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론>

(1)

※폰트 : 나눔글꼴

-1-

난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전망

- UNHCR(유엔난민기구)

INSIDabcdef_:MS_0001MS_0001

<이민정책론>

학습목표

학습내용

UNHCR(유엔난민기구)란?

- 제인 윌리엄슨 (Protection officer/법무관) 난민과 UNHCR의 활동

UNHCR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UNHCR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2)

-3-

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보기

UNHCR는 개별 국가나 다른 국제기구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UNHCR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UNHCR의 활동 대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있는가?

-4-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UNHCR ^{(유엔난민기구)} 소개

[출처 : https://pixabay.com]

(3)

유엔난민기구와 글로벌 난민 상황 -5-

[출처 : UNHCR]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법률 체계

(Legal Framework)

Art. 14,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4)

-7-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UNHCR’s Mandate)

UNHCR was establis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28 of 14 December 1950

1950년 12월 14일 UN 총회 428호 결의안에 의거하여 설립

UNHCR provides international protection to refugees and seek permanent solutions to their plight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방안 모색

Primary responsibility of States to identify and protect refugees

난민을 파악하고 보호할 책임은 1차적으로 각 국가에 있음

[출처 : UNHCR]

-8-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UNHCR’s Mandate)

Only when States are unwilling or unable to protect asylum-seekers and refuge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UNHCR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that basic rights are respected

국가가 비호신청자 및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제사회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맡게 됨

UN agency : international,

neutral, and humanitarian 유엔기구 :

국제적, 중립적, 인도적

[출처 : UNHCR]

(5)

-9-

1950년의 유엔난민기구 (UNHCR in 1950)

• 34명의 직원

• 현장 사무소 부재

• 연간 예산 30만 달러

• 사무실과 직원 비용만 지원받음 - 프로그램 비용 부재

• “Orphaned at birth”

[출처 : UNHCR]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2018년의 유엔난민기구 (UNHCR in 2018)

• 11,517명의 직원 (87%는 현장직)

• 128개국

• 연간 예산 77억 달러

• 99%의 예산을 후원금에 의존

(87% 정부 및 유럽연합 후원)

(6)

-11-

[출처 : UNHCR]

UNHCR의 보호대상

(7)

-13-

주요 용어

난민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

비호신청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사람

[출처 : UNHCR]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 (협약 난민)

Well-founded fear(RISK) of

being persecuted(SERIOUS HARM) For reasons of :

- Race - Religion - Nationality

-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 Political opinion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심각한 위험)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위험)이 존재

다음의 이유로 인해 존재 -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 정치적 의견

(8)

-15-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 (협약 난민)

Outside the country and no government protection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받기를 원치 않음

[출처 : UNHCR]

-16-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Forced to leave (or remain outside) their homes or places of habitual residenc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or in order to avoid the effects of

-armed conflict,

-situations of generalized violence,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and who have not crossed an **international border*.**

* = major difference between refugee and IDP

아래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러한 결과로 인해, 고향 또는 상거소를 강제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 (혹은 그 외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 중, -무력충돌,

-일상화된폭력사태, -심각한인권침해, 또는 -인재또는자연재해*

국경을 넘지 않은 자*

* = 난민과국내실향민의 주요차이점

[출처 : UNHCR]

(9)

-17-

귀환민 (Returnees)

Formerly displaced who have returned home (refugees or IDPs)

-Resolve property concerns /disputes -Reintegration

-Reconciliation -Reconstruction

Accompanied by UNHCR to ensure return is sustainable:

실향 상태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난민 또는 국내실향민)

-재산권/분쟁해결 -재통합

-화해 -재건

지속가능한(안전한) 귀환여부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의 조력이 동반됨

<이민정책론>

-1-

난민정책의 주요 쟁점과 전망

- UNHCR(유엔난민기구)

<이민정책론>

학습목표

학습내용

UNHCR(유엔난민기구)란?

- 제인 윌리엄슨 (Protection officer/법무관) 난민과 UNHCR의 활동

UNHCR의 설립배경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UNHCR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3-

더 알아보기

더 생각해보기

UNHCR는 개별 국가나 다른 국제기구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UNHCR은 어떻게 탄생하였나?

UNHCR의 활동 대상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있는가?

-4-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UNHCR (유엔난민기구) 소개

유엔난민기구와 글로벌 난민 상황 -5-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법률 체계

(Legal Framework)

Art. 14,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7-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UNHCR’s Mandate)

UNHCR was establis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28 of 14 December 1950

1950년 12월 14일 UN 총회 428호 결의안에 의거하여 설립

UNHCR provides international protection to refugees and seek permanent solutions to their plight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방안 모색

Primary responsibility of States to identify and protect refugees

난민을 파악하고 보호할 책임은 1차적으로 각 국가에 있음

-8-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유엔난민기구의 임무 (UNHCR’s Mandate)

Only when States are unwilling or unable to protect asylum-seekers and refuge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UNHCR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that basic rights are respected

국가가 비호신청자 및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제사회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맡게 됨

UN agency : international,

neutral, and humanitarian 유엔기구 :

국제적, 중립적, 인도적

-9-

1950년의 유엔난민기구 (UNHCR in 1950)

• 34명의 직원

• 현장 사무소 부재

• 연간 예산 30만 달러

• 사무실과 직원 비용만 지원받음 - 프로그램 비용 부재

• “Orphaned at birth”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2018년의 유엔난민기구 (UNHCR in 2018)

• 11,517명의 직원 (87%는 현장직)

• 128개국

• 연간 예산 77억 달러

• 99%의 예산을 후원금에 의존

(87% 정부 및 유럽연합 후원)

-11-

UNHCR의 보호대상

-13-

주요 용어

난민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

비호신청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인 사람

<이민정책론> 11차시2강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 (협약 난민)

Well-founded fear(RISK) of

being persecuted(SERIOUS HARM) For reasons of :

- Race - Religion - Nationality

-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 Political opinion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심각한 위험)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위험)이 존재

다음의 이유로 인해 존재 - 인종

- 종교 - 국적

UNHCR ^{(유엔난민기구)} 소개

-situations of generalized violence,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and who have not crossed an **international border*.**