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이슈

요약

제

22

^호

| 2017-22 |

2017.6.12.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총가구 수 증가율은 둔화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비중은 2016년 28.7%에서 2026년 40.7%, 2045년 57.8%로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여타 연령대에 비해 식음료품·보건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의류·신발,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의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은 낮은 상황

장래인구추계에 기초할 때, 2016~2045년 기간 동안 소비지출구조 측면에서 식료품·비 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교육 부문의 비중은 감소할 것 으로 예상

● 생산유발효과분석 시 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농림수산업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화학제품(의약품)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받는 반면, 운송장비 (자동차)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노 력이, 교육서비스업은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 제조업 중에서는 건강식품·의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는 향후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필요

산업정책도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잠재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 불가피

●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 소비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저출산·고령화는 민간부문의 소비구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 수의 증가세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둔 화되는 가운데

^01]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 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 수는 2001~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4.4%의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2017~2045년의 기간에도 3%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총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비중은 2000년 19.1%에서 2016년 28.7%로 증가하고 2045년에는 57.8%로 크게 증가할 전망임.

반면에, 저출산기조의 지속과 미혼·만혼의 증가로 29세 이하 및 30~39세 가구주의 가구비 중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45년까지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됨.

● 40~49세 및 50~59세 가구주의 가구비중은 각각 2000년대 중반 및 2010년대 중반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2045년까지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01] 2001~2016년 기간 동안 총가구 수는 연평균 1.8% 증가한 데 반해, 2017~2045년 기간에는 연평균 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

연령대별 가구주의 가구 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총가구 수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가구 수)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32 2034 2036 2038 2040 2042 2044

e.kr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소비지출형태가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연령대별 가구주의 가구비 중 변화는 민간소비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산업연관관계를 통하여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B örsch-Supan(2003)

^02]

에서는 독일의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였는데, 이 중에서 수요 측면의 분석으로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함.

* 분석결과, 2000~2050년 기간 동안 고령화에 따라 보건, 개인장비, 에너지, 주택 부문의 고용은 증가 하는 반면, 음식료, 기타소비용품, 의류·신발, 교육·오락, 여행·통신 등의 부문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근태·이지선(2017)

^03]

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하였는데, 향후 10년 동안 식품, 주거 등 필수 소비와 보건, 의약품 등 건강 관련 소비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교 육부문 소비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도 B örsch-Supan(2003)의 경우처럼 연령대별 가구주의 평균 소비지출이 일정 하다고 가정하고 연령대별 가구주의 가구비중 변화에 따른 향후 29년 동안의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04]

그림 2 ]

연령대별 가구주의 가구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55

45

35

25

15

5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32 2034 2036 2038 2040 2042 2044

02] Börsch-Supan, Axel(2003), “Labor Market Effects of Population Aging”, Labor 17(Special Issue), pp.5-44.

03] 이근태·이지선(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LG경제연구원, 3.8.

04] 동 분석방법은 생산성 등 공급 측면의 요인,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생산, 부가 가치, 고용 측면의 구조변화를 분석함.

60세 이상 가구주, 식음료품·보건 부문의 상대적 지출비중이 높은 상황

2016년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교통, 교육, 주거·수 도·광열 부문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음식·숙박, 보건, 교 통 부문 등의 순으로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낮은) 소비지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부 문은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식료품·비주류음 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등임.

●

30~39세 가구주의 경우에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기타상품·서비스 부문에 대한 소비지 출비중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0~49세 가구주는 교육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 으나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교통, 기타상품·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지출은 낮은 비중을 나타냄.

단위 : 2016년 2인 이상 가구 기준, % 전체 평균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소비지출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식료품·비주류음료 13.70 11.64 12.61 12.42 12.83 19.34

주류·담배 1.37 1.69 1.46 1.20 1.35 1.64

의류·신발 6.20 6.71 6.71 6.20 6.30 5.42

주거·수도·광열 10.71 17.08 10.92 9.13 10.21 14.39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28 3.77 5.28 3.93 3.96 4.55

보건 6.95 4.71 6.37 5.53 6.87 11.09

교통 12.07 11.24 13.45 10.83 13.68 10.87

통신 5.65 7.24 5.57 5.42 6.11 5.41

오락·문화 5.87 6.50 6.16 6.07 5.72 5.29

교육 11.06 4.75 8.10 17.92 9.66 1.45

음식·숙박 13.51 15.47 13.75 13.53 14.14 12.04

기타상품·서비스 8.64 9.19 9.62 7.82 9.18 8.5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1 ]

연령대별 가구주의 소비지출 비중

e.kr ●

50~59세 가구주의 경우에는 교통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남.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여타 연령대에 비해 60세 이 상 가구주의 소비지출비중이 높은(낮은) 부문에 대한 전체 소비지출비중은 증가(감소)할 가 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부문 지출은 증가, 교육부문 지출은 감소

통계청 자료에 기초하여 향후 10년(29년)간 연령대별 장래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60세 이 상 가구주의 비중은 2016년 현재 28.7%에서 2026년(2045년) 40.7%(57.8%)로 12.0%

포인트(29.1%포인트)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타 연령대의 경우 2016년 대비로 2026년(2045년)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 특히 40~49세 및 30~39세 가구주 비중은 각각 5.5%포인트(11.1%포인트)와 4.0%포인트(8.7%포인트)나 감소함.

2016년 기준 연령대별 가구주의 항목별 평균 소비지출과 <표 2>의 연령대별 장래가구 변화 를 고려할 경우, 향후 10년과 29년 동안 소비지출 중 보건,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

광열, 주류·담배 등의 순으로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향후 10년 동안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향후 29년 동 안에는 교육부문뿐만 아니라 의류·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지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비중　 증가율(연평균)

2016 2026 2045 2016~2026 2026~2045 2016~2045

전체 가구 100.00 100.00 100.00 0.93 0.28 0.50

29세 이하 7.26 6.58 5.43 -0.07 -0.72 -0.50

30~39세 16.77 12.81 8.12 -1.75 -2.09 -1.98

40~49세 23.32 17.85 12.26 -1.73 -1.68 -1.70

50~59세 23.96 22.11 16.36 0.12 -1.29 -0.81

60세 이상 28.69 40.65 57.82 4.51 2.16 2.96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표 2 ]

연령대별 장래가구 변화 추이

요컨대, 항목별 소비지출의 비중과 증가세를 고려할 때, 향후 소비지출구조 측면에서 식료 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가가치·고용 측면에서 교육서비스업(농림수산업)에 대한 부정적(긍 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94개 세부 항목별 소비지출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30개 대분류로 전환한 경우 향후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산업은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화학제품(의약), 금속제품, 전력·

가스·증기업,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목재·종이제품·인쇄업, 운송장비(자동차), 교육 서비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산업별 비중도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비중 증가율(연평균)

2016 2026 2045 2016~

2026

2026~

2045

2016~

2045

전체 100.00 100.00 100.00 0.34 -0.18 0.00

식료품·비주류음료 13.86 14.52 15.61 0.81 0.20 0.41

주류·담배 1.40 1.43 1.48 0.56 -0.01 0.19

의류·신발 6.20 6.10 5.95 0.18 -0.32 -0.15

주거·수도·광열 11.25 11.67 12.34 0.71 0.11 0.3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29 4.30 4.34 0.37 -0.14 0.04

보건 7.07 7.58 8.37 1.03 0.34 0.58

교통 12.11 12.01 11.75 0.25 -0.30 -0.11

통신 5.74 5.73 5.67 0.31 -0.23 -0.05

오락·문화 5.87 5.79 5.67 0.20 -0.29 -0.12

교육 9.91 8.72 7.01 -0.94 -1.33 -1.19

음식·숙박 13.57 13.41 13.12 0.22 -0.30 -0.12

기타상품·서비스 8.73 8.73 8.68 0.33 -0.21 -0.03

자료 : 1) 연령대별 항목별 평균 소비지출이 201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장래가구추계에 기초한 연령대별 가구 수 변 화를 적용하여 산출함. PCt

i = Σj=1,...5PCAj0

i*PH^jt, 여기에서 PCt

i는 소비지출항목( i )에 대한 2017~2045년 기간의 연도별 총가구 소비지출, PCAj0

i는 2016년 기준 연령대별( j ) 소비지출항목별( i ) 평균 소비지출, PHjt는 장래가구추 계에 따른 연도별(2017~2045년) 연령대별 가구 수임.

2) 2016년 전체가구의 소비지출별 비중이 <표 1>과 다소 상이한데, 이는 <표 1>은 가계동향조사(표본조사), <표 3>

은 장래가구추계(모집단)의 가구 수를 적용하기 때문임.

표 3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

e.kr

비중(%) 2014~2026 2014~2045

2014 2026 2045 증감

(조원)

증가율 (%)

증감 (조원)

증가율 (%) 전 산업 100.00 100.00 100.00 29.85 5.36 8.09 1.45

농림수산업 1.75 2.04 2.41 2.17 22.25 3.83 39.23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음식료품 13.35 13.91 14.69 7.23 9.73 8.66 11.65

섬유·가죽제품 6.81 6.68 6.48 1.24 3.28 -1.34 -3.52 목재·종이제품·인쇄 0.77 0.70 0.62 -0.19 -4.41 -0.82 -19.00 석탄·석유제품 5.35 5.30 5.23 1.31 4.39 -0.23 -0.77

화학제품 1.99 2.16 2.39 1.57 14.18 2.42 21.82

비금속광물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차 금속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제품 0.15 0.15 0.16 0.08 10.07 0.10 12.54

기계·장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기·전자기기 1.50 1.51 1.50 0.46 5.53 0.09 1.04

정밀기기 0.47 0.48 0.49 0.18 6.79 0.13 5.05

운송장비 4.00 3.76 3.46 -0.21 -0.96 -2.69 -12.09 기타제조업제품 4.92 4.83 4.74 0.97 3.54 -0.61 -2.23 전력·가스·증기업 4.50 4.79 5.18 3.03 12.09 4.19 16.69 수도·폐기물·재활용서비스 0.87 0.89 0.93 0.41 8.57 0.44 9.04

건설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도소매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운송서비스 3.00 3.08 3.16 1.40 8.41 1.19 7.11

음식·숙박서비스 13.11 12.90 12.56 2.70 3.70 -2.04 -2.7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5.88 5.79 5.64 1.25 3.82 -0.88 -2.69 금융·보험서비스 3.15 3.07 2.93 0.48 2.75 -0.95 -5.40

부동산·임대업 5.24 5.46 5.76 2.87 9.86 3.40 11.6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업지원서비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공공행정·국방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서비스 10.25 8.99 7.39 -4.33 -7.59 -15.33 -26.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 4.49 4.86 5.36 3.50 13.98 5.26 21.03

문화·기타서비스 8.45 8.65 8.91 3.71 7.88 3.27 6.94

자료 : <표 3>의 세부 소비지출항목을 산업연관표상의 30개 대분류 산업으로 전환하여 산출함. <표 3>과 달리 2014년 자 료를 사용한 것은 <표 5>와 <부표 1>의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최근 산업연관표가 2014년 기준이기 때문임.

표 4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민간소비지출 변화

산업연관표상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계수가 향후에도 2014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 정하고 <표 4>의 민간소비 변화에 따른 향후 29년 동안의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를 산출해보면,

증감(2014~2026) 증감(2014~2045)

생산 (조원)

부가가치 (조원)

고용 (천명)

생산 (조원)

부가가치 (조원)

고용 (천명)

전 산업 58.18 19.54 451.30 20.53 2.71 127.18

농림수산업 5.58 3.08 138.71 7.16 3.95 177.90

광업 0.03 0.02 0.09 0.02 0.01 0.06

음식료품 10.34 1.64 33.34 10.76 1.71 34.70

섬유·가죽제품 1.97 0.46 10.38 -1.49 -0.35 -7.81

목재·종이제품·인쇄 0.43 0.12 2.19 -0.80 -0.22 -4.05

석탄·석유제품 2.68 0.17 0.23 0.59 0.04 0.05

화학제품 4.91 0.97 7.71 5.08 1.00 7.98

비금속광물제품 0.17 0.05 0.46 0.08 0.02 0.23

1차 금속제품 0.76 0.10 1.06 -0.08 -0.01 -0.12

금속제품 0.69 0.21 1.77 0.21 0.06 0.55

기계·장비 0.41 0.12 1.46 0.11 0.03 0.41

전기·전자기기 1.27 0.35 2.27 0.12 0.03 0.22

정밀기기 0.32 0.09 1.15 0.18 0.05 0.64

운송장비 0.25 0.06 0.59 -3.20 -0.72 -7.61

기타제조업제품 1.69 0.72 4.57 -0.87 -0.37 -2.35

전력·가스·증기업 4.82 1.29 3.55 5.07 1.36 3.73

수도·폐기물·재활용서비스 0.74 0.34 3.56 0.60 0.27 2.88

건설업 0.16 0.06 1.34 0.10 0.03 0.79

도소매서비스 2.81 1.43 40.64 1.39 0.70 20.07

운송서비스 2.66 0.95 28.97 1.84 0.66 20.04

음식·숙박서비스 3.17 1.19 52.12 -2.27 -0.85 -37.2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13 0.93 11.68 -0.96 -0.42 -5.28

금융·보험서비스 1.93 1.03 10.50 -0.17 -0.09 -0.95

부동산·임대업 3.68 2.74 10.99 3.57 2.66 10.65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59 0.33 6.20 0.09 0.05 0.98

사업지원서비스 0.55 0.37 12.84 0.10 0.07 2.33

공공행정·국방 0.13 0.10 1.21 0.03 0.02 0.27

교육서비스 -4.32 -3.20 -64.52 -15.33 -11.34 -229.02

보건·사회복지서비스 3.59 1.83 51.46 5.28 2.69 75.66

문화·기타서비스 4.04 2.00 74.76 3.33 1.64 61.54

자료 : <표 4>의 대분류 산업별 민간소비 증가(ΔPC)에 대한 국산거래표 기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임. 생산유발효과: (I-Ad)^-1*ΔPC, 부가가치유발효과 : MV*(I-A^d)^-1*ΔPC, 취업유발효과 : ME*(I-A^d)^-1*ΔPC. 여 기에서 I는 identity matrix, Ad는 국산투입계수 행렬, MV는 부가가치 비율 대각행렬, ME는 취업자수계수 대각행렬임.

표 5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

e.kr ●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화학제품, 전력·가스·증기업,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업, 문화·기타서비스업 등의 생산·부가가치가 여타 산업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운송장 비,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 측면에서는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도소매서비스업, 운송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보 건·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기타서비스업의 고용이 여타 산업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음 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고용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소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산업별 생산·부가가치·

고용이 변화하는데, 그에 따라 수요 측면의 산업구조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05]

● 그러나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의 생산·부가가치·고용 비중이 작아 산업구조 그 자체로는 향후 29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생산·부가가치·고용 구조 측 면에서는 교육서비스업의 비중 감소가 여타 산업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변화로 향후 산업구조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으나 정부소비지출의 변화와 산업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공급 측면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산업구조 의 변화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로 정부지출도 그와 관련된 지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수요 측면의 산 업구조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06]

*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투자·노동공급의 감소와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산업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생산요소와 생산성 등을 통한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큼.^07]

수요변화 대응형과 잠재수요 창출형 산업정책으로 전환 필요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소비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 자체도 변 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농림수산 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임.

05] <부표 1> 참조.

06] 2016년 현재 명목기준 GDP 중 민간소비는 48.8%, 정부소비는 15.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현재 일반정부 최종 소비지출 중 보건 및 교육 부문은 각각 25.5%와 22.9%를 차지하고 있음. 정부지출 중 보건 부문의 비중은 2005년 18.8%에서 2015년 25.5%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육 부문 비중은 2005년 24.6%에서 2015년 22.9%로 감소함.

07] 김원규·황원식(2017)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감소는 투자 및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총요소생 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산업인력의 고령화 추세도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함(김원규·황 원식(2017),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i-KIET 산업경제이슈, 산업연구원, 4.24).

농림수산업의 경우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과 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고부가가 치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수요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2017)

^08]

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가 직업 중 의료·복지 직업

^09]

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와 의료·복지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함.

● 또한 보건복지부(2017)

^10]

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 의사, 약사, 간호사의 부족인원은 각각 총면허등록인원의 6.1%, 15.2%, 44.1%에 달하는 것으로 전 망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소비구조의 변화로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인데, 이는 그만큼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함.

● 한국고용정보원(2017)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초중등학교 교사의 직업은 현재 수준을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교수 및 학원강사 등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특히 대학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의미하므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기 초연구의 수행기관 및 창의적 인재양성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대상 평생교육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로 인해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과 화학제품(의약) 이 긍정적 영향을, 운송장비(자동차)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건강식품·의약·바이오 산업의 수요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 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더구나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향후 공유경제의 진전과 더불어 수 요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함.

● 따라서 산업정책도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추세적인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수 요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잠재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08] 한국고용정보원(2017),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가 직업은?”, 보도자료, 4.25.

09]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10] 보건복지부(2017), “2030년 간호사 15만 8,000명, 의사 7,600명 부족 전망”, 보도자료, 5.2.

e.kr ● 독일의 Industry 4.0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략

^11]

이 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과제의 해결

^12]

을 위해 4차 산업 혁명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함.

● 우리나라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들 간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할 필 요가 있음.

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글로벌전략연구단) [email protected]

044-287-3186

11] 독일의 경우 2012년 Industry 4.0을 기존 High-Tech Strategy 2020의 미래 혁신 프로젝트에 추가함(① zero 이산화탄소, 에너지효율, 기후적합형 도시, ② 석유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 ③ 에너지공급 스마트 전환, ④ 개인 맞춤형 의료를 통한 효과적인 질병 치료, ⑤ 효과적인 예방 및 건강한 섭생을 통한 더 건강한 삶, ⑥ 독립적인 노후의 삶 영위, ⑦ 지속가능한 이동성, ⑧ 인터넷 기 반 비즈니스 및 산업 서비스, ⑨ Industry 4.0, ⑩ 정보안전). KOTRA(2017) 참조(KOTRA(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의 개발 트렌트와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2] 이 외에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를 환기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4차 산업 혁명을 활용할 예정이며 주요 전략으로 ① 새로운 규제·제도개혁 메커니즘 도입, ②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추진 및 중소기업 도입 지 원, ③ 혁신창출, ④ 도전정신이 가득한 인재창출 등을 제시함. KOTRA(2017) 참조.

발행인 유병규 ^/ 편집인 주현 ^/ 편집·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 부표 1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측면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생산비중 부가가치비중 고용비중

2014 2026 2045 2014 2026 2045 2014 2026 2045 전 산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농림수산업 1.60 1.73 1.79 2.33 2.52 2.61 6.02 6.48 6.73 광업 0.12 0.12 0.12 0.18 0.18 0.18 0.06 0.06 0.06 음식료품 3.04 3.28 3.32 1.27 1.37 1.39 1.48 1.59 1.62 섬유·가죽제품 2.10 2.12 2.05 1.29 1.30 1.26 1.67 1.68 1.63 목재·종이제품·인쇄 1.10 1.10 1.07 0.79 0.78 0.77 0.85 0.84 0.82 석탄·석유제품 3.79 3.81 3.79 0.70 0.70 0.70 0.05 0.05 0.05 화학제품 7.10 7.13 7.21 3.91 3.92 3.97 1.69 1.69 1.71 비금속광물제품 1.04 1.03 1.04 0.76 0.75 0.76 0.44 0.43 0.43 1차 금속제품 3.98 3.94 3.96 2.07 2.05 2.06 0.84 0.83 0.83 금속제품 2.72 2.70 2.71 2.18 2.16 2.18 1.06 1.04 1.05 기계·장비 3.36 3.32 3.34 2.52 2.49 2.52 1.82 1.80 1.82 전기·전자기기 10.17 10.04 10.12 7.32 7.24 7.31 2.76 2.71 2.74 정밀기기 0.76 0.76 0.76 0.57 0.57 0.58 0.41 0.41 0.41 운송장비 6.86 6.76 6.73 4.13 4.08 4.07 2.46 2.42 2.42 기타제조업제품 1.77 1.79 1.74 1.97 2.00 1.94 0.73 0.73 0.71 전력·가스·증기업 2.90 2.99 3.03 2.04 2.11 2.14 0.32 0.33 0.34 수도·폐기물·재활용서비스 0.65 0.66 0.66 0.78 0.80 0.80 0.47 0.48 0.48 건설업 5.44 5.35 5.41 4.94 4.87 4.93 6.71 6.59 6.68 도소매서비스 6.58 6.55 6.58 8.77 8.75 8.80 14.37 14.27 14.38 운송서비스 3.81 3.82 3.84 3.58 3.60 3.62 6.26 6.26 6.31 음식점·숙박서비스 2.83 2.87 2.75 2.80 2.85 2.73 7.03 7.12 6.8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35 3.36 3.31 3.86 3.88 3.83 2.79 2.78 2.75 금융·보험서비스 3.89 3.88 3.87 5.45 5.44 5.43 3.20 3.19 3.18 부동산·임대업 4.51 4.54 4.59 8.85 8.92 9.02 2.04 2.04 2.0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56 3.52 3.55 5.34 5.29 5.34 5.71 5.63 5.69 사업지원서비스 1.27 1.26 1.26 2.24 2.23 2.24 4.50 4.47 4.48 공공행정·국방 3.36 3.31 3.35 6.54 6.46 6.53 4.56 4.48 4.54 교육서비스 2.90 2.73 2.46 5.65 5.33 4.80 6.55 6.16 5.55 보건·사회복지서비스 3.18 3.22 3.31 4.26 4.33 4.45 6.89 6.97 7.17 문화·기타서비스 2.24 2.32 2.32 2.91 3.02 3.03 6.27 6.46 6.49 주 : <표 4>의 대분류 산업별 민간소비 증가에 대한 국산거래표 기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

발효과를 고려한 산업별 비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