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지속되어온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된 협상으로 어느 정도 타결 막바지에 이르 는듯하더니 미국이 다시금 관세 전쟁 재개 방침을 천명하면서 난기류에 휩싸였다. 트 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재협상 시도에 따른 협상 지연에 불만을 표시하며 다시금 기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고, 나머 지 325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조만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고 밝힌 것이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향후 글로벌 경제패권 다툼이란 점에서 장기화 가 우려되었는데 1년 넘게 진행되어온 미중 무역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설령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적 무역 갈등 기조가 쉽게 봉합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최근 다시금 미-EU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EU산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발하였던 미-EU 간 무역 분쟁이 미중 무역전 쟁 등으로 일시 휴전에 들어갔으나 최근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로 다시금 긴장이 격화 되고 있다. 선진 경제권으로서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미국과 EU 간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는 미중 무역전쟁과는 또 다른 큰 파급력이 예상된다.
전후 냉전 체제하에서 마셜 플랜, 트루먼 독트린 등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 을 주도하였던 미국이 “America First”를 외치며 고립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 근래의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과거와는 그 궤를 달리하며 장기화가 전망되고 있다.
사실 먼로주의로 대변되는 고립주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중 하나이기는 하지 만 근래의 트럼프식 고립주의는 미국의 강한 달러 패권과 더불어 셰일 혁명이라 불리 는 에너지 수급 독립 등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 서 큰 차이를 보인다.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안정적인 석유 공급망 확보가 경제 성 장의 최대 관건이었던 미국이었지만 셰일 혁명에 따른 에너지 수급 독립으로 더 이상 중동 등 해외 문제에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글로벌 무역전쟁 장기화, 제품 경쟁력만이 살길이다
정재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9-05-10
물론 주요국 간 무역전쟁이 한국에게는 반사이익적인 측면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업자들은 관세부과 이전의 중 국 제품 가격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관세부과 이후의 중국 제품 가격보다는 싼 다른 수 입제품으로 대체 수입을 늘리게 된다. 무역이론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역전환 효과이 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전환 효과는 미국의 다른 모든 교역 대상국들에게도 똑같이 적 용되는 것으로 이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치열한 경쟁을 의미한다. 즉, 미중 무역전쟁 속 에서 한국 제품이 기타 국들 제품보다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우위에 있으면 한국이 이 러한 무역전환 효과의 수혜국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 제품에 밀리면 일본이 수혜국이 되면서 한국 제품의 입지는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글로벌 무역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승자독식 현상은 더욱 가 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의 장기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제품 경쟁력 제고 를 위한 투자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글로벌 경영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