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기타 정부기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4, No. 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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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영키로 했다. 또 사전등록 기간에는 산업계 경보시스 템을 운영하고 사전등록 기간이 끝나면 본 등록에 대비해 산업계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 2006년 8월 22일)

사업 특성 따라 환경평가 다르게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전에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영향 평가 항목(전체 23개 항목)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 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이 평가 절차를 도입, 현행보다 평 가서 작성 및 협의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업무 보 고’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현행 환경 영향 초안·본안 평가서를 간이평가서로 축소해 평가서 작 성 및 협의 기간을 줄인다. 또 ‘초안 작성 → 관계부처·주 민의견 수렴 → 본안작성 협의 → 사업계획 승인’으로 돼 있 는 현행 절차를 ‘심사 → 간이평가서 작성 → 관계부처·주 민의견 수렴 → 사업계획 승인’ 등의 순으로 바꾼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획정 제도’(스 코핑·Scoping)를 활용, 환경훼손이 많거나 주민 기피시 설인 사업(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을 중심으로 사전 에 평가 항목을 선택·적용토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영향평가 가운데 다른 법과 중복되는 교통 문 화재 등 사회문화 분야 항목은 빼고 기후변화 관련 항목은 보강해 나간다. 계절별 영향평가 조사의 경우 환경가치가 낮은 지역은 환경측정망과 겨울철 조류센서스 등 이미 조 사된 자료를 활용, 계절별 조사 범위를 축소하되 사회적 논 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업이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 역의 사업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 과정에 환경단체 등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인터넷 등 참여 방법도 다양화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및 환경영향 조사서도 추가 공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경제, 2006년 8월 7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중소기업 사업전환사업 505억 투입

중소기업 업태전환을 위해 올해 200개 기업에 505억 원 의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사업전환지원센터 시범운영법인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사업전환승인기업 에 대해 각종 지원시책을 연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 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사업 전환과 사양산업으로부터 원활한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 련됐다.

중기청은 연내 20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의 설비구입 및 운영자금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융자자 금을 총 5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전환 경영·기술·

재무·회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에는 총 5억원이 지원된다.

중기청은 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다른 기 업을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경우 벤처기업과 같이 주식 교환, 영업양수도 등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 관련 기관과 연계해 사업전환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세제 지원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 판로·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제공 (http://www.sbc.or.kr) 및 사업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설비 유통정보 및 거래알선(http://www. findmachine.or.kr) 등 정보도 제공한다. (전자신문, 2006년 9월 4일)

소멸ㆍ휴면특허 재활용 된다

권리가 소멸되거나 잠자는 IT 관련 특허가 본격적으로 재활용된다.

특허청은 공공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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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자 및 통신 분야 소멸특허정보 7,630건을 신문과 특허 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공개한다 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멸특허정보는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 허와 실용신안이다.

특허청은 우선 홈페이지에 별도의 소멸특허정보 홈페이 지를 개설했으며 소멸특허별로 키워드, 기술분류, 기간 별 로 검색이 가능토록 구현했다. 또한 화면상의 해당번호를 클릭하면 상세한 특허의 기술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지 도록 해 해당 소멸특허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업 화 활용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할 예정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 부출연연구기관의 휴면 특허를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는 사 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덕특구본부는 특허 등록 후 5년 이 내 사업화 및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휴먼 특허 중 IT 분야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산업현장으로 이전 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구본부는 9 월 초 조사된 기술을 대상으로 IT기술 전문상담회를 개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패키지 형태로 이전할 계획이 다. 특구본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포함, 7개 출연연으로부터 5년 이내 사업화 및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IT 분야 1,700여건의 휴면특허를 발굴, 이중 특허의 권리 범위, 기술성, 특허의 존속기간에 따라 300건 우수 특허를 도출했다.

휴면특허 공개 사업에 포함된 기관은 ETRI, KAIST, 표 준과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항공우주 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출연연이다.

특구본부 관계자는 “이번 IT 기술이전 전문 상담회는 기 업들이 희망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개최될 것”이라면서 “휴 면 특허에 대한 조사는 BT, NT 등 타 산업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