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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RA Summit Conference” 주요 내용
□ 행사명: “TATRA Summit Conference”
[주제] 경제통화동맹(EMU) 거버넌스 강화가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
“Economic and Monetary Union Governance: Impact on the European Union and Beyond"
* TATRA Summit Conference는 “유럽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Centre for European Affairs(CEA) 등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임. EU관련 정치 적⋅경제적 주제의 포럼, 토론회 등으로 구성되며, EU기관⋅회원국 재무장관⋅외교 관⋅기업 및 금융인⋅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하여 토론
2013.2월에는 "Shaping a Genuine Economic and Monetary Union"라는 주제하에 TATRA Summit Conference(1차)가 개최된 바 있음
※ Conference 명칭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국경지대에 걸쳐있는 알프스 산맥의 하나인
‘TATRA’에서 유래
□ 일시 및 장소: 2014.1.27(월), 12:45-18:45, Silken Hotel, Brussels
□ 주관기관: Centre for European Affairs* (CEA), Institute for Financial Policy (IFP, 슬로바키아 재무부 산하), 슬로바키아 재무부, Bruegel**
* 슬로바키아에 소재한 유럽정책연구소로 슬로바키아 시각에서 유럽통합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
** Brussels 소재 경제 및 정책 연구소
□ 참석자: EU 정책담당자, 학계 및 연구기관, 일반인 등 300여명
[ 핵심 내용 ]
<> Session 1. Banking Union: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 Andreas Treichl (Erste Group 회장)은 은행동맹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음: ECB가 추진하고 여러 조치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리고 단일감독기구(SSM) 및 단일정리기구(SRM) 설치와 관련해 ECB 부총재(Vitor Constancio)와 의견을 교환
o Treichl 회장은 투자자들이 SRM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로 존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Constancio ECB 부총재는 SRM은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된 모 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산실사(AQR)및 스트레스테스트의 성공 여부 는 자본 보유규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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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onathan Faull(집행위 역내시장 및 서비스 담당 총국장)은 은행동맹의 과정과 절 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EU는 반대자들을 설득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고 말하면서 유럽 선거 때까지는 SRM의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
o Guntram Wolff(Bruegel 연구소장)은 SRM이 성공하려면 정치동맹이 함께 이루어져 야 하고 적법성(legitimacy) 확보가 긴요하다고 주장. 또한 소폭의 수차례 변화보다 는 유럽 조약(European Treaty)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
□ 국가주권(sovereignty) 문제에 대해 Peter Spiegel(FT 브뤼셀 지국장)은 유로존 출범 이래 회원국 주권을 브뤼셀로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는 SRM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
o 이와 관련, Faull 총국장(역내시장 및 서비스 담당)은 SRM 출범 등 일련의 변화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지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
<> Session 2. Banking Union: Balance Sheet Assessment
□ 본 세션에서는 은행동맹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대차대조표평가(balance sheet assessment)의 은행산업, 경제 및 정치적 시사점에 대해 토론
o EU 회원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정책담당자, 금융시장전문가 및 EU 공무원들은 지난해말 타결된 EU의 은행동맹 추진안이 역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가져올 것 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본 컨퍼런스는 미래전략을 찾는 데 좋은 계기가 되고 있 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함
□ Martin Filko(슬로바키아 산하 IFP 소장)는 은행동맹의 진전, 이를 통한 대차대조표 분석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
□ Vladimir Dvoracek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금융시장감독 담당 집행이사)는 은행동맹 추진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구축 수단으로서 대차대조표 평가의 부차적인 영향(collateral impact)을 부각시겼음
o 이에 대해 Hans Geeroms(벨기에 중앙은행 조사부 자문교수)도 같은 의견을 제시 하고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새로운 수단이 아니며 시장이 이전(2010년 및 2011년)에 수행되었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믿지 않았다고 주장
□ Torbjorn Mansson(슬로베니아 은행자산관리회사(BAMC) 집행이사)는 슬로베니아에서 불량자산(bad assets) 처리 경험을 소개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은행을 분석하는 외부감독기관(external auditors)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o Dvoracek은 “독립적인” 감독기관은 회원국 은행들이 업무감독과 관련해 인적문제 (manpower issue)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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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Vegara(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부관리이사)는 대차대조표 평가는 시 장신뢰 구축, 새로운 감독당국(SSM)의 업무수행 용이성 확보 등 2개의 목표가 있다 고 주장
o Geeroms 벨기에 중앙은행 자문교수는 믿을 수 있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내놓 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 테스트가 시장 및 경제를 위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을 때
‘결정적인 패’(game chang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Session 3. Banking Union: Single Resolution Mechanism and the Integrity of the Single Market
□ 본 세션은 단일감독기구 및 단일정리기구를 통한 유로존 은행동맹의 성공 여부는 단 일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clear rules)을 확립하는 데 있으며 그 원칙이 비유로존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
o Karel Lannoo(유럽정책센터 CEO)는 SRM 및 단일시장통합과 관련하여 비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정책과 자세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
o Nadia Calvino(EU집행위 역내시장 및 서비스 담당 부총국장)는 18개 유로존 국가 들을 포함한 28개 EU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동맹 의 복잡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동시에 28개 회원국에 대한 동등대우(equal treatment) 보장이 중요하다고 주장
o Anders Borg(스웨덴 재무장관)는 스웨덴 은행시스템의 사례를 들면서 노르딕지역 은 물론 발틱지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
o Mateusz Szczurek(폴란드 재무장관)은 폴란드는 상당기간 EU은행시스템의 영향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은행동맹의 3개축(단일감독기구, 단일정리기구 및 단일예금보 험기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 또한 위기의 진행과 정을 잘 살펴봐야 하며 EU은행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
o Jon Cunliffe 경(Sir)(영란은행 금융안정 담당 부총재)은 영국은 유로존 안정성이 역 내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처음부터 은행동맹이 잘 진전되도록 지원했었다고 주장
- 그는 유로존 재정통합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유로존의 은행동맹이 글로 벌 경제의 한 부분이듯이 재정통합은 G20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 현재 은행 들은 다국적 차원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의 손실흡수능력(loss-absorbing capital) 문제와 대마불사 문제(two-big-to-fail problem) 해결은 글로벌 이슈이 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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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및 평가 ]
□ TATRA Summit conference는 개최의 시의 적절성, 참석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유럽 연합(EU)의 경제 및 정치 거버넌스의 미래를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한 것 으로 평가됨
o 경제통화동맹(EMU)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취한 여타 조치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 ECB가 단일금독기구(SSM) 출범(2014.11월)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자산실사(AQR) 및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감독대상 은행들의 자본 부족(capital shortfalls) 규모가 중요 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EU 차원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ECB는 감독대상 은행들에 대한 자산실사(AQR)와 스트 레스테스트(EBA와 공동으로 금년 하반기중 실시) 등 은행들에 대한 종합평가 (comprehensive assessment)를 추진중임
□ EU은행들의 대차대조표상 문제점은 AQR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향후 은행들이 자본 규모를 더욱 확충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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