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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Green Budgeting 논의동향
1. Paris Collaborative와 Green Budgeting
□ 배경과 목적
o (배경) OECD는 기후변화 등 환경목표와 국가 예산체계의 조화를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인 Green Budgeting에 관한 파리협력(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공표(‘17.12, One Planet Summit)
o (목적) 환경목표와 국가의 예산편성·지출과정의 정합성을 평가하고 개선시키는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도구
(tool)
의 설계□ Green Budgeting의 개념
o 환경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정책도구의 활용
◈ (green budgeting) OECD가 One Planet Summit(‘17.12, 파리)에서 Paris Collaborative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환경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관련된 정책결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
◈ (주요 사업) △Green Budgeting 기본서 △Green Budgeting 기술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추진계획 사업으로 △재정계획에서 환경비용편익의 통합 고려 △예산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고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
◈ (추진 계획) OECD(공공거버넌스, 환경, 조세 담당국 관여) 회원국과 Paris Collaborative 참여국의 논의를 거쳐 ‘18년 국가예산과정에서 녹색 예산방법론을 시범적으로 적용 추진
* (논의 일정) △조세와 환경전문가 논의(5.18) △introductory workshop(5.22)
△전문가 워크샵(6.20)
Environmentally responsive or green budgeting means using the tools of budgetary policy-making to help achieve environmental goals. This includes evaluating environmental impacts of budgetary and fiscal policies and assessing their coherence towards the deliver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itments. Green budgeting can also contribute to informed, evidence-based debate and discussion on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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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 내용
□ OECD의 기존 연구흐름* 등을 토대로 정부당국자·전문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존 국가체계 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용적·현실적 방안 제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예산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환경적 비용- 효과 측정 △환경세제 개혁 △탄소가격제와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 진행 사업(Deliverables in progress)
o Green Budgeting 기본서(Primer on green budgeting) : 현실적 활용에 적합한 ‘Green Budgeting’의 개념 상술 및 공통 정의 확립 o Green Budgeting 기술서(Green Budget Statement) : 예산안에
수반되어 그 예산 조치의 환경공약 달성 정도를 기술하는 보고서
□ 향후 연구부문과 예상 성과물(Future Deliverables)
□ (추진일정) OECD와 Paris Collaborative 참여국*의 논의를 거쳐 ‘18년 국가예산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적용 고려
* OECD가 회원국과 비회원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프랑스와 멕시코는 참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
환경 비용과 편익을 중장기 재정계획과 보고에 점진적으로 통합
예산 등 광범위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지속가 능성을 고려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 되는 방법론과 가이 드라인 개발
◈Green Budget Baseline Analysis 다양한 지출과 세제의 환경적 영향 제시
◈Tax Decarbonisation Country Scan
탄소가격제·탈탄소화가 화석연료 사용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측정
◈Green Budget Benchmarks
다양한 국제환경목표 관련 성과지표 제시
◈ C o s t - B e n e f i t Analysis and the Environment
기존 보고서 보완
◈Green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적 이행 경로의 예산에 대한 함의(implications) 연구
◈Green Budgeting Toolkit
분석도구와 기술 적용에 관한 핵심 안내서 제시
◈Green Balance Sheet 환경적 자산과 부채의 가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