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및 구술고사 문제지 (수험생용)
【글로벌리더 : 오전】
※ 문제1, 문제2 모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 제 1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광고를 접하게 된다. 대형 건물의 옥상이나 벽에서 또는 고속도로 주변에 서 있는 대형 광고판에서도 광고를 본다.
또한 기차와 버스의 안팎에서 심지어 택시에서도 광고를 본다. 뿐만 아니라 인터 넷과 TV에서도 광고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 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크지만 반대로 피해를 주는 역기능도 만만 치 않다. 최근 인상 깊었던 광고를 떠올려 보고 광고가 우리에게 미치는 순기능 (positive effects)과 역기능(negative effects)을 설명하시오.
【 문 제 2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뒤 10년 이상 기결수 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 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폐지국은 140개 정도이다. 현재 종교단체나 인권단체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대상 성범죄나 비인간적인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형
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사형제도 폐지 혹은 존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를 밝히시오.
【글로벌리더 : 오전】
【 문 제 1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광고를 접하게 된다. 대형 건물의 옥상이나 벽에서 또는 고속도로 주변에 서 있는 대형 광고판에서도 광고를 본다. 또한 기차와 버스의 안팎에서 심 지어 택시에서도 광고를 본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TV에서도 광고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러한 광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순기능도 크지만 반대로 피해를 주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인상 깊었던 광고를 떠올려 보고 광고가 우리에게 미치는 순기능 (positive effects)과 역기능(negative effects)을 설명하시오.
(가이드라인)
<보조질문>
- 최근 어떤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였는가?
- 광고를 보고 충동구매를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어떤 광고였는가?
- 광고 가운데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는가? 그 광고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평가내용>
◦ 광고의 순기능
- 소비를 촉진하여 생산을 증대시킴
-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줌 - 상품에 대한 사용법, 가격 등 정보 제공과 구입 결정을 도와줌 - 광고 자체가 보는 즐거움을 제공함
-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광고의 역기능
-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향락 풍조와 낭비를 조장함 -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상품에 대한 불신 유발 - 청소년들의 모방심리 및 쾌락 지상주의 유발 - 대기업의 시장 지배 강화
- 광고비의 전가로 상품의 가격 상승
<평가기준>
상: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우 중: 광고의 개념은 이해하나 양면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면접 및 구술고사 가이드 라인 (평가위원용)
【글로벌리더 : 오전】
【 문 제 2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뒤 10년 이상 기결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폐지국은 140개 정도이다. 현재 종교단체나 인권단 체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대상 성범죄나 비인간적인 강력범죄들 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사형제도 폐지 혹은 존 치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를 밝히시오.
(가이드라인)
<보조질문>
- (존치를 주장하는 경우) 사형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관하여 말해 보시요.
-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 사형의 범죄 억제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공통질문) 살인 외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무엇이 있는가? (내란죄 등)
<평가내용>
o 존치론
- 범죄 억제효과 : 경각심 유발로 사회 질서 및 미풍양속 유지
- 국민의 법 감정 및 사회정의 실현 : 흉악 범죄인의 생명박탈은 일반 국민의 응보 관념
- 사회계약 : 살인범의 생명이 피해자의 생명보다 더 중시되는 것은 인권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 대법정신에 모순
- 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한 불신 : 재범죄율의 증가
o 폐지론
- 인도적 이유 : 인간이 형벌이라는 미명으로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 범죄 억제효과의 의문 : 다른 형벌에 비해 예방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 - 심리적 악영향 : 자기만 죽으면 살인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당화의 심리 발현
- 오판 가능성 : 형사재판이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이나 인간은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및 모함, 위증, 증거 조작 등으로 오판의 소지가 있음.
- 사형제도의 악용 : 사형은 독재자가 자신의 정적이나 반대자를 제거할 수 있는 악의적 수단 - 불공정 제도: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들이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기준>
상: 세 가지 이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중: 두 가지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글로벌리더 : 오후】
※ 문제1, 문제2 모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 제 1 】
최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식은 이메일에서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 소위 Social Networking Service(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방식의 편리함 때문에 나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SNS 소통 방식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못지않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SNS 소통 방식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순기능(positive effect)과 역기능(negative effective)을 설명하 시오.
【 문 제 2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작용의 하나인 사법작용으로서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
판에 참여를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
터 시행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대가 열렸다. 최근 두 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연이어 내놓자 이 제도를 둘러싼 찬반양
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를 밝히시오.
면접 및 구술고사 가이드 라인 (평가위원용)
【글로벌리더 : 오후】
【 문 제 1 】
최근 들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식은 이메일에서부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 소위 Social Networking Service(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소통 방식의 편리 함 때문에 나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SNS 소통 방식은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SNS 소통 방식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순기능(positive effect)과 역기능(negative effective)을 설명 하시오.
(가이드라인)
<보조 질문>
- 인터넷 기반의 소통 수단으로 현재 무엇을 주로 사용하는가? 어떤 점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 는가?
-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 무엇 때문이었는가?
-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소위 신상 털기 같은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누리꾼들의 양식 에 맡겨야 하는가 아니면 제재를 가해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평가 내용>
◦ SNS 의 긍정적인 측면 - 지식과 정보 수집의 용이성 - 다양하고 큰 규모의 인맥형성 가능 - 여론 형성에 참여
-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
◦ SNS 의 부정적인 측면
- 개인 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
- 잘못된 정보 확산으로 여론 호도와 조작 가능 - 개인 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
<평가기준>
상: SNS 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우
중: SNS 의 양면성을 이해하나 설명과 예시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하: SNS 의 양면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글로벌리더 : 오후】
【 문 제 2 】
국민참여재판제도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작용의 하나인 사법작용으로서의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를 골자로 한 ‘국민의 형 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대가 열렸 다. 최근 두 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연이어 내놓자 이 제도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 제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그 근거를 밝히시오.
(가이드라인)
<보조질문>
- (배제 찬성의 경우) 특정사건 배제에 대한 위헌소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배제 반대의 경우) 지역의 정치 성향 차이가 배심 평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시오.
- (공통) 배심 평결이 기속력(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시오.
- (공통) 배심 평결에 기속력 부과와 사법부 독립의 관계에 대해 말하시오.
<평가내용>
o 배제 찬성
- 출신지역에 따라 유사한 정치적 성향 및 이해관계로 인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평결은 불복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법률지식이 일천한 배심원들의 평결은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o 배제 반대
- 현 제도에서도 검사와 변호사는 배심원단 구성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정치적 사건 재판은 오히려 일반 국민의 적극적 감시와 상식에 의한 해석이 필요하다.
- 불분명한 기준에 의한 특정 사건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 참고: 2013년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있었던 시인 안도현씨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로 무죄 평결을,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선고는 유예하였다. 또한 10월 24일 ‘나꼼수’
의 김어준, 주진우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무죄 쪽에 우세한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던 사건들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평가기준>
상: 두 개 이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중: 한 개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 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