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외식사업의 인·허가 관리
제1절 외식사업의 인·허가 관리
1. 식품접객업 관련 인·허가
2. 전문 관광식당과 모범음식점 허가
제2절 사업자등록과 기타 인·허가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외식사업관련 기타 인·허가 사항
제1절 외식사업의 인·허가 관리
1. 식품접객업관련 인·허가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첨부
) 신규위생교육 소방검사필증
LPG사용검사필증 관할구청 방문
(보건증 신청) 영업신고증 수령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수령 카드단말기신청 영업시작
(보건증보유)
제1절 외식사업의 인·허가 관리
1. 식품접객업관련 인·허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나가야 함.
• 위반 시 행정제재, 과징금, 벌칙, 과태료 부과
• 영업자 준수사항
- 주방용구, 식재료, 간판표기 등과 같은 사항
• 공통시설 기준
-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에 지켜야 하는 사항
제1절 외식사업의 인·허가 관리
1. 식품접객업관련 인·허가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
•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 위생교육 이수
• 영업신고
– 영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구비서류 지참 후
시/군/구 민원실, 식품위생과 방문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음식제공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특정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지정기관 : 지역별 관광협회)
제1절 외식사업의 인·허가 관리
2. 전문관광식당과 모범음식점 허가
관광식당업
•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군 · 구청장이 지정)
•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 주변, 관광호텔, 숙박업소주변, 역,
터미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사옥주변 등(교통편의성 및 접근성 양호)
모범음식점
• 영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 시작 20일 이내에 신청 (개시 전에도 가능)
• 과세사업자 유형선택, 주업태/주종목 선정, 사업자금명세서의 기입, 신용카드등록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허가증),
동업계약서(2인 이상 공동사업의 경우), 신분증, 도면(건물일부 임차시)
• 유의사항
- 일반과세자 : 연간매출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직전 1년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제2절 사업자 등록과 기타 인·허가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장
• 대상 :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영업자 및 종사자)
• 년 1회 정기적 건강진단
• 영업불가질병 : 1군전염병, 결핵,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 관할지정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검사후 발급
제2절 사업자 등록과 기타 인·허가 사항
2. 외식사업관련 기타 인·허가 사항
건강진단증(보건증)
• 식품위생법, 풍속영업법,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근로기준법,
식품접객영업 행위제한법규
• 다중이용업소(바닥면적 100㎡ 이상(지하층 66㎡ 이상)) 관할소방서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받아 관할구청에 제출
• 지하업소, 지상 100㎡이상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가스공급계약 체결
제2절 사업자 등록과 기타 인·허가 사항
2. 외식사업관련 기타 인·허가 사항
소방검열 및 가스설치
• 공급대가가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 가입설치
• 신용카드매출 발생 및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금공제혜택
신용카드 관련규정
• 간판업자의 소관업무
• 현수막 부착 시 신고필증
제2절 사업자 등록과 기타 인·허가 사항
2. 외식사업관련 기타 인·허가 사항
간판허가
• 가설건축물 허가여부 확인
•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
가설건축물 사용신청
식품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