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투기과열지구는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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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7호(2020.06.19.)]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택지]

인천 연수, 남동,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구 수성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제한사항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외)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5년

○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2순위 청약 가능) 청약주택별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 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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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정대상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28호(2020.06.19.)]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수원, 안양, 의왕,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대구 -

충북 청주^(주5)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 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주택법 제 63조의2제1항제1호)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전매행 위 제한기간 적용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함

1년

6개월 1년 6개월

○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주택법 제 63조의2제1항제2호)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의 전매행 위 제한기간 적용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6개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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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약과열지역은 무엇이며, 지정 시 어떤 제한을 받는지?

구분 청약과열지역 [2020.06.19. 기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구리, 수원, 안양, 의왕, 고양, 남양주^(주1),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대구 -

충북 청주^(주5)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 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적 용을 받게 됨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 강화

가. 가점제 비율 85이하 가점제 비율(40%→75%), 85초과 가점제 비율(0%→30%) 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 자 우선공급 비율 적용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에게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