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0 6년 중 중국경제는 수출과 투자증가율이 낮아지고 소비증가율이 높아 지면서 경제성장률은 8.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 . 5 %를 기록하는 적정 성장이 예상됨.
○ 2 0 0 5년 1 1월 말 현재, 무역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9 0 8억 달러를 기록 함에 따라 금년 말 외환보유고는 8 , 0 0 0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 이에 따라 내년도 위안화는 상당폭 추가 절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 상되며 글로벌 인사이트사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도 내년도 위안화 절상 폭을 5 ~ 1 0 %로 전망○ 중국정부는 최근 기존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 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성장과 분배의 동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 기로 결정
○
- 수출과 투자의 둔화에 대비해 소형주택과 중소형 자동차 소비를 적극적 으로 장려○ 중국의 성장정책기조 전환에 부응하여 국내기업들은 중국의 수출에만 의 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구조 변화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인 중국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 강화 긴요www.kiet.re.kr
요 약
2 0 0 6년 중국경제 전망
2 0 0 5년 중 중국경제는 고성장・저물가의 안정적 국면 시현
○ 2 0 0 5년도 중국경제는“9 %대의 성장률과 2 %대의 물가상승률”을 나타 내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수출 증가세 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 2 0 0 5년 상반기까지 9 . 5 %를 기록했던 GDP 증가율은 3 / 4분기에는 9 . 3 %로 낮아져 진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음.○
- 4 / 4분기에는 중앙정부의 경기안정화 정책의 본격적 효과로 인해 고 정자산투자와 수출증가율이 현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전체 성장률은 9 . 2 %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편, 지난해 5 %대를 기록하며 금리인상조치를 유발했던 소비자물가 지수는 금년 3 / 4분기까지 계속 하강국면을 나타내 2 . 3 %까지 낮아짐.
○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대풍으로 곡물가격이 크게 안정세를 나타내 고 있고 철강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
-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금년 3 / 4분기까지 에틸렌 25% 상승, 휘발 유 17.3% 상승 등 석유화학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계속 고공 상 승을 하고 있어 내년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2 0 0 6년에는 공급과잉 속에 8 %대로 성장세 둔화 예상
○ 내년도 중국경제의 최고 관심사는 3년 연속 9 %대의 경제성장률과 3 0 %대의 수출증가율이 지속될 것인가와 위안화가 추가로 얼마나 더 절상될 것인가임.
○
- 지난 3년간 중국경제의 고성장으로 석유, 철강 등 세계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을 친 바 있으며, 중국 위안화 추가 절상 여부가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교역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❷
❸
○ 내년도 중국경제 역시 적정 성장, 저물가의 안정된 국면을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됨.
○
- 경제성장률은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4년만에 8 %대의 안정된 수치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I M F와 Global Insight사가 내년도 GDP 성장률을 각각 8 . 2 %와 8 . 5 %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 역시 8 . 5 %를 잠정 목표치로 제시○
- 소비자물가지수는 공급능력 과잉으로 2 %대의 안정된 수준을 나타 낼 전망○ 최근 과열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정자산투자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될 전망임.
○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 0 0 5년 상반기까지 2 5 . 4 %로 지난해에 비해 0.4% 포인트 감소에 그침○
- 상해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부 동산 투자증가율은 금년 1 ~ 8월까지 2 2 . 3 %를 기록해 연초보다 4.7% 포인트가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20% 이하로 감소될 전망단 위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1 ~ 9월 전년
GDP 성장률 % 8 . 0 9 . 1 9 . 5 9 . 4 9 . 2 8 . 5
소비자 물가 % - 0 . 8 1 . 2 3 . 9 2 . 3 2 . 3 2 . 5
고정자산투자 % 1 6 . 4 2 6 . 7 2 5 . 8 2 5 . 4 2 3 . 0 2 0 . 0 소비증가율 % 1 1 . 8 9 . 1 1 3 . 3 1 3 . 0 1 3 . 0 1 5 . 0 수 출 억 달러 3 , 2 5 6 4 , 8 3 4 5 , 9 3 4 6 , 8 6 5 7 , 5 9 5 8 , 5 8 2 수 입 억 달러 2 , 9 5 2 4 , 1 2 8 5 , 6 1 4 5 , 9 5 7 6 , 6 2 4 7 , 7 5 0
무역수지 흑자 억 달러 3 0 4 2 5 5 3 2 0 9 0 8 9 7 1 8 3 2
FDI 유입액 억 달러 5 2 7 5 3 5 6 0 6 4 3 2 5 9 7 5 85
<표 1>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치
자료：中國 國家統計局, 國務院發展硏究中心, IMF, Global Insight
자주：*2 0 0 5년 1 ~ 9월은 실적치, 수출입은 1 1월말 기준, 2005년 전체와 2 0 0 6년은 전망치
❹
○
- 물론 내년에도 제1 1차 5개년 계획, 2008년 북경올림픽과 2 0 1 0년 상 해박람회와 관련된 개발수요가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중국정 부가 투기억제와 중복투자 방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 고 있는 만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 0 %대에서 억제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과거 사례에서 보듯 집권 3년차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중복투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한편, 소비수요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에 힘입어 금년보다 2% 포인트 높아진 1 5 %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
- 중국정부는 주택과 소형승형차를 중심으로 소비를 적극 장려할 계획○ 내년도 제조업 성장률은 1 5 %대로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에너지, 소 재산업의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임.
○
- 중국경제는 WTO 가입 이후 연속 3년간 과잉투자가 지속되면서 주요 소비재들의 9 9 %가 공급과잉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등 전반적 으로 심각한 공급과잉에 직면해 있으며, 재고증가와 경쟁적 가격 인하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이윤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
-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어 도시 지역 취업 난은 가중될 전망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 금년 1 1월 말까지 수출액은 6 , 8 6 5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29.7% 증가) , 수입은 5 , 9 5 7억 달러(전년동기비 17.1%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폭이 2 0 0 4년의 3배인 9 0 8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❺
○
- 금년 말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9 7 1억 달러에서 1 , 0 0 0억 달러(중국 상 무부)까지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연말연시 특수를 감안하 면 중국의 수출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그러나 내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 그 이유는 금년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사상 최초로 감소 세로 전환되었으며, 중국 수출의 6 0 %를 담당하고 있는 외자기업들 의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또한 금년도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특히 대미 무역흑자는 위 안화 환율 절상과 통상마찰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
- Global Insight사는 내년도 위안화 절상 폭을 5 %로 전망하고 있으 며, 중국정부도 위안화 환율결정에 대한 시장 유연성을 강조○
- 따라서 내년도 중국 수출증가율은 13%, 수입증가율은 16% 정도 로 예상되며 전체 교역규모는 1조 6 , 3 0 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그림 1> 중국 수출, 수입,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추이( 2 0 0 0 ~ 2 0 0 6 )
자료 : 中國 國家統計局, 國務院發展硏究中心, IMF, Global Insight
❻
중국정부는 1 1・5 계획에 바탕을 둔 내년도 경제정책 발표
○ 지난 1 0월 중국의“제1 1차 5개년 계획( 2 0 0 6 ~ 2 0 1 0년)”초안이 확정된 데 이어 1 1 . 2 9 ~ 1 2 . 2까지 북경에서는 胡錦濤 국가주석 주재로‘중앙경 제공작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확정함.
○ 중국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 추진 사항으로 아래 8개항을 선 정함.
○
- ① 안정적 재정, 금융정책, ② 소비는 장려하되, 투자는 억제, ③ 사 회주의 신농촌 건설, ④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균형 발전, ⑤ 자원 절약적, 친환경적 산업 장려, ⑥ 개혁정책의 심화와 개방정책의 확대,⑦ 과기교육과 위생 강화, ⑧ 조화로운 사회 건설과 민생애로 해소
○
- 이와 같은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얼핏 보기에 예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지난 1 0월 발표된 제1 1차 5개년 계획 초안과 함 께 고려해서 살펴보면 실제로는 많은 정책운용 변화를 함축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지향
○ 내년은“제1 1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성장기조 의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정책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됨.
○
- 우선 중국정부는 성장동력을 수출위주에서 수출과 내수 쌍두마차 체제로 전환할 방침○
- 중국의 대외의존도(교역/ G D P )는 80%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반면, 최종 소비규모는 G D P의 54% 수준으 로 선진국 평균치 80%, 세계 평균치 7 8 %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
- 투자와 수출 감소에 대비하여 중소형 주택과 소형자동차를 중심으 로 소비를 크게 늘려나갈 방침이며, 소비촉진을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인상❼
○ 또한 鄧小平의 先富論에 따라 추진되었던 성장일변도 정책에서 벗 어나 胡錦濤의‘以人爲本’이론에 따라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중 시될 전망임.
○
-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 해 중서부 내륙지역과 동북 3성 지역에 한해서 금융기관의 신용대 출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는 동부 연안지역 노 동집약적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 략 추진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첨단제조업 과 소재산업 등 기간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장지향적 산학연 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세계 연구개발센터로 부상<그림 3> 中國 1 1・5 계획 목표와 주요 정책
○ 성장방식의 전환
○- 효율성 증대에 의한 성장
○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 화 추진
○- 서비스산업 육성
○ 개혁・개방의 지속적 추진
○- 기업의 국제화, 국산 브랜드 육성
○ 지역간 균형 발전
○- 4대 경제축 제시
○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 삼농(농촌, 농민, 농업)문제 해결
○ 환경친화적・자원절약적 성장추진
성 장 - 안정적 고성장
“以經濟建設爲中心”
목 표 小康社會(웰빙)의 전면적 건설 - 2 0 1 0년 1인당 G N P
1 , 9 0 0달러 분 배
- 조화로운 사회 건설
“以人爲本”
❽
○ 산업고도화 전략의 특징은 전통제조업과 첨단제조업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공업화의 길’(新型工業化道路)을 모색하는 것임.
○
- 반도체, 항공기 제조와 생명공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국가전략산 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부여○
- 고효율 청결 발전 송전설비, 대형 석유화학공정설비, 최첨단 수송기 계, 고급 디지털머신, 자동화제어기계, 반도체제조설비, 최첨단 엔진 관련 연구개발, 핵심부품 개발, 조립가공 등의 종합육성정책을 마련 하고 이들 제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
- I T산업은 정보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추세를 감안하여 반도체산업과 핵심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 음향 기기, 차세대 이동통신, 고성능 컴퓨터, 네트워크 설비 등을 적극 지원○
- 설비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산설비 구입에 대한 신용 제공, 기술개조 투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 민간기업의 기계산업 진출 장려, 외국산 수입설비에 대한 우대정책 축소 등을 마련할 계획○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경쟁력 제고와 공동부유의 두 가지 목표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정하고 1 1・5 계획에서 長 江三角洲(上海), 北京・天津 지역, 成都・重慶(成 ) 지역, 東北 3省 지역을 4대 핵심지역으로 설정함.
○
- 서부지역에는 에너지, 광물산업, 식품(육류와 우유)산업을, 동북 3성 지역은 기계플랜트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설정, 중부지역에는 물 류기지를 건설하고 식량 생산거점 역할을 부여○
- 동부 연안지역은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서부로 이전❾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국내외 기업간 차별화 축소
○ 외자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전가격 조사, 인민폐 외채 관리 강 화를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제 조업 중심의 외자유입 체제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함.
○
- 자원소모, 환경오염, 생산성, 부가가치율 등을 포함하는 평가지표 체계를 개발해 외자기업의 활동이 중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엄격 하게 평가하고 무분별한 외자 유치활동을 축소○
- 현재 제조업 중심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점차 서비스업과 에너지 부 문으로 옮겨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 R&D, 비즈니스 컨설팅, 의료 서비스, 물류, 교육, 도시 인프라, 에너지 공급 등을 적극 유치, 단 금융, 증권, 보험산업 등 민감한 항목들은 국내 충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구상○ 외자우대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되, WTO 체 제에 입각해 국내외 기업의 차별화를 축소시켜 나갈 계획임.
○
- 기본 방향은 외상투자 우대정책 가운데서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 로 제정한 투명하지 못한 우대정책은 정리하고 중앙정부가 제정한 통일적인 정책을 적용토록 하는 것○
-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내외자 기업 소득세 통일방안이 내년 도에 집중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며, 현재 외자기업 실제 조세부담 률은 14%, 내자기업은 24% 정도로 대체로 그 중간인 18% 전후 로 기업소득세를 통일하자는 의견이 중국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 로 대두❿
중국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내수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통상마찰 확대 및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출은 둔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중국 수출제품의 원부자 재용으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 상됨.
○
- 우리 제품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 수출용 원부자재○ 중국의 성장정책기조 전환에 부응하여 국내기업들은 중국의 수출에 만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 이미 중국에는 연간소득 5 , 0 0 0달러 이상(구매력으로 계산하면 최소 1만 달러 이상)인 인구가 1억 5 , 0 0 0만명이 넘은 것으로 기대되며 이 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급가전, 명품 등 고급소비재에 대한 판매 전략을 개발할 필요○
- 특히, 중국정부가 장려하려고 하는 중소형 주택, 소형 승용차와 고 급 가전을 비롯, 내구소비재 등과 관련된 고급 건축 원부자재, 자동 차 부품, 산업용 전자부품 등에 대한 수입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따라서 중국 현지 우리 투자기업들도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 하여 기존의 수출지향형 생산구조를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전환함 이 바람직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내년도 중국경제는 내수와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성장률 이 둔화됨과 동시에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창출과 외환보유고의 급증 으로 인한 위안화 절상 등을 비롯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임.
○
- 한국 투자의 40%, 한국 수출의 25% 이상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중국경제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 중국경제의 급격한 정책, 경기변화나 위안화 절상 등 차이나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상시점검체제와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며 이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 현재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운용 중인 중국경제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w w w . c h i n a . g o . k r )을 더욱 활성화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인 중국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 강화 긴요
○ 향후 세계 제조공장에서 연구개발센터로까지 발전이 예상되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글 로벌 전략의 중심축인 중국시장에서 사업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
○
- 우리의 중국 현지 투자기업은 중국기업의 추격과 공급과잉,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 고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 리를 강화함이 바람직○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 고 있어 국내 주력산업과의 경합이 치열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임.
○
- 중국이 저부가가치의 범용제품 제조에서 벗어나 일부 프리미엄 제 품과 응용 R&D 영역으로 진입할 태세를 보이면서 한국과 사업영 역이 겹치는 부분이 점점 커질 수 있으므로 한국은 하이테크 산업 을 중심으로 핵심 R & D와 글로벌 경영역량을 크게 강화할 필요발행인•오상봉 편집인•윤우진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 형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212)
○
- 국내 산업은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접목을 통해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며 디자인, 품질 등에서 중국 제품과 차별화 전략이 긴요○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 수출제품의 첨단화 를 추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