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제411호(2016. 1) KRIHS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설득하고 싶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을 때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 약간의 과장을 하는 것 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장된 목표가 실현단계에 도달하여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라고 밝혀지고, 잘못 추정된 수요와 과장된 목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다른 일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면, 그러한 과장이나 포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잘못으로 인 정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정책이나 개발사업들이 결국 에는 잘못된 수요예측이나 과장된 효과 때문에 계획과정 이나 착공 당시에만 환영 받다가 완공 후에는 애물단지 로 전락하거나 국민들의 세금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부 담이 되는 사례들이 결코 적지 않았기에 그 원인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찾 고자 하는 본 보고서가 반갑고 희망을 갖게 한다.
본 보고서는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계획이나 정책의 설정에 가장 중 요한 요소인 수요추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사례 를 통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개발 의 대상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원인을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3단계의 접근을 하 고 있다. 그동안 수요의 과대추정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신문기사나 보고서들은 많았지만 본 보고서처 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 시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경제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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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서
최봉문│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email protected])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of Excess Demand Prediction and Its Improvement Measure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안홍기·서태성·박경현 지음
국토 제411호(2016. 1)
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단순한 추측으로만 그치지 않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이고 내부적인 접근까지 시도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 가한다.
본 보고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수요의 과대추정 원인으 로 방법론상의 오류와 의도적인 과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방법론상의 오류 중 첫 번째는 수요의 공간범위 설정 이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전체가 대상이 되지 않고 시·
도의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실제적인 수요범위를 모두 고려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결 정이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해결과제로 보인다.
두 번째 오류의 원인으로 제기된 유사사업과의 경쟁성 검토는 그동안 잘 지적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된 다. 일정 시기 및 공간이 겹치는 사업들이 상호 간에 고 려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는 개개 사업의 추정단계에는 오류가 없지만 실제 진행 단계에서는 수요가 분산되고 경쟁력이 높은 사업이 이를 독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사업 에 문제가 집중될 것이다.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사업의 초기단계인 검토단계부터 인근지역의 유사사업과의 경 쟁성을 검토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꼭 반영되어야 할 부 분이라고 생각한다.
과대추정에 계획가나 정책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 것의 첫째는 목표인구의 과대한 설정과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목표값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물 론 계획인구의 추정이 상위계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이 를 반영만 한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것보다는 방법론의 오류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해당 시·도나 사업 대상지 의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의 성장추세에 대한 객관적
이고 실질적인 자료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음에도 과장된 추정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 어 왔기 때문에 이는 의도적인 과장으로 분류하여야 한 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객관적인 통계자료인 통계청의 인구추정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은 타당하지 만 이를 사업구역 단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배분방법론 까지 향후에는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인 정치-경제적 동기에 의한 왜곡은 비록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개선되어야 할 문 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과의 공개를 통한 책임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수단이나 제도의 도입이 매우 어렵고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역 전체의 발전에 중요 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지역개발사업이 일부 정책가, 정 치가들의 목적이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명하고 공정 한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나 문제의 원인 그리 고 개선방안이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 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깊이 있고 폭 넓은 분석을 통한 원인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이 보 고서의 성과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계획가나 정책 가들이 실천성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정 등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의 지속 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촉매제와 원동 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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