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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의 보전과 관리(국토법제편람 6)
Env iro nme nta l Co nse rv a tio n a nd Ma na g e m e nt o f La nd (A Ha nd bo o k o f Le g isla tio n in Na tio na l La nd , Vo lume 6)
류해웅・성소미
2001. 9／666면／정책연구／국토연 2001–54
국토관련법률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관련을 갖는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이들 법 률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제도라 하더라도 몇 개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토관련법률은 그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한 조문표기를 따 라 찾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소 이들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을 통해 어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토관련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를 누구나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국토법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구태여 두꺼운 법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되고, 법전을 뒤적이는 시간을 절약하여 직접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 관련법률과 그 시행령 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핸드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토법제편람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되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토법제편람 6「국토환경의 보전과 관리」는 국토환경과 관련하는 법제편 람으로서 총 14개의 법령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이 편람은 제1편에서는 환경정책, 제2편에서는 환경보전, 제3편에서는 환경관리, 제4편에서는 환경지원, 제5편에서는 환 경분쟁과 단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편람은 국토환경에 관련하는 법률을 망라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편람은 법률과 시행령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는 국토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기초자료로서, 정 책실무가의 핸드북으로,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서 나아가 일 반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지침서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