㅇ 관련법령 제 개정안 입법예고시 분석서를 함께 공표․
규제개혁위원회 및 공정위와 중기청에 입법예고안 분석서 송부
ㅇ ․
자체심사 ㅇ 입법예고 협의 등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고려,․ 수정 보완․ 각 중앙행정기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규제개혁위원회에 신설강화 규제심사 요청 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 법제처 심사 등 ㅇ 법령 제 개정 작업 진행․
주요
ㅇ 분석 항목
항목 상세 내용
가 규제의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 도입의 배경과 원인
규제의 신설 강화 필요성
2) · -도입 목적 타당성 적정성, ,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대안의 검토
1) -다른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
비용 편익 분석과 비교 2) ․
직접 비용 편익 운영비 인건비 시설 및
- / ( ․ ․
자재비용 행정부담비용 등)․
분석가능한 간접 비용 편익 적시
- /
다른 대안과 비교 -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1) -의견 수렴 및 협의 여부
제시된 의견의 검토 조치 및 그 결과
- ,
집행자원 및 능력 2)
기술적 집행 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자체 위임시 집행 가능성 -
라 기대효과.
중소기업영향평가 중기청 경쟁영향평가 공정위 기술영향평가 산업부 등 ( ), ( ), ( )
※
.
Ⅲ
※ OECD RIA
*
* , , ,
1.
17
□
( 2014 )
ㅇ , , , , , ,
(distributional impact) 사례 미국) (US Circular A-4)
분배적 효과란
- 규제의 효과와 비용이 각 사회적 그룹에게 달리
나타나거나 시간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
분석 대상 규제의 분배적 효과가 강한 경우 특정 그룹에 미치는
- ,
영향의 범위 가능성 정도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서술하여야 함, ,
ㅇ (disadvantaged groups)
RIA 사례 미국)
- Executive Order 13045 :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
- Executive Order 12898 : Federal Action to Address Environmental Justice in Minority Population and Low-income Population
ㅇ RIA
사례 캐나다) : RIA 예비분석 가이드(Triage Assessment Guide)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즉 원주민 소수언어사용자 빈곤계층 성
- “ , , , ,
소수자 어린이 노인 특정 문화집단 이민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 , , 고려 하도록 규정”
2.
18
□
ㅇ RIA
사례)
스웨덴 입법 절차 운영 기관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
오스트리아 법률 시행령으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 분석을 요구
- : ,
, , ,
ㅇ RIA
, , ,
ㅇ (social
impacts)
ㅇ , ,
*
* Prohibi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tersex status
□ , RIA
2002 ㅇ
3.
11
□ ,
RIA “
ㅇ ”
(Poverty Impact Assessment) 사례 아일랜드의) PIA 절차
실시 여부에 대해 규제당국과 협의 Step 1 :
규제의 목적과 대상집단 분석 Step 2 :
규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 ?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 ?
대상 집단 내에서 차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
- ?
정보 수집 Step 3 :
효과의 분석 및 대안의 탐색 Step 4 :
빈곤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범위 또는 정도
- ( )
가능한 대안의 모색 및 대안의 효과 분석 -
결정 Step 5 :
4.
□
, ,
ㅇ
EU RIA ㅇ
‧ , ‧
□
( OMB )
ㅇ
/ ㅇ
ㅇ
.
Ⅳ
1. ?
. RIA
( )
□
( )
□
( )
□ RIA
. RI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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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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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2. RIA ?
. : RIA
□ ( ) RIA
( ) RIA
□
. : RIA
□ ( ) /
□ ( )
. : RIA
( )
□
( ) RIA
□
3. RIA
RIA
□
□ (proportionality) (materiality)
□
, ,
□
□ (ex-post evaluation)
(institutional condition)
□
.
Ⅴ
□
, ㅇ
- RIA
- , , ,
- RIA
RIA
□
RIA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