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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문화 사회 현황
◎ 학습목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통해 한국 다문화 사회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다.
2. 다문화 사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파악할 수 있다.
◎ 학습목차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2. 문화적 만남의 명과 암
I. 국내 체류 한국인, 이주민,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현황
1. 한국 체류 외국인
-2018년 4월말, 체류외국인은 2,260,39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00만 명 이상 증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4월호, p. 13
- 체류 외국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연도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 계 등 록 거소신고
2007년 1,066,273 800,262 765,746 34,516 266,011
2008년 1,158,866 895,464 854,007 41,457 263,402
2009년 1,168,477 920,887 870,636 50,251 247,590
2010년 1,261,415 1,002,742 918,917 83,825 258,673 2011년 1,395,077 1,117,481 982,461 135,020 277,596 2012년 1,445,103 1,120,599 932,983 187,616 324,504 2013년 1,576,034 1,219,192 985,923 233,269 356,842 2014년 1,797,618 1,377,945 1,091,531 286,414 419,673 2015년 1,899,519 1,467,873 1,143,087 324,786 431,646 2016년 2,049,441 1,530,539 1,161,677 368,862 518,902 2017년 2,180,498 1,583,099 1,171,762 411,337 597,399 2018년 4월 2,260,392 1,614,321 1,192,293 422,028 646,07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4월호,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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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8년 4월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총 계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260,392 중 국 898,654 955,871 1,016,607 1,018,074 1,042,188 한국계 590,856 626,655 627,004 679,729 695,257
베 트 남 129,973 136,758 149,384 169,738 183,088
태 국 94,314 93,348 100,860 153,259 168,711
미 국 136,663 138,660 140,222 143,568 157,144
우 즈 베 키 스 탄 43,852 47,103 54,490 62,870 66,211
필 리 핀 53,538 54,977 56,980 58,480 59,085
캄 보 디 아 38,395 43,209 45,832 47,105 45,816
몽 골 24,561 30,527 35,206 45,744 46,443
러 시 아 ( 연 방 ) 14,425 19,384 32,372 44,851 54,185
일 본 49,152 47,909 51,297 53,670 46,679
인 도 네 시 아 46,945 46,538 47,606 45,328 41,808
네 팔 26,790 30,185 34,108 36,627 36,589
( 타 이 완 ) 31,200 30,002 34,003 36,168 34,614
스 리 랑 카 26,057 26,678 27,650 26,916 26,171
캐 나 다 24,353 25,177 26,107 25,692 27,392
미 얀 마 15,921 19,209 22,455 24,902 25,978
방 글 라 데 시 14,644 14,849 15,482 16,066 16,260
파 키 스 탄 11,209 11,987 12,639 12,697 12,997
인 도 10,196 10,414 10,515 11,244 12,224
오스트레일리아 12,468 12,303 13,870 13,008 10,158
영 국 7,398 7,275 7,180 6,727 7,202
( 홍 콩 ) 10,762 13,506 16,728 13,303 9,498
뉴 질 랜 드 4,593 4,744 4,906 4,884 4,142
기 타 71,555 78,906 92,942 109,577 125,8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4월호, p. 15
- 이들 등록 체류 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8.04.30. 현재, 단위: 명)
계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충북
1,192,293
389,283 275,940 73,070 64,283 69,248 53,839 43,616 37,417
전남 울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대전 강원
31,141 20,007 26,895 29,031 21,355 22,184 17,717 17,267
- 체류 외국인들은 왜 한국에 왔을까요?
◆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8.04.30. 현재, 단위: 명) 계 문화예술(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취 재
(D-5)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1,192,293
55 95,687 48,298 92 1,652 1,282 5,871 2,550 교 수(E-1)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 (E-9) 2,441 13,633 3,197 177 607 3,191 20,420 266,673
선원취업(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5,165 108,723 40,685 21,606 137,393 121,477 237,615 43,80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4월호,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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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불법 체류 외국인
- 불법 체류 외국인들, 노동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음
◆ 불법체류자(불법체류율**)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명)
연도 총 계 장기체류
소계 등 록 거소신고*** 단기체류
2007년 223,464 109,169 107,278 1,891 114,295
2008년 200,489 94,003 93,461 542 106,486
2009년 177,955 84,342 83,729 613 93,613
2010년 168,515 79,277 78,545 732 89,238
2011년 167,780 83,426 82,848 578 84,354
2012년 177,854 94,141 92,562 1,579 83,713
2013년 183,106 97,170 95,637 1,533 85,936
2014년 208,778 95,990 93,924 2,066 112,788
2015년 214,168 86,083 84,969 1,114 128,085
2016년 208,971 76,182 75,241 941 132,789
2017년 251,041 83,901 82,837 1,064 167,140
2017년 4월 220,510 79,591 78,537 1,054 140,919
2018년 4월 304,838 86,153 85,077 1,076 218,685
전년대비증감율 38.2% 8.2% 8.3% 2.1% 55.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4월호, p. 22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자(합계) ÷ 총체류자 × 100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
3. 결혼 이민자 현황
- 결혼 이민자들은 15만 명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 결혼 이민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계 이민자가 가장 많으나 베트남 이민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방에도 상당한 숫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4월 ’18년4월 인 원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3,672 156,656 전 년 대 비
증 감 률 1.6% 0.1% 0.2% 0.5% 2.0% - 1.9%
○ 국적별·성별 현황
(2018.04.30. 현재, 단위 :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
포함)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체
156,656 57,949 21,651 42,261 13,515 11,845 4,490 3,928 2,404 20,264 (100%) (37.0%) (27.0%) (8.6%) (7.6%) (2.9%) (2.5%) (1.5%) (12.9%) 남자 25,716 12,309 7,289 1,887 1,228 387 137 88 134 9,546
(16.4%)
여자 130,940 45,640 14,362 40,374 12,287 11,458 4,353 3,840 2,270 10,718 (83.6%)
○ 거주 지역별 현황 (미등록자 제외)
(2018.04.30.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경북 부산 전남
154,775
43,826 27,516 10,278 9,962 8,838 7,837 7,218 6,613
전북 대구 충북 강원 대전 광주 울산 제주
6,011 5,240 5,016 3,608 3,408 3,458 3,388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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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화적 만남의 명과 암
1.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
- 세계화를 통한 다양한 외국 문화 접촉과 이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 증가: 외국인 체류자 증 가, 해외여행 증가 (연간 누적 2,500만 명 이상, 2017년), 다양한 교류, 유학 등
- 사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들
*안산 다문화 거리
*대림동 차이나타운
2. 다문화 가정
-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이혼 또한 증가 - 2011년에는 전체 이혼의 10.1%를 차지 - 2016년의 경우 7.1%를 기록
- 다문화가정 중 어려운 경우도 많음
*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네트워크도 부족한 경우
*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 부부간 문화 차이
* 언어 문제
3.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 외국인
- 국내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21만 명 정도
- 이들 중 상당수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했다가 장기 체류하고 있거나 취업비자를 받고 입 국해 일을 하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도 있음
- 고용주들은 싼 임금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면 서도 고용하고 있음
-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들은 단속에 걸릴 경우 곧바로 추방
- 이런 약점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임금착취, 구타, 인권 침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